나봉진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93년 12월 2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를 거쳐 '93년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2억5,100만원 증된 535억5,700만원이며, 5개 특별회계는 2억3,400만원이 증가된 27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했던 구유재산매각수입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액 재원과 각 실과의 기정 불요불급 예산삭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국시비보조사업 재조정 및 주민숙원사업 마무리·계속사업비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규사업은 청룡동 온천천 상류 복개사업·수영천 상류하천 정비공사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수정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제가 설명할테니까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토론된 예산안이니까 양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만 심의하고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사회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구유재산 매각이라든지 또 매각에 따른 감액이라든지 혹은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겠으며 특히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은 수영천 상류 하천정비공사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뤄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질의보다도 설명을 담당과에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듣고 합시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영천은 이것은 회동수원지에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수영천만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말 되면 수영천이 정비 용역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저희들은 지금 수영천이 고수부지와 저수부지 이게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바닥을 정비하고 또 옆에 따라가지고 울산선 울산가는 국도입니다. 지금 청룡동 일대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호안도로로 해가지고 10m 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동래여고 앞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이도로를 일부 제방 둑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 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한 2m 내지 한 3m 4m 그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다 우리가 호안을 새로 정비하고 하면 이게 전부다 도로가 안되겠느냐 조그마한 승용차라도 한 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래하고, 우리 고수부지는 이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잔디를 심든 이래가지고 서울의 한강 모양으로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애들도 가서 놀고 어른도 산책로도 되고 그런 식으로 깨끗이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신천교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천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800m 가까이를 완전히 정비를 해 버릴려고 합니다. 그래하면 도로도 생기고 하천도 깨끗이 정비가 되고 또 고수부지에 애들이 가서 놀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될 때 국장님께서 안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결국 두구동에 편성되었던 두구동 목욕탕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그쪽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그쪽에서 필요치 않다 해서 갑자기 수영천 상류 정비공사 시비이기 때문에 수영천 하수정비공사로 바꼈는데 그럼 지금 기존 8억이 투자되고 앞으로 약 35억이 투자될 예산인데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포동 지역 다시 말해서 그 도로가 날 것 같으면 그 윗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토지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그부분을 배수나 오수를 처리하고 그 부분을 수영천에 영입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영락공원 문제도 오륜대 수원지쪽으로 물이 영입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수도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피해 농민 피해 주민들의 복구도 되고 또 우리 경영 사업도 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정도 예산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보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하고 전부다 땅이 많이 나와 가지고 땅은 팔고 이래하면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색깔 칠해 놓은 이 색깔 이게 파란 색깔있는 부분이 전부 다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고 저희들도 이 일대에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여기 생긴 부분에 여기는 저희들이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공원을 해가지고 길로 가다가 놀러온 사람도 여기서 앉아서 놀 수도 있고 공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 팔아 가지고 돈 몇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계획했습니다. 공원을 계획을 하고 그 외에 자주 땅이 나오는 부분이라 해봤자 지금 우리구에 상류 여기는 땅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 땅이 좀 나오는데 그 외의 부분은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땅이 하천부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매각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를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 부분이지만 양쪽 부분이 다 관 배수로를 깔아 가지고 물을 다른 쪽으로 보낸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큰 측면에서 다루어 볼 것 같으면 이쪽 면을 시작할때 관수로 공사를 같이 한다든지 관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옆에 있는 토지들이 가용면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측면에 가용면적으로 쓸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곳까지도 감안해서 이번 공사에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원묘지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전부 배제해서 수원보호구역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다른데 이용하는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만 해가지고 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부분적으로 하수처리를 생각할 수가 없고 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과업에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GB지역 완화책이 1994년도 1월 1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GB가 지금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도 GB와 같이 완화를 해달라고 수도국하고 본청쪽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국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단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두구동이라든가 이것은 오폐수 처리시설을 본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우리가 하는 선동 오륜동 2개동하고 5개소를 착수를 곧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야 됩니다. 되야 되고 여기에서 관을 뽑아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 자체에 어떤 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이라든가 물론 되겠죠. 되는데 단 오폐수 처리시설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그것은 차후에

오폐수 시설이 부산시에서 계획이 되고 입안됐다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방금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지금 25일이면 용역이 완료된다고 그러셨는데 부산시에서 수영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구에서 한 용역은 거기에 부수해서 입안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 계획 자체는 본청에 수영천 전체에 대해서 하폭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시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가 따라 나옵니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정비하고 그런 계획이고 본청에 되어 있는 것은 수영천 전체에 대해서 각 체인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 같으면 폭이 90m가 되어야 된다는 그정도의 계획밖에 없습니다. 본청에서는

수원 폭이나 홍수시나 그걸 대비해서 냈지 세부적인 용역은 되어 있는게 없다는 말이죠. 개발되어 있다는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고수부지는 어떻게 하고 저수부지는 어떻게 하고 제방은 어느 높이까지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정구 중장기개발계획하고는 상당히 부합되도록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덧붙여 같이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차량기지를 보면 차량기지 인근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화물버스터미날을 전부 거기 유치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매스컴에 보면 경부고속전철 기지를 노포동 경유해서 본역으로 가느냐 안그러면 대적쪽으로 가느냐, 다음에 창기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울산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 부분에 다가 차량기지창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본적도 있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지역개발이 되어져야 만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유효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억을 일반행정비를 가지고 영락공원 인근지 복지 차원에서 배정됐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구동에서 강력히 반대하니까 그 돈이 쓸데가 없으니까 하루 아침에 시설부대비로 넘어와 가지고 수영천 호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과연 그 계획이 전번부터 수립되어 있던 것에 예산만 투입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고장에서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여기 계신 어느 분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상단부에 M16에서 내려오는 유입되는 하천, 그게 지금 부산시 경계가 거기 밖에 안되니까 도로를 거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량이나 해가지고 도로라는건 항상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어야지 경남도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물론 계획이야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반씩을 하든지 이쪽에서 해주기로 한다든지 하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도로를 확장할 바에는 그냥 소통이 가능한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호안도로도 좋고 좋은데 제가 볼때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호안정도만 하고 그 돈을 이왕지사 이도로에 더 충당해 가지고 지금 15m 계획도로 되어 있죠. 9m확장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시일 내에 도로소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숙원사업 급선무가 안 되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부산시하고 양산군하고 경계가 하천 복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군에다가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이 들어가는 길 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보낼려고 합니다. 안그래도.

그 사거리가 교통체증이 제일 심합니다. 울산에서 내려올때 되면, 퇴근시간되면 거기서부터 불통되기 시작하면 경찰서까지 계속 밀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해서 두구동 쪽으로 선동 경계해서 동래역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야지 이쪽에만 도로를 닦아 놓고 군 경계 쪽에서는 소통이 안돼 버리면

안 그래도 이걸 양산군에 협의해 가지고 이걸 틔우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고속전철 관계는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도 터널로 해서 하는 걸로 의견협의가 얼마전에 갔습니다. 다음에 여기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계는 지금 부산시에선 돈을, 설계비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5억인가 3억5천인가 들여서 교통체계 개선이라 해서 4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노포동하고 동래역하고 교대앞역하고 하단 그래가지고 4개 지구를 해서 500∼700억 정도 900억 정도 해서 옳은 무엇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지난달에 본청에 보고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어느 지역이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대학교수들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디를 하든 한군데를 해 가지고 옳은 뭣이 돼야 안 되겠나, 돈은 조금씩 들여서 해 가지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옳은 뭣이 되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노포동 지역에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대외비입니다. 대외비이니까 그래 아시고 차량기지창 위에다가 복개를 해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들어가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동래부분은 차를 회차하는, 동래역 주변을 갖다가 지금 복개주차장 해 논 거기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밑에 부분을 복개해서 복개주차장을 해 가지고 회차를 하고 돌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안좋다. 교대역은 동해남부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동해남부선하고 연관되니까 바쁘지 않은 것 아니냐 하고 하단은 지금 시외버스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안되는데 거기는 안 많으니까 그 도로폭 자체가 50m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기 때문에 하구언 앞이 거기는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거기는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거기는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 했는데 전부다 교수들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노포동역을 선호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속하고 시외버스를 옮기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연말이나 안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날는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 용역이 끝나면 결국 추진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정차모위원께서 저쪽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도로를 빨리 해야된다. 저 도로는 약 94년도에 이루어진다. 합리적으로 큰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은 노포동 기지창이 있는 그 지점에 고속도로와 연계한 I.C를 부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울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양산으로 거쳐서 올라가고 도시고속도로를 거쳐서 분산되는 이런 방향이 정체현상의 완화에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그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난 김에 도시국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앞이 굉장히 체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톨케이트 이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은 양산쪽으로 가서 지금 양산에 곡선 개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 넘어가서 이것이 원래 톨케이트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직선이 되어야 되고 또 구배가 없어야 됩니다. 그 레벨 상태에서 요금을 주고 가고 차가 서고 가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계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곡선 개량하는 거기 못가서 그 부분이 거의 레벨구간에다가 곡선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으로 톨케이트를 옮겨 줬으면 좋겠다. 저희 구청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옮겨주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시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로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공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계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시고속도로하고 돌려주면은 여기에도 저희들이 인터로 만들고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인터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고속버스가 여기에 같이 수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청과 동래일대 미남로타리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안되겠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본청에서 그것이 좋다고 지금 받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는 특별한 쟁점이나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천 상류정비공사는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시행을 하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확답도 받았습니다만은 경영수익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병행을 해달라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