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종대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이 상이해서 이를 조정을하고, 지방재정 의 구조적인 방만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 여 회계간의 중복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대한 주요골자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정비하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로 부터 60일이내로 하고 30일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제39조 2항입니다. 그다음 한장 더 넘기셔서 관련 근거 제안설명 현 조례는 생략 할렵니다. 4장을 더 넘기시면 개정안 요약이 있습니다. 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입니다. 5조 마을회관의 위탁관리는 제1항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이나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의 공동이용시 설의 운영 그 관리 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지금현재 개정이 되어야 할 목적이고 개정전은 말하자면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 운영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입니다. 다음에 령제95조 제2항 1호, 2호 제6호는 인제 8호, 11호, 13호, 14호, 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에 서 60일로 해서 30일 더 연장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3층이상의 건물을 층 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평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2층은 부지 평가액의 1/3, 3층은 부지평가액의 1/4,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1/5, 지하 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1/5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전 조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조 입니다. 국유재산의 26조 대부료 납기는 국유재산액의 대부료는 당 해년도분을 다음해 기한 납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로 부터 60일이내 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은 전과같고, 제2항에 가서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더 연장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다섯번째 34조 공유임야 특별 회계 설치 입니다. 공유임야를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서 설치하고 국.공유 임야에 관한 매각,취득 대부료 업무를 담당한다. 35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입니다. 공.유림 관리의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각호의 수입금으로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나 대부료 사용료는 그 수입금액의10% 공유임야 매각대나 대부료는 그 수입금액의 100% 그다음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은 국유 재산법 시행령 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 일반회계 전입금은 부족 재원입니다. 제2항 국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 구입비 및 관리비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3항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36조 준용규정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 정해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2항은 삭제가 되겠고, 다음 39조 2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경우 3항에 하나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써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내지 토지를 동건 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소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경우 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는 이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 할수 있다로 신설이 하나 더 되겠습니다. 한장 더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 관리입니다. 거기서 개정전 마을회관 위탁관리는 1항은 다같고, 중간에 현행 마을밑에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이 뒤에 가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으로 하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 조치법 제32조를 제가찾아 봤더니요,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개발입니다. 말하자면 내용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을 개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생략하고, 제22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서 1항 부터서 3항까지는 생략이 되고, 현행 같으니까 생략하고, 4항에 가서 1항이 2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또는 사용료 요율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같고, 5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1항 2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또는 사용요율을 10/1000으로 한다가 현 지금 요율입니다. 그런데 5번에가서 개정안에 가서는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 법 시행령 62조 1항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61조 1항은 제일뒤에 참고적으로 하나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입니다. 내용이 전부같고 1,2항에 가서 가,나, 다항에 하나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실 3호로 적용한다. 지하실을 그전에는 부과를 안했는데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항에 가서 생략하고, 3항 가항이 같고, 나항 에 가서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인데 1/3으로 변경이 되고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에서 1/4로 변경이 되고 라항에 4 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이 각 1/5로 변경이되고, 마항 에 가서 지하실 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1/3인데 여기는 지금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하고, 바항 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1/5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입니다. 대부료 납기입니다. 대부료 납기는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그것만 30일간 연장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경작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해 서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각 60일 이내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의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부 삭제가 되고, 1항, 2항 삭제가 되고 35조 특 별회계 세입.세출 삭제가 되겠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제일끝에가서 39조 2, 수의계약으로 매 각 할수있는 경우 연계92조, 제2항 제24호에의한 수의계약을 요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는데 전부 생략이 되고, 1,2,3항이 더 신설이 됐습니다. 3항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써 81 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규정에 의 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포함할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내지 2배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범위내에서 매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뒷장에 산림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법은 제가 복사를 해서 하나넣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또 사용료는 산림청장 법제7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 대부또는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대부료또는 징수를 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임야가격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야관계는 해당이 없기때문에 생략 할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 총무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로 통.폐합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및 납부 기한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고, 건물대부료산출기 준 및 납부기한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칙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형평을 유지하였으며, 94년도 1월1일부터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공유재산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동일 자 치단체내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기준 및 납 부기한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회계관의 중복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임야 관 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공유재산 점유자 의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매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26조를 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분을 다음해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를 60일로 개정한다는 이유를 묻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보면 8호 서식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대부나 매각을 할때에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이 계약단서에 가서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일에서 왜 60일로 연장을 해 주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요.

말하자면 국유재산 자기집에 담장밑에 들어있거나 실제 영세민이기 때문에 연장해준 것입니다.

영세민이니까 납부기한을 좀줘서 납부를 원활히 해주자 그렇게 설명을 하란 말이예요. 제안설명 할때는 말입니다, 왜 그 조항이 변경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서설명을 해줘야지 납득을 하지 그 냥 검토보고서 보고 동일 자치법 해가지고 무슨 논문 서술 식으로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30일에서 왜 60일로 됐는가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영세민이니까 적은 땅이지만은 납부 기한이 짧기 때문에 납부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기위해서 연장해준다,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가지요.

다음부터 세밀하게 할렵니다.

다음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 제25조 말입니다. 거기 나항에는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인데 1/3로 개정한 것은 무엇이며, 다음 또 3층은 1/3인데 1/4로 한것이 무엇 이며,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인데 각 1/5로하고, 지하실 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1/3인데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1/5로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밝혀주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시에다 물어보고 전국적으로 통일인데요 모든 물가에 비해서 우리 국공유지 대부료가 타 물가에 비해서 쌉니다. 그래서 내렸는데요, 지금 사실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비쌉니다. 토지는 싼데요, 그리고 신설된 것이 지하층은 아직 안했거 든요. 동구청에 해당이 없었지만은 앞으로 지하층도 부과를 할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라 저희들이 요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지방은 비싸고, 싸 고한것은 하나의 위에서의 말이지 예를들어서 시골이나 서울특별시나 광주직할시나 다 지역이 틀려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무슨 통일을 하기위해서 무조건 합니까? 동구 지역은 동구지역대로 만약에 상가지역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임대해 줬을때 그것도 현행 조례대로 해도 서로틀 려 올리고 그러면 더 올려가지고 해야할 것이고, 북구지역 광산구 지역은 농촌지역이니까 아무리 건물이 좋은것이 있더라도 더 쌀수도 있는것이지 어째서 전국적인 통일만 이 야기를 합니까? 그런것은 위에다 물어보세요. 어떤이유로 이렇게 개정하게 지침을 내렸는가, 불합리하다 면은 이것을 개정을 안하고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동같은 잘된땅 건물 임대료나 시골임대료나 토지 가액이 고....

실제 저희들 동구 관내의 공유재산 건물로는 임대해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층에다 광주은행만 하나 하고 있지요. 건물 임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생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공유재산 건물은 없습니다.

있고 없고간에 설명할때 이 관계는 지금 동구에는 건물 임대해줄 재산이 없으니까 전국 통일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설명을 해야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니까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타당성이 있다 면은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때 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해야지 위에서 내무부에서 지시만하면 그대로 글자한장 수 정도없이 내려옵니다. 내용도 모르고......

회계과장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 서 관련 법규는 생략할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대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2년도말에 승인 받았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변경승인을 얻고자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관리 및 매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70조1항의규정에 의 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 동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1항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 제출의결을 받아 취 득 관리 매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승인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공유재산 취득 처분교환을 하기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규칙이 정한것에 의해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에 관련된 조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 위주로 관리하고, 특히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래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전관리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은 2개이상의 감정사에 감정평가하여 산술 평균치 이하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선교동의 너릿재 입구 토지공원에 7필지를 매입하여 구민들의 휴식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 대민복지 행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도시개발 과에서 관리계획 요청이 들어왔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7필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필지인데 추가로 7필지 선교동 1번답 61-1번지 119㎡ 그다음에 2번 답 61번지, 62번지 전 입니다. 다음은 63번지, 64번지, 69답이고 그다음에 7번 마지막에 전 70번지해서 4,597필지에 4,593㎡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추정액이 약2억 806만원이 공시지가의 금액입니다. 7필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와 공원관계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오셨으니까 공원조성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영 입니다. 너릿재 레포츠시설 지역내에서 사업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9,920㎡입니다마는 그중 국공유지가 5,671㎡이고, 나머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국공유지에 파고라 2동, 팔각정등 간이 체육시설등해서 1억 7,4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93년5월1일 발주해서 93년 10월1일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598필지를 매입해서 레포츠시설을 해서 시민 위락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전에 구입코자 승인 요청하는 사항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2조에 공유재산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다음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매각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관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고,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관리, 매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고,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을 하기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또는 매각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고 특히 현재 행정목적에 사 용되지 않는 재산일지라도 장내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하고 구유재산의 매각은 법상 매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시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및 대부조치 하고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공개매각, 교환등에 의한 집단화 조치로 생산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 대부 및 매각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94년도의 취득은 1필지 330.6㎡하고,매각은 5필지 352.2㎡ 그중 토지는 4필지 146㎡, 건물은 1필지 206.2㎡, 대부는 112필지에 3,037㎡, 토지는 111필지에 3,031.7㎡, 건물1필 지에 5.62㎡ 입니다. 이에대한 세부적인 것은 취득은 현재 대의동 사무소가 행정수요 증대로 비좁고 건물이 노후되었으므로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동구 궁동37-1번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고, 매각은 광주 동구 지산동 405-26번지외 2 필지는 장기간 점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담장내의 재산이며, 보존가치가 없고, 영세규모의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개축 에 투자하여 공익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며, 현재의 대의동 사무소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총748필지중 행정재산이 627필지이고, 잡종재산은 121필지 입니다. 행정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 사용수익 허 가하고,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 대부를 하고 있으며, 93년도에 125건에 2,023만 7천원을 부과해서 78건에 1,369만6천원을 징수했으며 47건에 854만 1천원은 93년 12월31일자로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 징수 하겠습니다. 그외 한계 불분명한 토지는 지속적으로 한계 측량하여 한 필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년도 대부대상 재산으로는 총112필지에 면적 3,037.32㎡ 919평으로 추정대부 사용료는 1,938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매입안 330.6㎡는 대의동 사무소 신축부지로 매입을 하고, 처분은 토지 4필지, 건물하나 해 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료 대부는 112필지, 토지111필 지 건물하나인데 건물하나는 2층에 있는 광주은행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장더 넘기시면 매각대상 범위가 나옵니다. 대지는 광주동구 지산동 405-26번지 1헤베 입니다. 공시지가는 43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학동901-234번지 16헤베 공시지가는 약480만원, 계림동 85-187번지 10헤베 약400만원, 궁동 37-5 119헤베 약 3억2,100만원 현재 대의동 사무소 입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건물입니다. 한장더 넘기시면 매입대상 입니다. 매입할 것은 지금현재 궁동37-1번지 330.6㎡헤베 인데요, 추정액이 약4억원, 주소는 주월동 김평일외 1인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지난해 11월28일 본의회에 제출되어 12월24일 제18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나, 93년도 6월12일 학1동, 학3동 사무소부지 매입에따른 입찰 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93년 7월1일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번에 또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서 구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키 위해 선교동의 너릿재 입구 토지7필지 4,593㎡를 매입키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이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공유재산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촉구하면서 승인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데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재산은 대의동사무소 청사이전 부 지 1필지에 330.6㎡이고, 매각재산은 사유재산 담장내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인 동구 지산동 405-26외 2필지 27㎡ 와 대의동사무소 현 청사부지 1필지 119㎡, 건물 206.2㎡를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축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대 부재산으로는 동구 동명동 111-7외 110필지 3,031.7㎡와 금남로 2가 7-1, 건물 5.62㎡를 9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유상 사용토록한 대부 사용료가 1,9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관계법령 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판 단되나, 대부재산 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체납액 일소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릿재 소공원을 거기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가 있습니까?

동구관내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이없고, 반면에 화순에서 넘어오는 화순지역은 공원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동구 관내에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시민이 편히 쉬고, 만날수 있는 자리를 마련키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를 시에서 조성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내는 큰도로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2천300만원 지원받아서 저희 구비로 1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후로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투자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료로서 7필지에 대해서 4백몇십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죠?

예.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안내주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토지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에서는 가격이 적정하면 매입할려고 그래서 저희들로 인해서는 구입을 전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 구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평수가 아까 몇평이라고 그랬죠?

예. 7필지에 4,593평방 입니다. 약 1,400평 정도 입니다.

1,400평 정도요? 1,400평 해가지고 1억 얼마라고 했지요?

2억 806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15만원씩 입니까?

예. 그정도 입니다. 홋가제를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홋가한다고 해서 될수는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되니까 감정가쪽으로 승인이 되면은 .......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평당 돈10만원씩 간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시민휴식 공간인데 누가가서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오다가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가다가 오래 운전을 하다보면 쉬고싶어서 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시민휴식공간으로서는 부적합 하다고 봅니다. 재정형편이라도 좋다면 모르지만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2/3나 되어서 한다면 하지만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는 힘이 들것 같습니다. 매입비뿐만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조성 비도 들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만 들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답변할때는 많이 안든다고 하지만 나무한그루만 해도 얼마 입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테니스코트장 이랄지 야유회나 들놀이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조성할 계획 입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1억원을 들여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을 하면서 너릿재 상봉에서 내려오는 코스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예년에 까지도 휴식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로 여행간다든지 광주들어 올때 쉬기도 하고, 또 유치원생들이 봄에 소풍도 오고 한답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광주의 관문이기도 하니까 거기다가 소공원을 만들자고 하는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만들되 다른곳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사실 여기다 광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거기다 투입을 해야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상황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가급적으로....

될 수 있으면 승인 조건이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합시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의동 현청사 말입니다. 36평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을 매각을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그뒤에 바로 100평 매입한다면서요?

예.

매입금액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3억 2,100만원 입니다.

매각 대금은요?

약 4억 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씩 입니까?

매입이 4억 입니다.

100평 매입은 4억이고 매각대금은요?

3억 2,100만원 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1천만원이 못된것 같네요?

1천만원이 못되지요.

왜 1천만원이 못됩니까? 자꾸 매각은 싸게 해버리고 매입은 비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거기 36평이면 1천만원만 해도 3억6천 아닙니까? 왜 1천만원씩 못받습니까? 1천만원 이상도 받을수 있는데

천만원 못받습니다.

여기서 못받는다 받는다 말씀하실 필요없고, 대강 돈 천만 원으로 봐야지 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건 모르는데 잠정적으로 3억2천만원 잡어져 있잖아요!

공시가격 입니다. 세무과에서 내려온 공시가격으로 잡어논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재산을 팔려고 하지말고, 될수 있으면 보유하고 예를들어서 뒤에 100여평을 사서 지은다고 그러는데 동부경찰서 관사있잖아요. 그 관사가 전번에 관사현황을 봤는데 거기는 집이 허술해 가지고 사람이 기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무부산하 아닙니까? 같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땅을 조금싸게 사가지고 차라리 거기다가... 그런것도 좀 연구좀 하십시요. 관내니까 바로 옆에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안살고 있어요. 같은 내무부 소관이니까 절충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시하고 구청하고 따로니까 시것은 시에서 구것은 구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지금현재 동부경찰서 관사가 지금현재 노후된 건물로서 있으니까 전에 김영식 위원이 건의를 했었어요. 한국은행 숙소랄지 도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불용건물로 있으니까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한국은행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동구청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재원이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다른데다 관사도 짓고 경찰청 예산으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첫째 그것을 팔라는 생각이 있는가, 둘째는 판다고하면 제대로 시가감정 평가해서 팔지 그냥 파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정부에서 합니다. 국비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