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인천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에 6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이상만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요구의건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총무위원회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통과된 94년도 조례안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입니다. 우리는 명예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심 없이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했으며 고민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주민을 대변하고 행정관청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봅시다! 과연 나는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서에 있지 않은 항목을 홍보유공자 보상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1,380만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구청출입 기자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항목이 신설되어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잘못 쓰면 마땅히 언론의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가 작년도 의회비를 전용하여 쓴데 대하여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전액 변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우리에게 배당된 금액을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전용했다고 해서 그렇게 언론의 질타를 받고 홍역을 치렀는데 어떻게 신문기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양심 있고 비판력을 갖춘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예산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마땅히 삭감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이 보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함부로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통장들에게 주는 서울신문 대금이라던지 자율방법대, 기타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구정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구청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구청업무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기초단체 초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당선통지서와 당선패를 받아들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3개 성상이 흘러서 오늘 이 시간 제3차년의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불과 며칠을 남기지 않고 있어서 실로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번만 정기회를 하게 되면 그 소임을 다하고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 지금 그 동안에 우리의 활동을 회개한다면 아직은 때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실로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감회가 어립니다. 남의 이름만 걸어놓고 목이 잠겨 말을 할 수 없도록 외치고 다니며 남의 선거만 하여 주다가 비록 기초의회 의원의 후보일지언정 본인의 이름 석자를 창공 높이 걸어놓고 휘날리는 플래카드를 쳐다보며 감격스러워 했다거나 그 동안 이 나라의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돈으로 치르는 선거라서 도처에서 음식을 먹이는 잔치판 속에서 누구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그동안 남의 선거를 치러 주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정신없이 골목을 누벼서 그야말로 적수공권으로 당선통지서를 받은 그 감회야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 45명 당선자 중에 본회의에 참석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타계하신 고 조영만 의원이라든지 초대의장이며 우리의 큰 형님 같았던 고 한천길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고인이 되어 우리의 정원이 43명으로 되었으며, 그 동안에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좋은 동료의원 여러분을 사귀게 되고 또한 행정부의 각 국·과장과 여러 직원들을 사귀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짧게만 여겨지는 기간 동안 인간적으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깊이 들었고 심적으로는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서부터 공명심과 의협심이 강해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목숨 바쳐 일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워낙 그릇이 모자라고 재주가 없는 관계로 청년기의 노년이요, 노년기의 청년이라고 하는 황금 같은 인생의 50대까지 아무 뜻 없이 흘려보내고 이제는 그 후반에 들어있으며 머지않아 본격적인 노년기인 60대가 불온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궂은 일 마다 않고 기꺼이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의 예산이 너무도 빈약한데 대하여 너무 염려스러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지방재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4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답답해서 세무과장에게 우리 구청의 세수 근거 법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는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규정에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마세권이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구세로는 보통세에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북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으며 우리 북구의 행정관리를 받고 있는 주민의 주민세를 광역자치단체인 직할시가 받아갈 수 있으며, 자동차세 또한 우리 주민이 피우는 담배 소비세까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는 세금의 성격상 마땅히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전체 예산에 절반도 못 미치는 형편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인 직할시가 징수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장가 들여 새살림을 차리게 하자면 집을 사주던지 전세나 하다못해 월세방이라도 얻어주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마련하여 내보내듯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제에 알맞게 고쳐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지방자치제를 말살하고 중앙집권체제하에 있던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지방재정의 자립은 요원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아무 때라도 세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개정이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북구 관내 부평공동묘지 입구에 있으며 불법주차를 견인해다가 주차견인비와 차량보관비까지 받고 있는데 이도 그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의 소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구청 관내의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였다고 끌어다가 견인비에다가 보관비를 받고 있는데 그 업무도 마땅히 각 구청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상세히 조사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듣는 말에 의하면 대부분 우리 북구 관내에서만 끌어가고 중구나 동구, 남구 같은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고를 해도 잘 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의 무법자라고 불릴만큼 막무가내로 차를 끌어들여서 생기는 수입도 상당한 액수로 그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 한다면 단속에 있어서 지역을 편중하지도 않을 것이며,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고루 돌면서 거리질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교통이 혼잡한 거리를 완화시키는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은 부평공동묘지 입구 한 군데밖에 없으며, 전 시내를 모두 관장하려니 지역이 넓고 광활하여 고루 단속을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넓어서 전 지역에 있는 불법주차를 견인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자연이 선별적으로 하게 되어 항상 피견인차와 언쟁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왜 나만 단속하느냐 하는 항의가 많으며, 당국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거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에 무단 주차해 놓은 차가 많이 있으나 견인차는 돌아다니며 만만한 승용차만을 골라서 견인해 가고, 길을 막고 있는 트럭이나 화물차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본 의원은 이런 주차시설관리공단을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동 김규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 73만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성억모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서비스를 파는 산업입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는 시각이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경영체로 보는 기본흐름은 작은 지방정부는 무한한 자원이나 재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나 재원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 및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킬 것인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두어야 하며, 행정에 있어서도 경영성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학자 풀은 지방정부의 해결책으로 민영화와 사용자 부담의 원칙 및 현명한 판단에 의한 합리적 경영 3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분에서 공급한다는 것이고, 공공서비스를 특정인만이 수혜 하는 경우에 그 특정인은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사용자 부담의 원칙인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공공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 경영을 하여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한정된 자치단체예산을 절감시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대치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고, 행정에 있어서도 경영성의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구민도 대주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분야가 집중 연구, 예산절감과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부구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비스의 향상 대책인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이 된 것 같아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한파로 말미암아 총리가 경질되고 내각을 개편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관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례와 제가 느낀 체험, 앞으로 이런 분야는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나라는 배추파동을 겪었습니다. 농정당국에서 올해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농민들이 자제해서 20% 정도 파종을 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하니까 농민들이 역으로 더 많이 파종을 해서 결국에는 파동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관을 너무 불신하고 지금까지 관의 정책이나 시책에 응하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희 인천시와 환경처에서 발표한 이 지역의 환경자료가 터무니없이 틀립니다. 지난 10월 19일 인천시와 환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중 오존 함유량,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부유물질 등의 측정치가 최고 2.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측정 지점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불신케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구역 분구안을 시에 낸 바 있습니다만 이 안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는 인구 50만에 불과하고 면적은 44제곱평방키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면적 66%에 불과하고 이렇게 작은 구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현재 국회에 청원을 넣고 내무부장관과 면담을 해서 7월 1일자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치해 보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대 주민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분구가 가장 시급한 현실인데도 관이나 우리 주민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소홀히 한 분야가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구는 대한민국 자치구 인구 최대 상한선 50만명을 50%나 초과하는 74만명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는 50만명이 넘자마자 국회에 청원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청 내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위원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산택지개발지구를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특별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제가 먼저 전임 구청장에게 가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상심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구청장 하는 말씀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봤더니 공공용지특별보상법 제4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특별보상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보상심의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의 확인, 보상액 사정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수렴에 관한 사항, 보상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위법 부당한 경우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뭔지 사정이 뭔지 제가 찾아 봤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구성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회의록과 활동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5월 14일날 구성만 해놓고 한 번 모임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에게도 질문서를 내고 우리 구청장에게도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양쪽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자문기구니까 아무 권한이 없고, 시에서는 구에다 위임만 했을 뿐이지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구에서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에서 시키는 대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건설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에는 11월 20일날 주민들이 패소를 했는데, 그 사유가 너무 원통한 것이 아니냐! 그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 1항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부 장관이 관보에 '91년도 12월 10일 게재를 했으니까 그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을 하고 처음 관보를 봤습니다. 일반 농민들도 관보를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8월 31일날 노동복지회관에서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이하 부하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86년도에 했다고 했습니다. '86년도에 공청회를 했으면 계산택지개발사업이 '91년도 12월 10일날 고시가 되었고 공청회 석상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정책 내용에다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변명하기 급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을 보면서 때에 따라 분개도 합니다만 현실적인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자 대책, 보상가 산정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감정원에 몰려가고 공영개발사업단, 시로 몰려갈 때 같이 가게 됐는데 주민들이 가는 데마다 정보과 형사들이 몇 명씩 와 있는데 이제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관에서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니까 정보과 형사들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사람이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가 그 지역의 구나 군을 통해서 본적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주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쌍둥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호적등본을 발급 받아 보니까 큰 아이가 호적상에 올라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틀림없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계 직원에게 따졌더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 쌍둥이니까 호적계 직원이 출생신고 맨 아랫부분에 있는 동생만 올려놓고 형은 안 올린 겁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호적계 직원이 잘못한 건데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쌍둥이인데 한 명만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작은 아이만 호적에 등재를 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출생 신고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행정 이런 관행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물론, 특정적인 얘기겠지만 과거의 우리 행정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온 지번이 저희가 60년대 쓰던 그런 지번입니다. 물론 오래 전 유행하던 노래에 "번지 없는 주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번이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사리원, 장호원 하면 주막이 있는 곳이구나! 김포, 영등포, 마포 이것은 나루터구나! 역곡, 역동, 역골 이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역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됐는데, 제가 지역의 구의원인데 한동안 우편물이 잘 들어오다가 한동안 몇 개월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네 지번이 3가지입니다. 내무부나 건설부에 쓰는 지번이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서 쓰는 지번이 있고 우리 동사무소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지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상회보나 주민들이 정정신고를 하던지 구청에서 바꿔주던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겁니다. 내무부나 건설부에서는 제가 어릴 때 태어났던 그 지번에 집을 갖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소명하라고 자료가 왔는데 그 지번이 수십 년 전의 지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고시키려면 물론,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에 해당되고 이제 우리 주민들도 관의 일방적인 통치를 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고 이 지역 주민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관에서도 이런 관행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제도를 개선하고 또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입니다. 포용력 있는 태도로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회 30일 동안 연일 고생하시는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 특별히 우리를 보좌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사무과 직원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5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요, 이 질문은 어제오늘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원으로 2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특히,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해답이 안 나오더라도 행정청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이 문제에 대한 숙제를 안고 풀어봐 줬으면 좋겠다,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돼야 좀더 좋은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박하게 고민했던 만큼이나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원의 질문으로 끝나기보다는 대안제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대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다소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의원 본연의 진심을 파악하시고 조례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읽는다든지 이런 답변은 피해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답변 안 하시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대치해도 됩니다. 좀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부구청장님에게 듣고 싶은 답변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공무원과 장시간 입씨름 비슷한 토론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와 행정부간의 벽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의 위상이나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급공무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나, 그리고 상급공무원 뿐만 아니라 행정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에 대한 역할을 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선 공무원이 얘기하기를 "의원이 뭔지, 의회가 뭔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전에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는 그것이 나와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좋겠구나! 적어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야 좋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발전의 속도가 느린 것은 우리 의원들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하급공무원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회의 역할, 의원들의 임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초에 교육을 필히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무원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도 진행하는 것을 봤었고 충분히 알만한데도 그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하급공무원까지도 다 같은 공동인식 아래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단지 행정공무원들을 일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 아니라 일을 같이 잘 하기 위한 그런 심사숙고한 것이다, 의논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예산 삭감시켜서 일 못 하겠다, 사기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다! 이런 식의 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전에 부탁들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꽤 많은 것 같고 예산도 조금씩 책정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현황을 알았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91년도에도 한번 받아봤는데,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91년도에 21개에서 '93년 12월까지 26개로 오히려 위원회가 늘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예전에 특히 중앙집권으로 행정을 할 때 주민들을 어떻게든 참여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이 됐는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는 의회가 가장 대표적인 주민의견 수렴기관이고 정책결정의 의결 기구니까 오히려 위원회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신규로 늘은 것이 10개나 되고 물론 없어진 것도 5개 정도가 되지만 위원회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여러 동료의원들로부터나 행정부측으로부터도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왔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9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13개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부터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까지 26개중에서 청장과 부청장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청장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70%, 50%인 것은 보통이고 어제 총무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구정조정위원회가 도대체 뭐길래 의회에서 심의할 것까지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명단을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22명이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과장까지 모두 공무원이에요. 이런 것은 내부 회의 정도로 두면 되지, 뭐 하러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주민참여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주민참여의 위원회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생보위원회 경우도 모두 8명이 국·과장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보고, 생보위원회 경우는 생활보호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과 함께 생활보호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높고 풍부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된 위원회도 많습니다. 거기 보면 '서면으로 갈음한다.'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생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7번 회의를 했는데 전부 서면심의예요.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심의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까지 다 심의하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처리하라고까지 결정을 해주고, 그야말로 상급위원회인가 본데, 어떤 위원회는 26번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서면이 20번이고 6번만 회의를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경우에는 1번 모였는데, 28명인지 9명인지 숫자도 정확하지 않고, 서로 얼굴 익히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체육진흥협의회인데, 여기 구성인원은 15명이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68명이더라구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모아 놓은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가 실제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이나 주요사항, 필요사항을 협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밖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농지세 조사위원회는 '93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더군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건대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구정촉진훈련조정위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때, 예산심의 때 물어봤어요. 우리 구에도 구정촉진훈련조정위원회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는데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감사자료에 나온 것과 저한테 준 것, 그리고 법령조례집에 나온 것이 표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건데, 왜 굳이 위원회를 26개나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전부 구청장이 임명하는 식인데, 제가 임원명단을 몇 사람만 봤습니다. 어떤 의사는 방위협의회, 체육협의회, 의보심의위원회 3군데에 중복으로 있고요, 어떤 시의원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체육협의회 등 중복해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의사나 시의원이면 다 바쁠 텐데, 그 협의회에 얼마나 참여를 해서 진정한 자문역할과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겠는가라는 점에서 지역 유지들의 모임자리 비슷한 것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젠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많은 것을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수렴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 선정을 할 경우 정말 전문가나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중복을 금해야 합니다. 농지조사위원회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했던 '93년도에 개정된 것인데, 이것의 위원 선출방법은 도장이 주민총회 내지는 동장자문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정말로 주민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명권을 가져 가지고 예를 들면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청소년 위원을 위촉한다라든가 이런 권한을 가지든지 해야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우리 의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과 주민의견 수렴에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행정부 예산을 다루면서 국·시비는 거의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내용만 알고 잘 쓸 수만 있으면 하는 식으로 계속 집행을 허락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이 약한 데서는 참 반가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자율성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왔던 건데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행정부 경우에는 자율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율성이 없고 타율적으로 국·시비는 구청을 지나가는 무슨 그런 통로로만 인식돼 있고 그것을 손질하거나 손대거나 또는 행정공무원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국·시비보조금에 자율성이 약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 실시하기에 앞서서 중앙정부에서는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보조금 관리법이라는 법 자체를 개선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을 했는데 이 개편을 한 취지는 보조금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신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북구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니까 구청장 권한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도 사업자가 신청할 때 구청장을 통해야 되고 또 그 돈을 받을 때도 구청장을 통해야 되고 또 구청장은 잘 안됐을 때 감독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잘못되거나 성공이 안 되겠다 할 때는 그것을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청에서 가질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일선 공무원들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대한 안이한 생각 타율성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기를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국·시비불용액이 매번 남고 예산이 제대로 돈을 줬다고 해도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 그렇게 진행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국·시비를 넉넉하게 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구청장이 감독하고 권한이 있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이것이 국가 돈이니까 아껴 쓰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 권한 사항을 인식하는 국고금 보조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실무자들에게 철저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사후 평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기계영농화운영인가도 한 10년간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그것은 국·시비 주기만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수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국·시비운영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축적으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사업 전문인 확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국·시비가 '93년도에 보면 192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입에 27%가 되고 그 중에서 많은 돈이 사회복지비,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중 97억이 시설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비 예산은 도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시설투자지만 사회복지비 예산은 사람에 대한 투자사업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제대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그런 사회복지비 예산은 투자사업비인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곡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선정해주고 또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문인이 절대적으로 적은데 인천시 전체가 56명밖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94명 요원 갖은 것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인데다가 북구 관내는 더욱이나 더 모자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황으로는 14명인데 14명으로 생보자들을 제대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인력에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는 11개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복지시설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거기에 700명이 있는데 그 700명의 시설보호자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구청 내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설 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있냐, 규정에 의하면 30% 가져야 된다는데 우리는 11%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시설에 104명 종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 안에 있는 시설보호자는 복지혜택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받고 있고 결국은 예산이 어디로 구멍이 나서 잘못 쓰여지고 있고 녹아드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가 이번에 국·시비도 손을 많이 대고 신경을 쓰고 했지만 행정부에서는 국·시비 삭감한다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주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시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몇 명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된다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실·과간에 관계라든가 이런 수평적 관계는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거의 구청장, 국장 내지는 그 안에 총 지도자가 내부수렴을 잘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청소과 같은 경우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사업이 총무과에 사회진흥계 사업하고 같아서 예산 때 나중에 봅시다, 총무위원회에 확인하고 해봅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나타나지, 제가 보기엔 구청의 경우에는 자기 일만 하는 업무의 경직성이 지나치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10개년 사업은 작년말쯤 구정질문에서 백용현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빼고요, 이것도 국·시비보조금이 반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돈이 지금 '92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데 과연 그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다고 보는지, 그 중에서도 작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청소년 자립지원금 사업,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기금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청소년 10개년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당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있는데 영세지역에 있는 공부방이 단지 25평, 30평 미만이라고 해서 지원은 못 받고 또 구청에서는 30평 넘는 곳이 없어도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당시 답변하실 때에는 모색하고 계획하고 있고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숙한 질문이지만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용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억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본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으신 것처럼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상태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어제 들은 것으로 하고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동복지회관 건물을 짓고 온갖 집기를 다 구입해주고 한 해에 수억 원씩 운영비를 없애는 것도 아까운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대지도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93년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이제 내년부터 6억 3,400만원씩 5년간 32억원을 땅값으로 더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것도 실무자에게 들어보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태연한 대답을 하고 있는 집행부로서 이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불과 몇몇 공무원에게 일임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노동복지회관을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쓰레기 업무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쓰레기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예산의 변화를 보면 '92년 예산안과 밑에는 확정예산을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92년 본예산을 다루고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정기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심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거의 다 승인했습니다. 본예산 때도 49억 8,000만원을 그대로 승인해 주고 1회 추경에도 51억 9,000만원을 그대로 승인해 주고 2회 추경에도 52억 6,000만원을 그대로 승인해줬습니다. 추경 때마다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러냐고 그때 당시 물어봤을 때는 원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액은 지금 2회 추경에 마지막 것 52억 6,0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억 800만원 올린 것이고 또 2회 추경에서 7,5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92년도에 청소과에 관련된 수용비에서 5,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또 위생공사에다가 다시 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미영 의원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간을 우리가 지나온 다음에 '9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52억 6,000만원을 신청했고 그래서 우리가 13억원을 삭감해서 39억 4,000만원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오히려 이보다 다시 우리가 삭감한 액이 13억인데 오히려 17억 7,000만원을 증액 해가지고 57억 1,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3년 2차 추경에도 구청에서 자진해서 1,600만원을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56억 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5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3,000만원 삭감해서 다시 50억 7,0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환장 예산을 보시면 '92년도는 사실상 거의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볼 것이 없고 '93년도에 18억을 요청한 것을 우리가 6억 3,000만원 삭감해서 11억 7,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2월 27일날 5,800만원은 꼭 해줘야 된다는 말에 의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 1억원을 삭감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11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다시 11억 4,000여만원을 다시 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우리는 여기서 4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반출수수료도 역시 '93년부터 보면 처음에 22억 8,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4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17억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8월 31일날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많겠다 해서 1억 3,000만원 삭감한 15억 7,800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감사자료에 보면 15억 7,000만원도 안 들었어요, 더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15억 7,000만원이 든 것으로 돼있고 '94년도 본예산에는 15억 7,000만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반입할 때 정확한 계량을 해 가지고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지불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예산은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갑니다. 이것이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올해 '93년 9월달에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북구가 하루에 48만키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청소차 1대당 적재할 수 있는 것이 4.5톤 트럭에 2.6톤을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유대수가 56대이니까 이것을 나눠보니까 하루에 3.2회 정도 청소차가 운행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생공사에서는 지금까지 하루에 4번씩 다니고 있다고 해서 기름값이며 모든 돈을 4번씩 더 내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환장 운영을 볼 때는 하루에 48만키로그램을 1년 내내 쌓아놨을 때를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1,460만키로그램입니다. 이것을 11톤 압롤카가 1대당 8,600키로그램씩을 싣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1,688회를 다녀야만 한 달 동안에 쓰레기를 다 적환장에서 치울 수가 있습니다. 1,688회를 27일간 일을 하는데 나눠보니까 하루에 62회입니다. 하루에 62회분을 적환장에서 반입해 내야만이 우리 북구의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62대분을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작년 겨울에 조사했을 때는 저희가 한 두 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봤습니다만 한 차가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에 가서 버리고 오는 시간이 30분 걸립니다. 30분이면 차가 한 번 싣고 가서 버리고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잡아줘서 한 시간 동안 갔다 온다고 봤을 때 8시간 근무하면 하루 차 1대가 8번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환장 운영하는데 8대 정도만 있으면 적환장을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는 부일환경에서 자기가 차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6대를 사줬고 위생공사가 5대를 사 가지고 위생공사에서는 11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적환장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4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위생공사는 11톤 압롤카 4대와 이에 따른 중장비가 3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적어도 4대가 없어진다면 중장비 1대는 없어져도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삭감안을 내는 과정에서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1톤 압롤카 4대와 이에 따른 기사와 인부에 대해서 삭감해서 우리가 총 적환장에서 4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9월을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1월달부터 거의 10월달까지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 동절기에도 예산이, 동절기에 관한 자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타당성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감액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93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오히려 낭비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 돈을 변상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접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는 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적환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이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이 36억 6,000만원이었고 이중에 8,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며 순수한 삭감액이 3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청소비가 무리한 삭감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청소비가 어느 정도 재 승인이 될 것이다 하는 감안을 해서 15억 8,000만원을 남겨두고 20억원을 지역개발비에 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을 불러서 20억을 가지고 북구의 건설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내일 중으로 예산안을 내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건설과장이 나타나지 않고 사회산업국장이 나타나 가지고, 예결위가 정회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나타나서 사회산업국장이 무슨 근거로 쓰레기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개발비로 쓰느냐 그 근거를 대라!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당황해하고 그런 황당한 꼴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93년도를 결산해 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2월 27일날 1차 추경에서 구민들을 인질로 한 위생공사의 압력에 굴복해서 비록 18억을 증액시켜 주었지만, 그리고 18억을 증액시켜 주면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18억이나 많은 당시 716억 정도가 총 예산이었는데 예비비가 7억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25억을 남겨놨습니다. 그후 8월 31일날 우리가 2차 추경을 했으니까 8월 31일까지는 적어도 18억 이상 예산을 사장시킨 겁니다. 아무런 쓸 데도 없이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한 그렇게 일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집행부는 자진해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우리 생각에는 15억 정도만 증액시켜 주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1차 추경에서 18억을 증액을 시켰고 2차에서 2억 5,000만원을 다시 삭감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5억 3,000만원만 증액을 시킨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계획했던 15억 8,000만원보다 오히려 작은 액수입니다. 그 돈을 지역개발비로 썼다면 올해 '93년도 예산을 원만하게 우리가 생각한대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밤을 꼬박 새우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한 자료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은 본 의원이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그런 발표라는 투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청소과에서 자료를 주면서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고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도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안에 생활쓰레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조사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 조사를 토대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과에서는 '94년도에 문전수거 시범지역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예산지원 없이 더군다나 작년보다도 일부 삭감된 예산으로 문전수거 시범지역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부평2동 내에 실패경험이나 타구의 실패경험을 보더라도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제도를 정말로 성공시킬 의지가 있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에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위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나 시의회에서 말이 많은 것이 단란주점 허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바로바로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도 상업화된 곳에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의 최종적인 정리된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날짜별로 자세한 준비사항을 밝혀주시고 언제부터 이들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정생활을 3년 했기 때문에 각종 법안도 많이 읽어봤고 이제는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충 얼버무려서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또 충실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런 외침이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외침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외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정이 발전되고 우리 구민이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 김규문 의원, 홍미영 의원, 백용현 의원 질문에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성억모입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정자립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 중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우리 구의 자립도는 '93년도에는 50.3%, '94년도에는 4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구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나 그중 지방세의 급격한 증가는 조세저항 등에 따른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천양묘장과 같은 경영수익 사업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은닉 세원의 발굴 또는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세와 관련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체납액이 없도록 체납액 인수에도 전력을 다해야 되겠고 또 국·시비보조금도 설득력이 있고 근거에 의한 신청으로 필요한 재원을 전액 확보토록 하여서 재정자립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세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개정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국세조항은 전화세가 100%, 주세가 60%, 토지초과이득세 50%가 지방양여금인바, 이를 조속히 지방세화 해야 하겠으며 지방세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에 불과한 구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구세로 이양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선 지방세중 시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구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난 9월달에 건의를 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시설공단을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1항과 주차시설공단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관리와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 반환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아서 '92년 7월 1일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법인입니다. 참고로 '92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공단 수지 현황을 보면 주차장 운영수입이 9억 6,900만원, 견인과 보관료 수입이 1억 1,700만원, 총수입이 10억 8,600만원이며 위탁관리비용 7억 6,9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1,700만원의 순이익금이 발생되어 시 수입으로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단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시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에 흡수돼서 도시교통관련 각종 사업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단업무를 구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으며, 구청별로 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각 구별로 부지에 대한 선정, 관리공단 사무실 확보, 대표이사의 선임문제, 인원장비의 확충, 자본금의 출처 등으로 손익계수상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의 수익금을 시에서 각 구청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교통관련사업에 투자하고 있음으로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공단설립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사실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지만 이를 축소를 해서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로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또, 둘째로는 민원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셋째로는 행정을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으며, 넷째로 공개와 대화행정으로 구민의 구정 참여와 협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93년 5월 10일부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해서 우리 구청을 한 번 방문으로 민원인이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친절한 자세가 몸에 배이도록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해서 대민봉사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원편의주의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행정실무능력이 탁월한 7급 이상 공무원 8명을 실무 전담반으로 해서 행정쇄신기획단을 편성 운영한 결과, 매일 아침 일과시간 10분 전에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 자체 추진이 14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도개선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고 자동차세 납부방법개선 등 36건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 추진실적을 제외하고는 시, 중앙에 건의된 행정쇄신 과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서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서 전 구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을 보다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곡3동사무소 2층에 1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컴퓨터 25대를 설치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산기기 조작 능력 향상을 기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공개와 대화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과 구정운영에 관한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구정설명회, 공청회, 구정모니터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한 공개와 대화행정으로 각종 민원당사자는 물론, 구민 전체가 구정에 참여해서 구정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구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앙으로부터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지시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과다하게 설치되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중 기능이 쇠퇴해서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비한 내용으로는 규정지침에 의거 설치된 지도방문조정통제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주택건설사업 입지심의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로, 지역고용대책협의회를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로 통합하였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와 복합심의기구운영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설치근거 법령에 근거 사업이 시행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의한 17개 위원회, 조례규칙에 의한 3개 위원회, 훈령지침에 의한 6개 위원회 등 총 26개의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주민 참여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계각층의 주민의견 수렴으로서 필요성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회 신설을 가급적 억제해서 지방행정의 안정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둠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국·실·과 간에 협조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와 대민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주 월요일날 구 산하 전 기관 부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서 주간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부서별 역점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부청장 주재 하에 주요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보고와 지시 또는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업무개시 전 각 국·실별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복합민원을 협의·검토 처리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 회의와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서 신축성 있는 협조관계를 항상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협조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유지해서 원활한 구정운영과 대민봉사행정 수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가나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용도 등을 지정하여 전액 교부되거나 구에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기준에 따른 부담액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정리되면 정산을 해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시비보조금의 보조효과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 신청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구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시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국·시비보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시 사업에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설계 계약과정에서 예산액과의 차이를 줄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적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93년 구 자체 감사계획에 의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자체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동 기간 중 실시한 정기감사시에는 예식장과 식당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한 정기감사시에는 공사 외 회계업무처리에 따른 부당사항을 적발해서 관련공무원을 훈계, 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회계업무처리의 미숙 또는 예식과 관련한 식당운영상의 문제점, 예식용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구입 시에 특정업체에 편중한 사항, 자판기 수입의 관리 부적정, 청원경찰제도의 개선, 청사관리소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사안에 따라서 조치는 물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학수입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치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대로 우리 인천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구에 거의 다 모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그 분야에 많은 행정적인 영향을 가져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복지시설 그 자체에 근무하는 전문요원도 현재 극히 적은 숫자이고 또 우리 구 자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동사무소에 16명, 구청에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정부에서 확보를 할 때 분야에 대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이 직종을 만들어 가지고 요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에 16명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질 높은 복지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이 저희 구청은 구청대로 사회과 또는 가정복지과에 필수요원이 있어야 하고 각 동당에도 동사무소마다 한 명 정도는 근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임용자격 자체가 특이합니다. 대학에서 사회사업과를 전공한 그런 출신을 채용을 하게 되는 전문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요원들은 우선 보사부에서 각 시·도별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그 시설, 그 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채용인원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정해서 각 시·도에다가 인원 배정을 하게 되면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직성이 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전문요원들은 각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세대 또는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또는 불의에 재난을 당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장 소상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시청이나 보사부에다가 전문요원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실제로 정원요청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 배치될 전문요원의 확보문제는 정부의 공무원 인력수급계획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확대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용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종전에 매립장을 폐쇄하고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한 임시적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2년 내지 3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쓰는 임시적환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환장을 만들면서 그 적환장에는 각 구청별로 구획을 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 장비 이런 것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게 됐던 겁니다. 11톤 압롤차 6대하고 상차장비 1대, 압롤박스 24대 이렇게 당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적환장 당초에 만들 당시에는 쓰레기 수송량을 계산해서 차량이 12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45명이 아니었고 29명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년 동안에 적환장을 운영을 해봤더니 운영한 결과가 각 '93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쓰레기 감량운동, 재활용품 분리시키기 운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줄어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반입량을 기준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백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8대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치로풀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 기타 건축자재 이런 것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 이런 차량이 만약에 일반폐기물하고 그런 폐기물이 혼합되어서 김포매립장에 가게 되면 그 차량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씩이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비차를 감안한다면 9대가 현재로서는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2대 중에서 결국은 3대 정도가 잉여차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고 3대분에 대한 작업인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행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리 없이 감차도 해주고 또 차량에 맞는 인원을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이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생활쓰레기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구청 관계공무원이 동참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생활쓰레기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다면 우리 청소과의 관계공무원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쓰레기 처리의 흐름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도 하고 해서 청소업무 개선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대행업체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라든가 또는 대행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홍미영 의원님과 백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질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천수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10개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인격형성과 유능한 자질, 진취적 기상이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으로 '91년 8월 30일 체육청소년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91년 10월 22일 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개년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등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세부내역은 전년도와 같아서 생략을 하겠으며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업무에 따른 국·시비보조의 효율성에 대한 답변으로서 본 사업은 '90년 이전까지는 사실 시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으로서 관심 외의 업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 후반부터 관심이 고조되어서 올바른 청소년 육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지방단위 자치예산 부족과 추진사업의 부재로 사업내시를 통한 보조가 필요시 된 것으로 판단을 하며 또한 국·시비의 보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4년에는 국비 98만 5,000원, 시비 1억 3,287만원이 보조로 내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청소년 자립지원금의 지원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목적으로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청소년 자립지원금 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 10개년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94년부터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또는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해서 자립기금 2억을 조성하는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에게 도움을 준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자문,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기관과의 시책조정 협조로서 주요임무가 행정기관의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의원님께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위원회의 활동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업주관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각종 행사 시 참여 또는 격려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사업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닿은 청소년들과의 자매결연 같은 것은 독지가나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째, 야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 시에 모순 해결 추진방안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의 시설기준이 상부지침에 의하면 최소면적 25평, 실내 좌석수 50석 규모에 맞도록 가급적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 지침을 준수하되, 가능하면 협의하여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시설비 5,040만원을 투입 7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기준에 맞는 시설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나 뜻 있는 민간시설 중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백년대계를 기대하며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알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숙제를 풀어가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질문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주택지역 문전수거 시범지역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을 현재 수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전수거를 시행중인 남구라든지 타시·도가 현재 문전수거에 좋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남구라든지 타시·도를 방문해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특수시책 등을 견학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3개 동 정도의 시범 동을 선정해서 '94년도 3월 내지 4월경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문전수거는 현재 환경처와 내무부가 종량제 관계가 확실히 지침 시달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전수거 시범운영도 작년에 우리 부평2동의 노상 수거방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자료수집과 또한 청소차량 증차와 미화원 증원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차량진입 곤란지역의 숫자 또는 소형차량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완벽한 계획의 수립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문전수거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주민, 청소업체 종사원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이 선정되면 운영 전에 해당동의 동장이라든지 청소담당공무원 이하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사전협의와 계획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범지역에 종사하는 운전, 미화원에 대하여도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 교육해서 시범지역의 종사원 자신이 쓰레기수거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로 인해서 또한 작업이 곤란한 그런 미화원에게는 특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문전수거가 앞으로 우리 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 질문에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규문입니다. 백용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준비사항 및 허가가능 예상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도로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 초안이 잡혀있었으나, '93년 12월 16일 인천직할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건축조례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란주점 허가지역을 고시토록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인천직할시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건축조례고시에 따라 허가 가능지역 고시 후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중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가능지정작업은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단란주점 허가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최종고시하면 즉시 허가처리가 될 것이며 그 예상시기는 '94년 1월말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백용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나머지 부분은 접어두고,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가 부탁한 것은 시책사업 몇 억 들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들여서 투자를 했더니 실제로 시책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고 또 우리지역이 그런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복지의 혜택이 많이 누려져야 되는 영세민 동네인데 2년간 몇 억이 투자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동네 청소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거나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했던 것은 10개년 사업으로 엄청나고 예산도 방대하게 짜여져 가지고 1년 사업하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는데 10개년 사업이라고 많은 계획을 세웠던 모양인데 그 효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솔직히 듣고 싶었고, 이런 시책사업이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을 내부에서는 어떻게 신축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현재 총무과장님 정도는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솔직하게 얘기될 줄 알았어요. 지방 공무원들이 실패가 드러날 때, 책임추궁 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그러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청소년 사생대회를 7,5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사생대회를 주관해서 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었고, 지금 인천시 자체에서는 지침에 없다 하더라도 복지비 예산을 따로 내줘 가지고 민간의 지침에 해당 안 되는데도 지원하고 인천직할시는 자치시로서의 위상을 충분하게 보여주는데 북구 자치구는 돈도 없다지만 없는 돈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치구로서 복지사업을 하려는 위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 질문은 작년에 우리 이상만 의원이 서면 질문에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서면질문 답변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1년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 답변에 뭐라고 나왔냐면 '93년 10월에는 50명을 추가해서 구청까지 확대해서 배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93년 10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계획에서 어떤 차질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생보자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긴급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시설보호자 700여명에 대해서 그것을 시설관리를 해주면서 복지예산을 제공해주는 그런 전문종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복지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을 종사자로 하도록 강력하게 지침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현재 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들을 연수 교육시키도록 지시를 내린다든지 이런 강력한 행정차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자체에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해주신 답변이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나 감사할 때 50만원짜리도 깎느냐 마느냐, 콩나물값 식당에서 운영하는데 비싸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까지 심의를 하는데 30억원 지원되는 시설 보호자들에게 드는 예산이 정말로 잘 쓰여져야 하는가는 국·시비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전문요원이 없으면 불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시설보호자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질문 순서에 따라 질문을 실시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연일 되는 구정업무와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계유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회고해 보건데, 북구청 집행부와 북구의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군사문화정치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점차 민주주의시대로 변화하는 과도기 현상의 노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갑술년은 좀더 화합하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시대로 한 발짝 성큼 앞당겨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진정 구청 전 공무원이나 동료의원들 모두는 언론이나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같이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국장님의 관장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시 '92년 하반기 공금예산, 결산이자수입 처리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92년 12월 31일자로 은행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니 세입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자에게 이자수입이 어느 항목에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93년도 본예산 수입 총괄 이자수입란 8억 3,7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보자고 했더니 자료 제시를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것은 '92년도 확정수입이므로 '92년 결산서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 여기에는 13억 1,852만 3,286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역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여직원이 장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도 역시 각 실·과 하반기 이자수입 407만원과 세무과 별도분 7,052만 4,000원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직원 역시 이 업무를 맡은 지 몇 개월 안 돼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총무국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북구청 지방세정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무려 15가지의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자진납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체납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 처리되는 세금이 '91년에는 2,100여만원에 달하던 것이 '92년도에는 무려 200% 이상이 늘어난 4,800만원을 상회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까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날 38호로 제정되어 '88년 12월 31일 104호로 개정이 되었으며, '91년 7월 27일에 제237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효율적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2조 지급범위를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1호를 보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즉,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호에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은 및 민간인', 3호 '자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1항에 '포상금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호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 2호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l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에 한해서는 징수액의 10/100', 3호를 보면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에 한해서는 징수액의 5/100', 그 다음에 '도로, 하천, 공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에 한해서는 징수액의 5/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지방세 미수와 관련한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북구 예산서 '91, '92, '93년도, '94년도인 신년도까지 찾아보아도 세금에 대한 대주민 홍보물 제작, 배포비 항목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새로 신설되는 세목이 있을 시에는 유인물, 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물을 발행하여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새로 신설되는 지방세는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납세 정리여비라 하여 정보비 500여만원씩의 예산을 매년 쓰고 있으며, 또한 탈루세원 발굴 추진비도 매년 몇 천만원씩 계상되고 있는데도 주무 부서에서는 세금안내책자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어느 주민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북구 지방세정안내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포상금 조례 제2조, 지급범위 중 2호인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민간인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구청 세무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구정홍보 유공자 포상금이라 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매월 지급하는 예산도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홍보기사를 한번이라도 실은 언론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관사 구입내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관사는 북구청이 청장의 관사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92년 10월 초순 제15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당시의 산출기초를 보면 구입 평수 43평형 내지 45평형에 계상액 1억 8,000만원이었는데 당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였는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물론 등기비나 취득세라 하여 부대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소 삭감을 감안해서 좀 넉넉히 계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 예산심의과정 회의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승인해 주었다 하더라도 승인해 준 규모대로 구입했으면 모르되, 돈이 남는다고 하여 62평형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95년이면 민선청장이 선출될 것인데 민선청장에게도 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관사를 처분해서 북구청 신청사 건립비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청취한 비공식 뉴스에 의하면 얼마 전에 공직을 떠난 이 청장이 본 관사를 처분하자는 말은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덕영 의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93년이 거의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보건대, 국가적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대형참사인 구포열차사고,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서해 훼리오 등 엄청난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 즐비했고 우리 의회로는 한천길 전 의장님의 사퇴와 뜻밖의 운명, 그리고 구청장의 재산물의로 인한 공직사퇴 등 정말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견지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조속한 치유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형이 먼저냐, 아우가 먼저냐 그런 것을 따지는 공론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립의 장도 아니요, 따라서 화합의 한 목소리를 내는 화합의 장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과 목표 속에 공존하는 두 존재의 가치가 오직 쾌적한 환경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과제 앞에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자정의 노력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의식을 전환하고 깨끗한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에는 동조하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기회와 보신주의적인 구습에 연연하고 무사 안일한 적당주의에 안주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본 의원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의회의 시작이 아직은 일천하고 때로 의원의 자질론이 문제 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의회의 이상과 실체를 평가 절하한다면 이는 의회에 대한 커다란 모독이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95년도 상반기에는 우리에게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 단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존엄성과 의원의 목소리를 74만 주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의식의 전환과 자세에 일대 변화를 확고히 갖추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맞이하는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시 충실치 못한 자료준비와 예산서의 부실 등도 그 예의 하나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북구 공유지 관리와 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현지확인 등 운영실태를 파악, 감독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순간만 적당히 넘기려는 무성의를 보여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적어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 앞에 더 많은 짐을 져야 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전문가라야 합니다. 그러나 담당 실·국·과장은 업무파악이 정확치 못했고 미흡했으며 책임 있는 소신도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 삭감된 예산에 대해,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 했다는 구실을 삼는 경우와 또, 항간에는 책임론 운운하며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일 안 하면 된다! 이런 한심한 풍문까지 접하게 되니, 본 의원은 이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원 초기부터 누누이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도 요원한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재삼 시정을 촉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 드리며,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활동을 위해 건립중인 부평문화회관과 북구청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오는 '9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89년부터 모두 118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산동에 건립중인 부평문화회관은 '94년에 22억 6,200만원, '95년에 28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전문 공연장 무대설치와 무선통신 설치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 못 하여 약 22억 정도가 부족하며, 구청사 신축 역시 30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라 총무위원회 삭감분 16억 9,000만원을 충당한 상태인데, 이로 인해 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신축공사 부족액 재원조달 방법과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당초에 예산을 승인한 바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4,599만원을 미집행하고 '93년 8월 추경예산에 지방지 3,500원을 중앙지 6,000원으로 이미 변경 제출한바, 당해 주민계도용 신문은 '91년부터 예산에 계상, 의회에 심사 요구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과 통장들의 구독요구 및 실효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차 '93년도 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요구되어 의회가 통장 구독용으로 지방지를 보급하도록 의결, 승인하였으나 '93년 8월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통장들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치 않고 있다가 '93년 10월 의회의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중앙지 4개월분을 각 동에 이미 배정한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고의적인 직무태만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의회 승인사항을 묵살해도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호와 전시행정, 무리한 계획들이 아닌 철저한 사전 계획과 치밀한 집행을 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갑술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우리 북구 역사를 새롭게 변모시키겠다는 계기가 되기를 본 의원은 빌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금일 회의를 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사회산업국은 타부서보다 상당히 난해한 업무 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하 전 공무원이 일심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의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해 질문을 하여 이것이 시정 될 수 있다면 우리 북구가 좀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딱딱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좀 재미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가축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면 주인을 처벌하고 그 가축을 관청에서 강제로 납포해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왠지 길거리를 방황하는 가축이 많아져서 교통사고유발 요인도 되고 저학년 아동들에게 위험도 되고 있으며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하여 도심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고 경찰서에서도 겨우 경범죄로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서 소관이 되었든 어디 소관이 되었든 간에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는 것이니만큼 해당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을 계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견해와, 특정기관에서 거리의 방황하는 개나 고양이를 강제로 납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즘은 직업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탁아문제인데 탁아시설이 부족하여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으로도 일정 정원수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탁아사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도 기혼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의 탁아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청될 신청사에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탁아시설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미화원의 작업장 배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북구 내 미화원의 수는 163명이고 계산지구, 십정지구, 부평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청소 담당구간은 1키로미터라고 하며, 또한 총감독이 1인 있고 그 밑에 지구별 감독이 1명씩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비로 이륜차를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순회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하는 청소구간이 A급 지역, B급 지역, C급 지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있습니다. A, B, C 지역을 그들 나름대로 나누어 호칭하는 것은 각급 구간에서 생기는 부수입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구간을 배치 받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감독관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년에 한 번씩 배치구간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들 세계에서만 통하는 A급 지역이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모르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만년 C급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한숨짓는 이러한 분도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청소구간 배치는 상당한 비리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작업구간 배치 조정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또한 지구감독자가 자비로 이륜차를 운영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받는 급료로 이륜차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자비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가 하면 미화원 채용을 어떤 방법에 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미화원 중에는 동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도로 청소가 새벽녘에 이루어지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노변에 노숙을 하므로 인해 새벽에 청소를 할 때, 대형차량들이 노숙한 자리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감독자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쌀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쌀 수입 개방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도 몇 번의 시위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북구의회에서는 쌀 수입 개방에 반대하는 의회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는 대도시 근교농민들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이 한 마디도 없기에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신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난 연도보다도 농정관리예산이 거의 300% 상당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신농정책에 따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전업농 육성지원자금 등 영농후계자 지원육성계획은 그대로 존속,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화는 농촌의 피폐화를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며, 이에 따른 대규모 이농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빚어질 주택난, 교통난, 실업증가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준 의원의 질문 순서이나 서면질문으로 대처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치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93년 12월초 현재 북구관내 거택보호 대상자가 1056가구 1748명 그리고 독거노인이 524명으로 나타났는바, 갈산, 삼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약 400세대 이외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동절기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료비가 너무 적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할 대책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문제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 및 국가경제력의 한계로 정부의 복지재정이 아직 일반예산의 6.5%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저소득층의 문제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부족한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복지활동(자매결연, 이웃돕기) 참여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 내 자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방안을 확대하여 거택보호자 및 독거노인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연료비를 현실화할 대책으로는 정부는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93년 대비 '94년도에는 부식비가 17% 증가된 820원, 연료비가 20% 증가된 675원, 장의비가 20% 증가된 삼십만원, 특별위로비로 쌀 20키로그램을 신설하여 현행 생활보호의 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고 월동기를 맞이하여 일상경비 이외에 특별히 거택보호대상자에게 피복비 1인당 15,000원, 김장비 1인당 15,000원, 연료비 가구당 37,500원(연탄 150장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구호비는 국·시비 보조비율이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매년 복지재정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3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의원 질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신입니다. 먼저,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하반기 공금예산 결산이자와 여기에 따른 세입 처리절차를 답변해 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금예산 결산이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에서 저희한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통보가 옵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분까지의 이자수입이 7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수입이 익년도 1월달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절차는 상반기 이자분에 대해서 7월달에 통보 오는 것에 한해서는 당해연도 추경세입으로 잡고 있고, 하반기 12월까지의 이자 통보분을 익년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서 당해 연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수입의 통보는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정기예금이 따로 있고 공금예금 이자가 따로 있습니다. 공금예금 이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통보가 오고 이자수입은 정기적으로 만기가 되면서 저희한테 이자수입 통보가 옵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은 불확실성을 예상하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불확실하다든지 안 돌 때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해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확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세무행정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용의와 민간인이 세원 포착을 했을 때의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의 총 세목은 15가지 세목이며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세목은 11가지입니다. 시세로서는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렇게 7개 세목이 있고 구세로서는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해서 4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홍보는 납기 시마다 저희들이 프랑카드나 입간판이라던가 방송이라던가 지상보도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이면에는 과세대상물건은 무엇이고, 과세기준일은 언제고, 납기나 과세표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으며 세율은 얼마이고 구제 방법은 앞으로 이 고지서를 봤을 때 며칠이면 이의신청도 내시고 심사청구도 낼 수 있습니다 하는 구제 방법이라든가 체납자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는다든가, 또 이 세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세무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문의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소책자로 세무행정 안내책자를 만들게 된다면 다음 추경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탈루나 포착된 세원을 발굴했을 때에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인천시북구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사 구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사 구입비가 45평에 1억 8,000만원으로 승인을 얻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관사 취득을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92년도 9월 23일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동년 10월 22일 북구임시회의 제15회 때 가결, 통과가 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결과, 그 당시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뛰고 아파트 한 평에 보통 빌라 같은 아파트 30평 이상 40평 이상 되는 것은 평당 무려 3∼4백만원 정도의 값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92년도에 승인 받을 때에도 45평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들겠다고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결과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45평짜리가 나온 것도 없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아아파트 9차가 저희 관내에서 분양하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를 보니까 45평짜리는 이미 분양이 끝나고 62평짜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45평짜리를 그 당시에 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로 분양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분양 받은 것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프리미엄이 무려 3,000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45평짜리는 동아아파트에서 살 때에는 입주금이 1억 1,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5평짜리는 이미 매진이 되었고 프리미엄 붙은 것을 따졌을 때 약 1억 4,000이라는 입주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평짜리가 마침 안 나간 것이 있어서 남겨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한 결과, 62평짜리 입주금은 1억 7,280만원인데 일시금으로 냈을 경우에는 14%의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45평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1억 4,000만원인데 62평이 1억 5,0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하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유면적을 따지면 49평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사로 구입한 아파트가 마침 현재까지 입주가 안 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일은 '95년도 3월입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과 같이 '95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분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 이 지역 사람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데 과연 관사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검토만 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자치단체장이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관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사의 점유 면적이 49평이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소회의를 일요일날 할 수도 있고 민원상담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관사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로서는 현재 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상반기 이후에 자치단체장께서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방안과 세외수입 측면에서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에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에다 관사 구입비를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정도로 매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판다고 했을 때에는 약 2억 내지 2억 3,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시점에서 2억 정도로 메워서 되겠느냐! 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구 의원 질문과 홍미영 의원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학수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가축방목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김종구 의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거리에 개나 고양이 등의 가축이 무단 배회하는 것은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동행하지 않는 가축이 길거리를 배회할 때에는 그 주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2조에 의해서 범칙금 25,000원을 부과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합니다. 과거에 개나 고양이 등의 가축이 길거리를 배회할 때는 잡아들이는데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88년도 올림픽 당시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또, 혐오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잡아들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도 길거리에 애완용 동물이 나와서 돌아다니다 차량에 깔려서 길거리에서 보기 흉한 꼴을 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동사무소나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서 주인이 동반하지 않는 애완동물이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 내의 여성공무원을 위한 탁아소 설치 용의를 묻는 질문을 하셨는데,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보면 영·유아 보육법 제7조 3항, 그리고 동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상시 여성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경우, 아기가 있는 공무원이 현재 김종구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16명이 나왔습니다. 16명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마련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범주에까지 들어가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좋겠다하는 뜻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방을 하나 만들 입장은 못되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역시 보육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청사가 건축 중에 있으니까 신청사로 이사를 갔을 때에 꼭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환경 미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A, B, C급 지역이 그 사람들 말로는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구청에는 현재 1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평균 작업구간에 비하면 북구 미화원의 근무량이 좀더 많습니다. 1인당 약 1,010여미터 정도 되는데, 다른 구청의 평균 950미터에 비하면 우리가 맡고 있는 구간이 길고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 A, B, C구간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간의 얘기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는 A, B, C구간이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조금 나은 구간이 있고 조금 나쁜 구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은 구간이라는 것은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허허벌판에 차만 씽씽 달리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쉴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건이 좋은 구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 간에 A, B, C급 구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구간이 있고 어려운 구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청소과에서는 작업구간을 변경해 주는 예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을 해주느냐! 열악한 구간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구간으로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분은 나쁜 구간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늦게 출근을 한다든가 또는 출근을 해서 작업한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다든가 또는 평소에 작업시간이 끝나서 쉬는 시간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불성실한 분들의 징계적 차원에서 바꿔 주는 예도 있고 또, 한 곳에 너무 오래 어려운 구간에 있는 분을 바꿔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외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채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관외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 일찍이 나와서 청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예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가 자비로 이륜차를 구입해서 다니는데 무엇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청소과에서 감독자한테 자전거를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건거를 타고 다니면서 감독을 해 왔는데, 요즘은 사회 전반적인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륜차 하나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94년 영농지원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쌀 개방 문제는 국제간의 경쟁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개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쌀 개방을 막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이고 또,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개방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 나가되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북구나 또는 인천이라는 지역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국가적인 대응방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년도 영농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은 '93년도에 영농기반 시설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보조금과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그것이 유보되어 추경예산에서 확보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93년도에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이 11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신청하는 신청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쌀 개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또는 전업농 육성대책, 이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천도, 북구도 발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쌀이 국제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미질문 품질개량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쌀은 우리 국민들에게 맞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쌀값이 수입쌀보다 비싸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우리 쌀을 선택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올리려면 미질을 향상시키는 품종개선사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1,700핵타의 쌀 경작 면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확대하면서 경지정리의 개념도 이제는 바꿔야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는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지정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지정리의 확대 문제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농업의 기계화입니다. 이 기계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지금도 농기계 반값 지원이라던가 영농기반시설을 확장하는 자동화라던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농단의 확대입니다. 쌀만 농사지어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에 처하는 농가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쌀농사만 하지 말고 대체작물을 개발시켜서 대체작목으로 농사를 지음으로써 쌀 농사 이외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홍미영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저희들이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보사부에서 시·도별로 인원을 책정해서 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보사부에서 이 전문요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정원억제 문제로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증원관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보사부나 시에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북구 자체에서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30개 동에 현재 배치 돼 있는 16명을 빼고 남은 동에 한 사람씩 추가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 의회에서는 별 무리 없이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문요원들도 상당히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장애인 재활시설에 있어야 할 요원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장이 있어야 하고 보조원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등 여러 가지 전문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렵고도 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분들은 내가 과연 지체 장애자다, 청각 장애자다, 언어 장애자다 하는 이분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직원 봉급표를 보면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원 1호봉의 경우, 월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열의 하나는 충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시설에 가서 그 어려운 일에 종사하겠다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첫 달 봉급 30만원 받아서 한두 달 봉사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봉급도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확보가 저희들 마음 같지 못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보사부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정해 놓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보수교육을 넣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시설보다도 더 좋은 다른 지역의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회가 있는 대로 부여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만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위로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위로 내지는 사기앙양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94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이제는 국가경제가 많이 향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드는 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가적인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저희 구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이현우, 윤덕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동장포괄사업비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과 보안등 수리비 과다지출 등이 지적된 바, 적정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본예산에 동장포괄사업비를 동별 4,000만원 기준으로 인구, 면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3,3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동별로 4,000만원을 초과 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겠으나 효율적인 집행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12월 15일까지 배정된 10억 100만원 중 8억 9,12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집행 가능액은 1억 3,490만원으로 불용액은 7,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좀더 본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30개동 12억원 범위 내에서 동별 차등 배정을 하되, 상한선인 4,000만원을 초과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2월 17일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좀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별로 실제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청을 받아 면밀히 심사, 검토해서 배정하되 잔액은 최소액만을 남기고 유보하여 1회 추경 때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비 과다지출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동 자체 감사에서도 부당사례를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 14명, 재정상 조치 16건에 500만 6,700원을 환수 조치한 것처럼 내년도 동 자체 감사에서도 집행사항을 중점 감사하여 부당하게 집행, 지출된 사항을 바로 잡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와는 별도로 예산 부서에서 사전지도를 겸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문화회관과 구청사 신축 예산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요지를 접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답변 준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만족한 답변은 못될 것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와 문화회관 신축은 공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시비보조금의 차질로 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구청사는 총 사업비 247억 3,300만원 중 금년까지 투자했거나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104억 4,700만원이고 '94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의회에서 증액 동의 요청에 의해 증액된 16억 9,200만원을 포함해서 62억 8,200만원으로 14억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며 부평문화회관은 총 사업비 169억 3,700만원 중 금년까지 투자를 했거나 확보된 예산은 91억 3,200만원이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16억 9,100만원으로 22억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앞서 북구청장께서 재정자립도면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주재원이 50%를 밑도는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본 부족재원을 충당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비보조의 증가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의 추경예산 때 보조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 발생하는 추가 세입 재원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가급적 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며, '95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시 관계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가 안 되어 기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경우, '95년도에 지방세를 더 차입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찬진입니다. 윤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일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본 문제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1월부터 8월까지 신문대금이 지출하지 않아서 25회 임시회 의결 때에도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개선방안으로 9월∼12월까지 4개월분을 동장에게 전도해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94년도에도 금번 예산에 계상이 되면 각 동에다 배부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선택을 해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천수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 과정상 문제점과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문제점은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소 선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5평 이상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뜻 있는 분들의 협조로 수련실 2개소, 공부방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 면에서 전담 관리인을 두지 못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정당한 대가의 관리인을 두어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 내에 청소년 지도에 대한 전문지도자가 없는 것도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후 지역 내에 전문지도자를 발굴하여 청소년사업에 동참토록 역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본 사업이 수리적, 산술적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성정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설문을 통하여 효과를 측정해 보겠으며 효과측정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생대회 개최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으로 구 자체에서 사생대회를 34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에 할애된 자체 예산을 가급적이면 지침 등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수혜가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도 경직성 없이 실질적인 청소년 복지사업을 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공부방 시설은 '95년까지 30개동 전체에 1개소씩 설치하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홍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구정질문은 많은 소득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우리 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과 다가오는 '94년도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으면서 명일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제4차 본회의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2인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성억모 총 무 국 장 이상신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재 정 과 장 이복진 세 무 과 장 이종심 시 민 과 장 김영민 민 방 위과장 정지찬 사 회 과 장 최동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강희태 위 생 과 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