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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제22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3-12-21

이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월 1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접수되어 의안 178호로 당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둘째 지난 12월 15일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접수되어 의안 184호로 셋째 같은 날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의안 185호로 넷째12월 18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이안 제 190호로 접수되어 당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유인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순서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임야중에서 공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하기위해서 88.1.11 공유림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왔었는데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통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뒤에 3페이지 연결이 됩니다. 3페이지를 뵈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왔는데 5에 보아서 현행은 산림법 제65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9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조례상에는 산림법 65조에 항목이 3개로 되어서 제1항 제1호라고 하는 것은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그리고 산업시설을 위해서 필요할 때 대부한다 그렇게만 나와있고 조례에는 한 항목만 나오고서 대부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 나머지는 산림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 이외에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 그리고 기타의 목적이라고 한 항목이 나와 있어서 이 체계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23조의 5를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그래서 산림법에 있는 것 세가지를 다 통틀어서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과거에는 세조항있는 하나만 갖다가 넣고 나머지는 산림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양쪽으로 나눠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임야의 관리체계 및 대부료 또 사용요율 체계를 정비하여 공유임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준용하여 지금까지는 100분의 1로 통일되어 있던 사용요율을 임야가 동일하게 용도에 따라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함과 같이 개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질의답변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조정위원회 구성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3인이 배제되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고 또한가지는 매주 화요일로 회의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방안으로서는 당연직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전 실과장 사업소장 위원으로 하고 회의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통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내용중 운영상의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및 실과장으로 하던 것을 사업소장까지 그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던 것을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것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현재 저희 과장님께서 회의참석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부여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두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운영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운영 관리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이것이 흡수통합 되기 때문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이것을 전면개정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에 따르는 조문대비표는 별도로 드려야 하는데 전면개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문을 보고 몇 개 조항만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관리조례 개정안을 여기서 첫째 제명이 바뀝니다.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이렇게 제명이 바뀝니다. 다음 1페이지 제3조를 보시면 융자대상사업이라고 해서 뒷면에 보시면 2페이지 행상소득사업 꿀벌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없던 사항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생산기반 사업에서 초지조성이 종전에는 없던 사항이 이번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에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여기에 종전에는 공동작업장이라는게 있었는데 공동창고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라고 해서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 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19조에 보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융자 이 사항에서 1항 2항은 자금의 융자한도약은 학생 1인당 2백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1백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인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산정해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4항에 보시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 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이것이 거치기간이 종전에는 2년거치 1년상환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 21조를 보시면 1면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1읍면 1특화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읍을 제외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서 마찬가지로 1면 1특화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읍면을 포함시킨다면 1읍면 1특화사업 이렇게 종전대로 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을 보시면 11페이지 이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것은 당연히 통합이 되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의 구성사항은 1장 총칙 제2장 운영 제3장 특별지원사업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5장 부칙 이렇게 본조 32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여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부여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들으신 제안설명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하여 본다면 1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내용을 그리고 10조에서부터 22조까지는 새마을소득특별소득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부칙에 드는 경과조치 사항등으로 병행함으로서 사실상 새마을 소득금고와 특별회계를 한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하되 개정은 달리하여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드린 나번에서 라번까지의 주요골자 내용은 제안설명에 힘입어 사회진흥계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4조 2항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칙안을 그대로 개정조례안에 옮겨적은 것으로서 부여군조례의 내용으로서는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 제15조의 반기 말일표시가 (6. 30, 12. 31)로 표기된 것은 법률용어나 조례의 용어로서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17조 상환기간이 경과한때에는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은행 금리가 자율화된 지금에 와서는 적절치못하여 가산금 산정기준이 애매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21조 1면1특화사업융자특례에 관한 내용은 1특화사업의 지원대상이 읍을 제외하고서 본군의 농촌지역 상당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조례의 내용으로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조 2항의 경우 다음장에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2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항의 융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마을을 이하 생략하고 이렇게 시장.구청장 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라한다로 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5조의 반기 말일표시를 6.30, 12.31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17조의 경우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군금고가 설치된 은행의 연체이자율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금리가 각기 다른 경우에도 가산금 산정의 기준으로서 영업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1조 1면 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는 1항과 3항이 1면으로 된 것을 1읍면으로 각각 정정하여서 읍지역에 특화사업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읍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얘기할때는 회의 지침에 의해서 읍을 뺀다고 했어요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아니 빼는게 아니라 당초에 내무부 지침안에 있는 것을 준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읍면으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1면하면 읍이 안들어 가니까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을 부여군이 읍지역이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읍 형평상 별다른 사항이 없지 않느냐 포함을 해도 좋다 그런말이 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읍지역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예 상관없습니다. 내려온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여기 실정에 맞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검토보고에 자구 수정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도 위 지침을 따라하다보니 자구를 일일이 검토는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지적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축조심사는 간사 주관하에 각조문별로 심사의결해 나가겠습니다.

노영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대로 표기하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의원간담회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전문위원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및 부서별인사 이동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의 변동등 ‘93년도 재정운영상의 정리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서 제출의결요구하는 것입니다. 3회 추경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회 추경규모 859억2천7백93만1천원보다 27억1천2백92만원이 적은 832억1천5백1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억7천6백59만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32억8천9백51만원이 감소하여 총예산규모는 27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크게 적어지면서 장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융자금 27억3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4천6백만원이 삭감된데 주요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3회 추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대한정리 그리고 부서별인건비 계상액의 변동 내역 정리 및 이월대상 사업에 대한 의결요구 등 ‘93회계년도 예산의 계수조정 성격이 강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의 계수조정성격이 강한 정리추경이라고 하나 군비부담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다소간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세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편의상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 군유지와 국유지 교체하는데 군정질의때는 나오셔서 재 감정을 의뢰해서라도 평등하게 바꾸겠다 군비를 들이지 않고 바꾸겠다 했는데 수정예산 3회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반영시켰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상관측소 부지가 군유지고 국가에서 기상청으로 관리이관 한 것이 남령공원땅하고 차액이 3천3백10만7천원이 나왔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평당가격을 비교해보니까 군유지는 평당 59만5천원으로 따져졌고 남령공원 것은 8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되기 전에 한번 다녀가서 가격산정한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감정하는 기관을 오라고 해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없이 할 수는 없다 하는 인근....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재 감정을 의뢰했습니까?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재감정 아직 의뢰안했습니다.

유병기위원

안했죠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없습니다.

유병기위원

돈을 3천3백을 우리가 안해주면 교환을 않는거죠 못하는 거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못하는것보다 축소가 되어야겠죠.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축소라니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남령공원에는 필지가 13필지에 1만6천1백66평방미터가 있는데 기상청부지는 똑 떨어지는 한필지이고...

유병기위원

남령공원은 국유지인데 군에서 공원을 만들어 군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팔아먹겠어요. 괜히 기상관측소 세운다고 주면서 3천3백만원까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가의 재무부로 있던 것이 기상청으로 관리이관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교환하기 위해서 그간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 소유가 관리관이 기상청으로 돼버렸다고요.

유병기위원

아니 교환도 되기도전에 됐어요 그러면 남령공원은 군유지로 됐습니까?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안되었죠.

유병기위원

우리것만 주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아니 준것도 아니고 지금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직 다 끝이 안났죠. 감정만 되어있는 상태죠.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저쪽에 있는 땅은 넘겨줬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아니죠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상청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국유지를 재무부로 되어있던 것을 군하고 재무부하고 이렇게 하면 이유가 안되니까 산림....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남령공원이 기상청으로 넘어갔다 그거죠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상청도 내내 정부거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정부꺼니까 기상청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목적이 서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는 거죠.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재감정을 의뢰해서라도 맞교환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연구해야지 자기네들이 급해서 바꿔달라는 입장인데 3천만원씩 들여서 땅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그런데 면적상으로 볼 때 우리것은 2천2백21평방미터 저쪽것은 1만6천1백66이니까 면적상에 7~8배 정도가 되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는 우리대로 59만원만 가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쪽에서는 또 8만9천원만 가느냐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맞춰볼려고 했어도....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도시 계획상에 거기가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거예요. 일반 지역적으로 돼있어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공원이죠? 아무것도 개발못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기상청에서 팔아먹더라도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사실상 다른 일반인이 쓰려고 하면 쓸모는 없습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애초에 교환조건이 있을적에 재무과장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사무과 현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있을때입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이쪽에서 필요를 느끼니까 남령공원하고 맞바꾸자 그러면 거기를 더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 그대로를 맞바꾸자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얘깃거리가 됐었는데 지금 유병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남령공원자체는 일단 공원지역으로 묶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필요도 없고 살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쪽은 남령공원이나 다른 시설할려면 자기물건으로 만들어놓고 난후에야 비로소 거기다 시설물을 시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까지 해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상대방에게 팔아먹지도 못하는거 군 재정형편이 넉넉해지거든 사지 무엇하러 급히 서둘러 살려고 하느냐 해서 그것이 보류됐었습니다. 그때 그랬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무리 그땅이 묶여져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피해를 주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맞바꾸는 조건이라고 하면 평수가 벌써 막대하게 들어오고하니 그냥 맞바꾸는 전제조건하에서 의결을 해주자 해서 의결해주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것이 3천4백이 더 붙는다고 하니까 솔직히 앞뒤가 말이 안맞는단 말예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때 차라리 이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 낼지 우리가 덜낼지 모르지만 감정가격에 비춰서 더 줄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끝났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 맞바꾸기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올봄인가 한 것을 지금와서는 3천4백을 더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이상해요.
환할

교환할재무과직원

때 처음에 교환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하도록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환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청위원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석성에 지서자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감정해서 나온거지 감정 그 자체를 갈게 만들었어. 주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서 그때 설명을 그렇게 했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몰라서가 아녜요.
실상

사실상재무과직원

그렇게 할려고 의논을 했었는데요.

이청위원

그렇게 되면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야지요
우리

우리재무과직원

기상청에 있는 부여군 땅이 1억9천밖에 안나와오고요 남령공원에 있는 재무부소관 땅이 10억이 나왔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녜요. 지금와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나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웃돈을 주지 않고서 토지를 맞바꾸자고 해놓고 지금 와서 3천4백들어가니까 왜 그때 당시 설명과 다르냐 그 얘기를 하는거지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감정한번 의뢰했지요
경비를 한 2백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세워주면 맞바꾸는 것으로 해결못하겠어요.
이게

이게재무과직원

지금 8천이상 나온 것을 줄인 겁니다. 이것을 승인안해주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청위원

그렇게 조건이 된 것을 왜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변명을 했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맞바꾼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3천4백을 더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나요.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교환할 때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잘못한거예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누가 했던지 간에 내내 집행부에서 말을 할건데 당초에 감정을 해서 한다고 했어야 당연한데....

이청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노영길위원

읍 직영 화훼포 얘기인데....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관리계획을 받아서 읍에 해마다 화훼포를 할려면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천을 파서 하천정리도 하면서 화훼포를 시설하면 2, 3년가면 혜택된다 한번 읍에서 보고드린게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제 얘기는 진흥과에서도 화훼포가 돼있어야 되죠.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읍은 읍것이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예요. 따로따로.

박성순위원

이게 1만3천6백... 어디요
윤옥

이윤옥재무과장

이게 송곡리라고 해요. 그런데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박성순위원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족분하고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하고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부족분이 나올수가 있어요?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10% 절감지시에 의해서 10%를 감하기전에 배정을 했는데 읍면으로는 470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감되니까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감하니까 470만원 재배정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시 올린겁니다.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3/4 별로 안나갔어요. 3/4분기 나가고 안나갔어요. 1/4분기 2/4분기 안나갔어요?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분기별로 나가는데 처음에....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다른데 예산보니까 마지막 분기에서 다 잘라서 보냈더라고 예산을 그래서 깜짝 놀래서 보건소같은 데도 위원님들이 깍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도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데 새마을부녀회들이 무엇을 그렇게 대단한 것 했다고 마지막 분기 안 잘라서 보내요 예산을....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말하자면 회수를 해야되는데 재배정을 해놓고 줬다 빼었다 하는 것 같으니까 10% 살려서....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사회진흥과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남자도 있으니까.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남자가 있는게 아니라 오늘 이것에 불만이 있어서 위원한분이 목소리크고 시끄러운 사람은 하고 적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보조금은 부녀회만 서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지도자도 있는데 어째서 여자 지도자만 부족분이 나갔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않는 사람은 가만있고...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그렇죠 그건 말이 안되죠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전면적으로 다 깎습니다. 주지마세요. 회수해요. 책임지고 지불한 영수증 가져와봐요. 지출결의서를요.
춘근

유춘근진흥계장

선진지견학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저희가 지도자 대회를 갔었어요. 공주로, 그런데 공주군이 7백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줬다는 얘기를 지도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다가 차타고 오는 도중에 부여군은 왜 그런것도 한번 안시켜주느냐 얘기였습니다. 그래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도자 되시는 분은 안계시지만 지도자나 부녀회에 대해서 조금 인색할 정도로 돈을 안쓸려고 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진흥계장이 지도자들한테 너무 하는건지 몰라서 혹시 그러면 한번 갈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 예산을 짠다는 것이 당초에 도의 새마을 실천 결의대회 이렇게 작년에 하게 돼있는 것을 제가 이런걸 안할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한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산을 만들어봐라 했더니 이것을 올려놨는데 죄송합니다. 깎아도 좋아요 이것은

유병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간사주관하여 실과별 예산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분석한 후 자체증감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작성)

11시55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 832억1천5백1만1천원중에 일반회계 6백4십6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계 6백4십6만원을 삭감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 총 추가경정예산규모 832억1천5백1만1천원중에 일반회계 6백4십6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