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16일과 12월18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이 첫째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둘째 부여군묘지사용개정조례안 셋째 부여군유우대부조례폐지조례안, 넷째 부여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섯째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도 12월16일과 12월18일자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충청남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부여군청내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위원회는 부여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토록 합니다. 또 위원회는 20인이내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합니다. 또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안건과 관계인의 의결청취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뒷페이지에 하나하나 전부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위원회는 부여군내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1.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추진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하는 대 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위원회는 부여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들의 의료효과 7.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 군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앞에 전장에서도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들은 20인 이내로 임명을 하고 또 그것을 사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군청의 과장이 위원이 되면 그 소속계장이 또 실무위원회가 되고 제가 의장이 되어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끝낸 것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기획실에서 그간에 설치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한번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여군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는 공공요금만 한해서 기획실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물가가 준용하고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부여군내에서 모든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일반 물가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재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관계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것으로 알고 대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기능을 마련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이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1993. 10. 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물가안정 공개에 관한 법률이 1975. 10. 31. 법률 제 2798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두 번에 걸쳐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본 법의 근본 취지는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생활과 국민 견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첨 내용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 9가지나 나열되있는데 일단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아니죠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데로 통과시킨다....

예 그러나 단 지금 여기보면 9가지가 있는데 저희 부여군에 해당이 안되는데 도내를 전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 해당안되는 사항도 있고 여기 교통요금 같은 것이 이런 것은 아직도 중앙에서 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타 상수도 요금 이런 것은 우리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20%～35% 올리는데 여기는 도에서 꼭 조례로 내려와야 되느냐

도내에 똑같이 준칙이 내려와서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기왕에 상수도요금을 조정을 해서 도에 올린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우리 부여군도 도로 조정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안거쳤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가지고 .....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과에서 무슨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개정이 아직 안됐는데 교통요금은 아직 안돼요

이것은 중앙에서 교통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규암면에 같은데 지난번에도 3개 읍면 통과할때마다 요금이 오른다고 부여하고 규암하고 생활권이 같거든요. 그런데 배를 받아요 기본요금에 그래서 이것이 대두가 되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우리 도시계획과까지는 기본요금을 해줘야 할 것아니냐 그런 부탁을 하더라구요

교통부에서 주차요금 인상할적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 것이고 면계다 읍계다 세군계다 이렇게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를 지난번 나도 그 버스회사를 가보고 했는데 다리 한번만 건너면 두배요.

이렇게 하시죠 대책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면 그런것도 아마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조례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죠

부여군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979. 10. 24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이 안되어 용어나 여러 가지가 상위법과 상위균등이 많아서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계기한이라고 돼있는 것을 기계한으로 고치고 사용평수라고 된 것을 사용면적으로 고쳐서 미터법과 척간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3조1항에 묘지 사용료가 과거에는 평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을 평방미터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평방미터로 맞추어서 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3평미만을 3평으로 한다 했는데 앞으로는 10평방미터를 10평방미터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과태료를 5천원에서 5천5백원으로 5백원 인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묘지사용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사용절차인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계기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계기한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계한으로 고쳤음은 합니다. 다음은 1. 묘지설정위치, 2. 사용평수했는데 이것을 사용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3조입니다. 사용료 제1항에 발표에 의한 사용면적이 3평미만을 3평으로 계산한다. 했는데 이것을 10평방미터미만은 이를 평방미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조는 그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묘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능선에 의해서 구분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일일이 조사되지도 않고 자료도 없고 또 현지가서 누가 할수도 없어서 이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벌칙인데요 묘지를 부정 사용한자는 5천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이것을 5천5백원으로 물가억제책으로 인해서 10%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돼있어서 5천5백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요금인데요. 그동안은 등급별로 해서 두평기준으로 했던 것을 이 등급을 없애고 기본면적 10평방미터로 해서 평방미터까지는 1천5백원 추가면적에 대해서 평방미터 1백50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을 평방미터로 바꾸어서 척간법과 미터법을 통일시키고 또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 부여묘지조례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방미터를 바꾸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것 뿐입니다.

부여군묘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써는 부여군 묘지사용료조례는 1962. 10. 29. 부여군조례 제19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7번에 긍하여 현실이 부합되도록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현행 개로사항의 개장표시와 묘지 사용면적이나 사용료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사용료 및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계기를 기계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부여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묘지를 보면 대개 전에는 개인 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이용하는데 공동묘지가면 아주 화려하게 위선사업을 거창하게 하는데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평수라든지 이것을 위반했다 해서 5천원에서 5천5백원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호화묘를 해서 제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동안에 단속을 어느 한계를 호화묘로 봐야될지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여군유우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대부된 유우는 없으므로 존치의 목적을 상실함으로 동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여군유우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군 유우를 적절히 대부관리하여 유우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6년 6월 11일 부여군조례 제121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그동안 대부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낙농진흥과 모든 사업자금은 현재 백제낙협에서 관장함으로 본 조례를 존치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종합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제정된 이후 27년간이나 한번도 운용한 실적이 전무하여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양화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0년12월31일 조례 제1190호로 제정하였으며, (주)에어로시스템외 5개 업체 모집을 완료하였으나 희망업주가 없어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준비에 인접부지에 동방아그로 농약공장이 입주되어 현재로서는 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가 입주를 포기함으로 농공단지 조성은 불가능함으로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양화농공단지조성사업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 12. 31. 부여군조례 제1190호로 제정공포는 되었으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준비중에 농공단지 인접부지에 동방아그로 농약공장이 입주관계로 이미 (주)에어로 시스템외 5개 업체가 양화 농공단지에 입주희망은 하였으나 동방아그로 농약공장이 입주관계로 희망업체도 기피하고 있어 양화농공단지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요지이고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농공지구가 설치되지 못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있어서 아무런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1천54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지정예산 157억4천2백50만1천원보다 5억6천6백4만5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163억8백54만5천원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 최종 588억5천21만4천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정예산 276억5천4백30만7천원중에서 32억8천9백51만원이 감이 되어서 243억6천4백79만7천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93년도 부여군의 재정규모는 총 832억1천5백11만1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위와 필요불가피한 경상적 편성이 되었고 군정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다고 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세입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43건이나 53억2천6백4만8천원으로 ’94년도 명시이월조치하여 완벽한 ‘93년도 예산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간사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미력한 저에게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여러번 다루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계수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예산총규모는 8백3십2억1천5백1만1천원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조정한 내용없이 원안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