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임선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현종구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소집되어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12월16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유우대부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양화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4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18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20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 채택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12월21일 즉 오늘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김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봉현의원입니다.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12월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93년12월13일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관리규정과 보사부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 체계상 보건지소 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도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심층적으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이종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종식의원입니다.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당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12월13일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선장 운영 및 관리를 전문인력이 없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보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므로서 안정성 확보는 물론 업무의 신속을 기할 수 있으며 군에서 직영하는 도선장이 없으므로 도선료징수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행정의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부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태상준의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태상준의원입니다.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부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93. 12. 1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당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2월13일자 본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 2건은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을 심사검토한 바 상위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현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순간사님 나오셔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순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은 11월 25일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내역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편성액이 876억5,118만3천원이었으며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억3,761만원이 증가한 887억8,879만3천원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낭비요인이 절약가능한 부분이 누락없이 조정되었는지 또 삭감한 항목이나 금액은 적정한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이미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억 7,162만8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부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까지 의원여러분들이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유병기 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의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병기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5일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 및 감사기간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었고, 11월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노영길의원, 간사에 본의원을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27건으로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하겠습니다만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하여 주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에관한건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과 23일 2일간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22일과 23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직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처리가 종료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