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라상규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례제정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상정되는 제정안에 사전에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건강과 연계되는 안건인 만큼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2. 금산군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정학 사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군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는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임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황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안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재원은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금산군의 출연금 개인 및 단체출연금, 기금 운용에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5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 조성, 관리,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대상은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은 안 제13조에 규정했으며, 기금의 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레안과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께서 오늘부터 2일간 교육을 참석하시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가정복지계 이영희 계장께서 하시도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가정복지계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이영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출장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고장의 경로효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노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재원을 정함은 안 제2조의 금산군의 출연금, 개인 또는 단체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은 안 제4조 및 제5조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은 기금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은 안 제10조의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과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정함은 안 제11조의 기금출납 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