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25회 제5차 제1대 25회 제차 본회의1993-12-21

신기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했기 때문에「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표건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건수입니다.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공보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된 7개 실과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사항, 감사장 소, 실·과소별 감사 실시 일정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회감사실 4건, 총무과 9건, 회계과 3건 등과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3개과 4건은 지도·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 사항에 지적된 내용 외에도 감사진행 시 총무위원회 감사위원들께서 제반 논의되었던 지적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해 주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더욱 연구·검토하여 주민복리행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에서는 지난 제24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 받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토대로 하여 총 109건의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 환경 분야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행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회산업국 산하 6개 과와 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침체가 우려되는 농촌 지역의 경제발전과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정부분을 심도 있게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면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사회과 소관에 있어서 동별로 취로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 영세민 수와 면적은 고려치 않고 인구수와 가구수를 기준으로 취로사업비를 동별로 배정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APT신축공사 시 파일을 박을 때 생기는 소음공해 대책이 없이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시간이 오후 4시로 한정되어 그 후 발생되는 쓰레기 반입 대책이 없으며 특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완공 후에도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수시로 반입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곡동 쓰레기장을 흙으로 복토화 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가스통의 판매업소 미확인으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예방행정에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출범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 간 의회와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 위주의 지방행정으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민주성이 확립되어 비교적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김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남정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남정남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국 산하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외 4개 분야, 도식개발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현황 외 5개 분야, 지역교통과의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 단속 상황 외 5개 분야, 건설과의 도로포장 현황 외 6개 분야, 건축과의 무허가, 위법건축물 관리현황 외 4개 분야 등 총 29개 분야의 업무를 감사한 결과 지적과 4건, 도시개발과 7건, 지역교통과 3건, 건설과 10건, 건축과 3건 등 총 27건에 대해 지적 및 시정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각과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일부 답습 관행에 의한 업무처리로 주민복지의 소홀과 예산의 낭비 등의 사례가 있으며 각종 법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위법,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개인 및 소집단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로 보다 효과적인 업무 실천과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다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근무자세를 일신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남장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4년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3항「’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4항「’94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건재입니다. 지금부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93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3년 12월 13일 상정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620억 2,658만 6,000원 금회추경예산액이 623억 9,357만 9,000원이고 이에 따른 차인증액은 21억 6,699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이 15억 3,617만원, 추경예산액은 18억 3,528만 5,000원 증액은 2억 9,91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추경액이 623억 9,35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추경액은 18억 3,52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 내용은 지방세 수입에서 4억 6,700만원 세외수입에서 7억 610만 5,000원 보조금에서 9억 9,388만 8,000원으로서 총 21억 6,699만 3,000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에서 2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5,911만 5,000원으로서 총 2억 9,911만 5,000원입니다. ’93년 명시이월액은 27억 1,488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는 원안가결, 사회산업위원회는 2억 감액, 도시위원회는 2,039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039만 1,000원이 감액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예산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산학협동지원금 2억원, 도시위원회 소관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사업 손실보전으로 2,39만 5,000원 삭감하여 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여 ’93년 12월 18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628억 7,861만 5,000원이며 당초 원안보다 4억 8,503만 6,000원이 증 되어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서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는 ’93. 12. 13일이며 동일자로 상정되었으며 ’93. 12. 16일 심의 완료하고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여 ’93. 12.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04억 5,146만 2,000원 특별회계 30억 4,864만 4,000원 합계 535억 10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4,254만 5,000원, 총무위원회에서 4억 7,342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억 7,524만원, 도시위원회에서 2억 8,420만원 이렇게 총 9억 7,541만원이 삭감되어 특위에 회부되었는데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1,650만원, 총무위원회 4억 4,717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 1억 6,024만원, 도시위원회 2억 8,420만원 이렇게 총 9억 811만 5,000원을 삭감 의결하여 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여 ’93. 12.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상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당초 원안이 504억 5,146만 2,000원이었는데 23억 9,185만원 증 되어 528억 4,331만 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증액된 변동사유는 간염검사 세외수입 감이 2,520만원이고 그 외는 각종 보조금이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사항,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국비 또는 시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교통비 부담금에 있어 당초에는 국자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와 시비로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다가 점차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93년에는 시비와 구비론 지원하고 ’94년은 2억 8,708만 8,000원을 전액 구비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자치구 재정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광천2교 건설부담금으로 3억원을 편성한 것은 당초 천변로 확장시 시에서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위험한 다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시의 행정지침으로 구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시의 예방 행정 결여와 구 행정의 자치성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 1호 가목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위배되므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대형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 승인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수정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당초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의 사회복지비 보조금 2,100만원의 감액을 불승인하고 세출에서 2,100만원을 사회복지비로 증액토록 요구하여 집행부의 동의 아래 수정하고 그 외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전 위원 가결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계는 528억 6,431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4,864만 4,000원 총계는 559만 1,295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이건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애 간사께서 나오셔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예결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동 박순애 의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93년 2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위원회 제출은 ’93년 12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세입예산액 557억 9,230만 8,450원이며 수납액은 569억 8,992만 7,920원이고 지출액은 458억 6,713만 8,310원이며 차인액은 111억 2,278만 9,610원 중 명시이월액이 16억 5,072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9억 5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5,146만 6,550원 순회계 잉여금이 78억 2,003만 860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 내역과 채무현황 그리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등 제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에 있어 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액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될 수 있는 대로「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의결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한 달 여 동안 해 왔던 정기회 의정활동 사항을 총 정리하고 연말 위문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