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이용성의원외 7인으로부터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청송군수로부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에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19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 역시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각실과소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실과소원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5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8일가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1994년도예산안의 전반에 걸쳐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위원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 채택하고 이어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의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은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목적세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긴축재정, 계획적운영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약속사업의 중점해결, 농촌복지증진사업 적극확대, 지역균형발전촉진 및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적극전개, 저소득계층의 실질적지원대책강화, 기본적인생활환경시설의 정비확충, 향토문화재정립및계승발전, 재해예방과위기관리능력제고, 민방위및소방활동강화, 일선행정력보강과 조직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따라 편성된 1994년도예산안의 규모는 1993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한 396억6,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7%증가한 371억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 감소된 2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가 30억800만원, 세외수입 20억5,368만9천원, 지방교부세 184억4,200만원, 지방양여금 38억6,445만1천원, 보조금 98억1,2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회비 3억3,435만1천원, 일반행정비 118억4,903만9천원, 사회복지비 48억8,028만7천원, 산업경제비 110억6,172만9천원, 지역개발비 65억9,739만7천원, 문화및체육비 4억921만7천원민방위비 1억6,635만3천원, 지원및기타경비18억8,2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에 6억5,000만원, 주택사업에 9,900만원, 의료보호에 6억7,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2억5,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에 4,300만원, 치수사업에 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중 본청소관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73억3,396만원을 71억9,246만원으로 감액하고, 사회복지비 44억1,214만원을 44억 2,614만원으로 증액하며, 산업경제비 110억 6,172만9천원을 111억3,02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62억7,388만8천원을 63억3,388만8천원으로 증액하고 문화및체육비 4억921만7천원을 3억2,421만7천원으로 감액하며, 민방위비 1억6,635만3천원을 1억 5,968만3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 18억8,262만7천원을 19억7,324만7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는 1994년도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이상으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