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청소국장 김승규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옵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건을 다루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이 자리에 청소사업본부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공교롭게도 금일 청소사업본부장이 다른 일이 있으셔 가지고 본부장을 대리해서 청소국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제안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은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93년 8월 13일 제17회 조합회의 임시회와 동년 11월 4일 제3회 조합회의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조합규약개정안이 마련되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규약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현재의 조합위원님 수 7인을 11인으로 하되 3개 시.도의 관계국장 각 1인은 그대로 하고, 시.도 의원만 서울 2, 인천 1, 경기 1, 계 4인을 증원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는 비상근 조합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 내지 3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조합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비율 결정규정을 92년도까지는 인구비율로, 93년부터 폐기물 반입량 비율로 정하기로 하며 그 외 3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조합회의에서 선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조합사무국 공무원 정원을 조합장 포함 현 20인에서 23인으로 3인을 증원하여 조합회의 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지속적인 감량운동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재생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서 재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에 한해서는 1차적으로 위생적인 소각처리를 통해 폐열을 이용하도록 한 후 궁극적으로는 소각잔재만을 매립 처리함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 쓰레기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발생되는 쓰레기 대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매립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무리한 요구 등 다소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