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국 의원 발언

차재국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울시 배부지역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이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도 같이 병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취소가 되게 됨에 따라서 부지관리가 서울시 농축과에서 관재과로 이전되면서 동시에 일부 지역이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 지역 내의 종합복지관 시설현황은 송파구에 7개소, 노원구에 6개소, 강남구에 4개소 등 강남지역과 신 주거개발지역에 편중되어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규칙 제2조 별표1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기준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정책에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의 규정인 사회복지관설치지침의 제30조와 제31조에는 부지는 기초자치단체나 사창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마련하고, 건립비는 시나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안미자 외 11인의 청원은 91년도 시비 16억원, 92년도에 시비 2억7,000만원과 국고보조 2억 7,0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인해서 활용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부지 마련만 되면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있으므로 이 청원의 목적은 어느 정도는 성취되어 있다고 보여 지며, 도봉구 지역에는 3개소의 종합복지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과 재정자립도가 45.9%로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 중구나 은평, 종로, 동대문구는 각 1개소에 불과한 만큼 부지 마련은 구하 부담이지만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융통성 있는 지원대책의 수립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창복지시설은 지역적 균형과 저소득계층밀집지역 우선설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35일간의 제11회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심의를 통하여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와 94년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서울시의 재정여건 하에서도 94년도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업무를 보다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차재국 의원님의 소개로 92년도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부지확보 곤란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도봉구 주민들의 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경위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도봉구 창동 1번지상 에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해 5만 2,5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도시기능 및 주변여건, 이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지역입니다, 등의 변화로 동 위치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경우 교통난의 가중과 유통체계상의 비능률성으로 판단되어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낭구 신내 지구로 위치를 변경하고, 동 부지 내에 농협공판장과 종합복지시설을 주민들의 건의대로 설치키로 하고, 90년 7월 21일과 90년 11월 10일 2차에 걸친 시장과 시민과의 면담 시에 시장이 종합복지관을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2년도에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0평 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2억 7,200만 윈, 국비 2억 7,200만 윈, 국비, 시비 각 50%씩 입니다, 그리고 구비 3억 3,400만 원 등 총 8억 7,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봉구청장은 부지확보를 위해 동 번지상의 시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 없이 무상양여 또는 사용요구를 정식으로 시장께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및 제20조 규정에 저촉되어 동 부지를 매인하지 않고는 무상양여나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에 따라 부지확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 12월 29일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승인이 결국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 반납과 아울러 동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부용처리 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보사부훈령 제3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은 부지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도봉구의 경우 사회복지관이 3개소로서 동대문구 1개소, 중랑구 2개소, 은평구 1개소 등 타구에 비하여 사회복지관 보유율이 높은 관계로 도봉구에만 부지와 건립비 일체를 지원함은 이제까지 부지 확보된 구청 및 사회복지재단에 한하여 건립비를 일부 지원하여 온 관계규정 이행과 구별 형평에 맞지 않아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저금이라도 도봉구에서 필요한 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도봉구민들과 이를 소개하신 차재국 의원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보다 요구되는 현실에서 주민의 숙원인 창동 종합사회 있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충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와 구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복지시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보사부에 꾸준히 건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도봉구에서 대지만 확보한다 하면 건립비의 50%,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개 의원님의 취지 설명 및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