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모든 사항이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이기에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드는데 더 한층 노력하고 있다는데 보람을 느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93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사항이나 미진한 감이 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여 새해에는 천백만 시민이 바라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살기 좋은 서울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해로부터 시민들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완벽한 수방 및 하수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94년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세계속의 서울을 건설하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국소관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사용료의 요율과 업종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요율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조정의 이유는 지난 번 사무 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1983년 10월 최초부과 당시의 요금으로 이는 1991년까지의 원가를 산정하여 책정한 요금입니다. 그 동안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로 요율조정을 못하였으나 현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율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80.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1997년까지 하수처리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1,514억원이 되고, 처리 오수양은 55억 톤으로 추정되어 톤당 원가는 208원이 됩니다. 따라서 '94년부터 '97년까지 4년 동안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27%씩 인상해야만 원가를 충당할 수 있어 우선 내년도에 하수도 전 업종에 일률적으로 27%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업종은 급수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을 인용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2년 9월 23일 급수조례의 업종구분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하수업종을 가능한 급수업종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 하수국 전 공무원은 더욱 노력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을 건설하는데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12월 8일 제안을 했고 당위원회에 12월 14일 회부되어서 1993년 12월 22일 상정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시겠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는 없고 당부 몇 가지하려고 해요.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국소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금일 물가고, 임금이 과중한 시점에 우리 하수국의 사정으로 봐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서 인상이 되는데 대하여 우리 하수국에서는 조금도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요금에 대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