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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원모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1993-12-22

양원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호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1회 정기회의가 개원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11월 20일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를 깊이 있고 충실하게 감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에 기초해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사항과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항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임진왜란시여장군밥보시할머니문화사업추진요청에관한청원(박인호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진왜란 시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문화사업추진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소개하신 박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의원

임진왜란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기념문화사업추진 청원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친애하는 문화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박인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문민시대를 연 역사적인 93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여러 동료위원께서 새 시대 새 정치에 걸 맞는 시정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열과 성을 다해 활약해 주셔서 우리의 시정은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던 처지라 여러분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기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제에 가장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사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동료위원 앞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 본의원이 임진왜란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기념사업추진 청원을 소개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위 사업을 도맡아 추진해 왔던 임진왜란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기념사업회의 김창희 씨가 자신의 생을 받쳐 역사현장 발굴에 헌신을 한데 감동하여 본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과 얼이 담긴, 지난 400여 년간 알려지지 않은 채 자칫 실종될 우려가 있으며 변화하는 새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적 재산을 우리의 손으로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본 사업을 서울시의회에서 적극 추진함이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뜻 깊은 기념비적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소개사업의 취지는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왜적에 짓밟혀 국가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인의 몸을 분연히 일으켜 국란극복에 앞장서 싸우면서 수많은 전공과 업적을 쌓았던 한 위대한 여장군의 호국정신과 사상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도록 그 분의 활동무대였던 북한산을 배경삼아 각종 기념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밥보시할머니는 밀양박씨 집안에 여중호걸로 태어나 전란이 일어나자 삼각산 기슭, 즉 지금의 불광동 구기터널 근처에 군막을 세우고 의기가 넘치는 여성을 모아 의병을 양성하였습니다. 철갑과 투구대신 흰 치마와 저고리에 횐 고깔모를 씌워 백의일색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도성주변과 삼각산, 북한산, 행주산성 일대를 야전활동의 주 무대로 삼아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맹활약을 하여 관군을 도왔습니다. 그 예로서 첫째, 권율 장군이 이끄는 행주산성 전투에서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돌을 무기 삼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숨은 공로자이며, 둘째로 민가에 탁발을 다니면서 군량미를 거두어 관군에 조달해 주었고, 셋째로 싸움에 지치고 굶주린 병사에게 밥을 지어다 주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그를 가리켜 밥 아주머니, 밥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첩보활동을 통해 적의 동태를 파악 군사기밀을 알아내 아군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으며, 삼각산, 북한산 일대 하천마다 다니면서 횟가루를 뿌려 왜군의 급수를 차단하고 급식을 방해하는가 하면 왜군 주변에 봉화를 지펴 적군의 전의를 상실케 하였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간호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건졌던 그 공덕은 가히 나이팅게일에 비견 할만하다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적봉이야기로부터 많은 설화가 있으나 밥보시할머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여성들이 맡아왔던 역할과 비중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이 남존여비사상이나 그릇된 정신사상 풍조에 의해 올바로 계승되지 못함은 물론이요, 귀중한 문화적 유산조차 사장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서구문명이 물밀듯 유입되면서 또 다른 그릇된 퇴폐, 향락 소비적 여성문화가 함께 혼입되어 왔고, 국가 장래를 생각하기보다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적 풍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임진왜란 여장군 밥보시할머니의 위대한 호국정신과 사상이야말로 병들어가는 시대에 또한 여성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커다란 귀감이 될 것은 물론 온 국민 앞에 상징적인 인물로서 자랑스럽게 부각시킬 수 있는 호국의 여인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사업과 교육은 신세대 여성에게 올바른 정신과 생활관을 고취 장려시키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모쪼록 심사숙고하시어 새 시대가 요망하는 새로운 정신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 자손만대에 길이 남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본 사업추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소개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박인호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밥보시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높이 받들어서 기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박인호 의원님.

박인호의원

한 가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념사업을 담당했던 지금 김창희씨가 밖에 나와 있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모두 동의해 주시면 본인이 나와서 이 발굴사업이라든가 그 역경을 한번 들어보아서 참고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박인호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여기 참여를 했다가 이따가 질문사항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참여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것이 낫겠죠? 이따 질문사항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그렇게 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인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소개하신 우리 박인호 의원님의 소개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밥보시할머니의 우국충정이 우리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하겠다는 그런 가슴 뭉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여기서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밥보시할머니의 활약상에 대한 사료가 학자들에 의한 고증이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각종 자료는 그 기념사업회가 신간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인용한 내용이지 구체적 고고학자들이 소위 증명을 하는 것, 고증을 우리가 인정할만한 그런 내용이 지금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난점이고, 그 다음에 소재지 문제입니다. 현재 그 소재지가 고양시 삼송리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삼송리에 소재하는데 고양시청에 문의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 거기에서도 답변이 역시 고증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또 밥보시할머니의 활동무대가 이제 호국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호국사의 사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막연히 북한산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북한산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고양시와 우리 서울시의 량 지역에 걸쳐 있는 곳입니다. 이래서 이 호국사와 행주산성 이것을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볼 때 이 지역은 필시 경기도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박인호의원님께서 구기터널 입구에 기도원 비슷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 때 당시의 기도장인지 그 후에 후세의 사람이 이것을 기도장화한지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행정상 관례가 또 우리가 호국지사들 모두 사당을 건립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부딪칩니다. 밥보시할머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활약을 한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시에서 예산을 내서 기념 내지 그런 추앙하는 장소를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로서 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스님께서 참여하시고, 박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을 하는 제 자신도 종교를 얘기한다면 불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비가 투여되고 기념사업비가 투여되는 재정비용이 종교적 색채를 띠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소위 종교의 자유는 정부권력으로부터 자유이긴 합니다만 또 한 가지 범위가 정부, 시에도 공평해야 되고 특정종교에 국가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종교 자유의 내용입니다. 이래서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결론을 얻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임진왜란시여장군밥보시할머니문화사업추진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진왜란시녀장군밥보시할머니문화사업추진요청에관한청원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의원

위원장님.

이철호위원장

네.

박인호의원

보충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박인호의원

박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소재해 있는 석상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지금 서울특별시진관내동에 소재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고증에 대한 것은 관광국장님이나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위원한테 요청을 해서 고증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희가 사실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김창희 회장이 여기 와 계시지만 이 분도 자기 생을 통해서 여성의 위대성이라든가, 현대여성에 대한 정말 정신적인 재 교육장화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것을 복원하자고 한다면 본의원도 그렇게 찬성 안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당사자 김창희씨의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우리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박인호 의원께서 대충 다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인호 의원님께서도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사자가 조금 보충인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일단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보충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청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본청원이 양원모 위원께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청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원모 위원이 발의하시고 손복 위원이 찬성하신 의견서 채택안이 지금 현재 서면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양원모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원모위원

양원모 위원입니다. 임진왜란 시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문화사업추진 사업요청에 관한 청원서 채택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의 내용과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감안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시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문화사업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임진왜란 시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문화사업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이 주장하는 밥보시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후손들이 길이 받아들여 기리는 것은 마땅하나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문헌 등 충분한 고증 자료가 없는 현 시점에서 다만 구전적으로 전래되는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규정 제10조 제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관계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제안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양원모 위원이 발의하신 의견서 채택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원모 위원이 발의하신 의견서 채택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겸임되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겸임수당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서 겸임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기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금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입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은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격의 요건과 선정, 지급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학생의 학금에 관한 사항은 학금시행규칙 제4조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학금규정 제3조, 장학금규정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666학생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학생 수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이성탁사회교육체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 수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양 임해수련장 용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폐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양 임해수련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중 4 양양임해수련장이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이 산 1번지 6호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학생 수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학생수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학생 수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유근하관리국장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으로 94학년도 1학기 중에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신설 개교하고, 기존 학교 중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 중 먼저 94학년도 1학기에 신설되는 학교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6개 학교로 동부교육감 관내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 신내 초등학교, 북부교육청 관내 노원구 중계통의 서울 을지 초등학교,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 방화동의 서울삼정초등학교와 서울치현 초등학교, 가양동의 서울탑산초등학교 그리고 염창동의 서울염강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역시 6개 학교인데 북부교육청 관내 도봉구 방학동의 신방학중학교와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중학교, 강동 교육청 관내 강동구 천호동 천일 중학교,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 방화동의 방원중학교와 삼정중학교 그리고 강남교육청 관내 강남구 수서통의 대왕중학교이고, 고등학교는 강남구 일원동의 강남공업고등학교, 강서구 방화통의 강서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서초구 방배동의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기존학교의 교명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서울신시흥 초등학교를 서울흥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서울공업고등학교로, 남 서울상업 고등학교를 서울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교명 변경사유는 유인물에 간단히 표시하였습니다. 셋째로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전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이성탁사회교유체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실화하고, 계급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계급 및 소지자격증에 따라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부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서울특별시립병원 및 행정구청 단위 보건소 수준으로 인상 현실화하여 계급 및 소지 자격증 따라 지급하며, 전임전문직 의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의료직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변경승인 교육부 교행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구대조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및 예결산심의 때 학교건강관리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지적하신 것 중 홍보활동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강관리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 분석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효

정문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1993년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