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3년 12월 16일 임익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서울특별시 제2기 지하철 통합운영 요구 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 요약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하시는 바가 많으신 것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통국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 제정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정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뒤에 실음)

네,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국장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들으셨지요?

네.

그러면 그 검토요지에 대한 소위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목적, 자본금, 이사회, 사업, 운임의 결정, 계리의 원칙, 감독, 보칙 관계의 검토 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랄까, 의견을 일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가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일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교통국장입니다. 검토 보고안을 미리 좀 볼 수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좀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조금 서투른 점도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신사옥 건축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분리가 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관계없이 종합사령실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자동에 지하 3층, 지상 연건평 7,240평의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서 현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가 되든 통합이 되든 별도경비 없이 이런 사옥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호선처럼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 구간의 운영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든지, 서비스, 고장, 책임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감독 하에 있는 1기,2기, 지하철별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노선이 중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별도 노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문제라든지, 서비스를 이렇게 전가시킨다든지, 요금정산 시 마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철도청과 서울시 간의 문제도 양자의 타협에 의해서 별 문제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중교통수단의 일원화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통수단 간의 일원화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교통기본계획 2000년대를 예측하는 서울시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보아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조에 현 지하철건설 본부가 2·3기 지하철공사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연장이라든지 추가할 노선의 건설도 운영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는 견해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재원 가지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액 서울시가 건설비를 조달해서 투자해 가지고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비 부채가 현재 1기만해도 2조 2,000억원, 이런 판에 또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때 추가건설에 대한 그런 계획 자체를 공사 운영주체에서 건설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만일 가서 이 업무를 분담하면 그때 가서 그 목적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는 분명 2000년까지 3기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본부가 있는데 건설업무까지 목적에 집어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을 4조원이 좀 많으면 3조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자본금이 늘어나면 다시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늘리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 결의로 한다하는 것을 의결로 수정하는 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문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건설문제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의 결정은 지난 번에 교통부, 지금 현재 경제기획원 부총리로 가신 정재석 부총리님을 그때 한 번 저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과얼마 전입니다. 그때 버스, 택시의 요금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요금도 지방자치단체로 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현재 지하철의 운임요금이 원가의 69%수준밖에 안 되니까 매년 1,50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요금결정권까지 정부에서 쥐고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헤어나지 못한다 하는 주장을 했더니만 맞다는 말씀을 하시고,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열흘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하철 요금결정권도 앞으로는 법을 바꾸어서라도 서울자치단체로 넘겨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통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장관님 하시던 분이 기획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잘 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것은 확인 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가 건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21조 계리의 원칙에 대해서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27조 감독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독한다고 했을 때 경영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느냐, 광범위하게 관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경영을 더 자유스럽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기구나 정원, 임직원 급여 등 조례안을 아주 구체적 열거주의로 하는 것이 과연 경영을 더 자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원칙이 이제는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자가 어떻게 표현되었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공무원의 파견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파유 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견해를 설명 드렸습니다.

교통국장의 의견은 우리 당 위원회에서 검토 보고된 여러 안에 대해서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자본금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에 이의가 없다, 3조원으로 해도 괜찮다, 동의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이사회 건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운임의 결정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에 동의 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운임의 결정을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그냥 이 조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건의를 하겠다.

네, 알겠어요. 건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21조 계리의 원칙에도 당 위매회의 검토의견에 이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7장 보칙에도 검토의견에 이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국장이 이의가 없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으로 삼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이의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그런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수정동의를 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우리 김태웅 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는 마칩니다.

그러면 다른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원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의안건인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의 제출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거수기역할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불합리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악용하여서 우리 시의회가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마다 시의회가 행정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제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면서 이를 묵살하며 내외에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시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분리결정 사례에서도 서울시는 우리 시의회의 존재여부조차 무시하려는 반의회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주는데 대하여 본위원은 집권여당의 상임위원회 간사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심각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분리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있다면 우리 시의회를 무시한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구조적으로 악용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반의회적이고 존재가치를 무시한 그런 행태를 이번 지하철 운영주체 분리결정을 하면서 집행부가 그렇게 취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의 양심을 걸고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라든지,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중간 중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알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때는 여섯 분 오셨을 때도 있었고, 조찬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참석하시는 분이 또 몇 분 안 되시고 해가지고 위원님 전체 분이 다 모이셨을 때 충분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 하에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 보였습니다만 그 성의가 100%인정을 받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100%받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서울시가 불법 탈법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지속하였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되다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게 되면서 부당한 예산편성 관행은 중점 개선의 대상이 되어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편성에서 서울시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다시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 안할 수 없고,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으로 250억원을 배정하여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하는 우리 위원회를 당혹스럽게 하였고, 결국에는 250억원 출자금 중에 70억원이 예결위에서 수감되는 이러한 난감한 모습을 외부에 보여 주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기획관리실의 해명에 의하면 93년도 10월 예산편성작업 시에 교통국에서 정기회 전까지 오늘에야 심의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전제조건으로 250억원을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으로 배정한 것으로 이번 편법예산편성 사태의 모든 책임은 조례 제정을 태만히 한 교통국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기획관리실의 이러한 해명내용을 시인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이 당초 예정을 지나서 물의를 일으키면서 충분히 심의할 시간조차 없이 급박하게 제출한 근본의도가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 두 가지 중에 뒤에서 물으신 부분을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면서 급박하게 조례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치조례가 예산과 동시에 제출이 되고, 안 그러면 조례가 먼저 제출이 되고 예산이 뒤에 심의되는 이것이 가장 순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방침은 그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은 그 방침을 정해 놓고 난 이후에 조문을 성안하는데 있어서 기존 지하철과 이 지하철 간의 성격규정이라든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더 나은 그런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며칠 좀 늦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이것을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을 물의를 일으키면서 급박하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소위 불법 탈법적인 과거 관행을 아직까지 못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조례가 있는 장태에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올리는 가운데 저희 들 나라가 지금 대륙 법 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일종에 법하고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법상 근거가 없더라도 예산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하고 있는 대륙 법 체계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변명하려고 이런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 우리 여러 가지 행정법이라든지, 재정학이라든지 여러 분야 학자들의 결론내용 부분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100가지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지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은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을 만드는 절차와 똑 같이 심의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손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하고 똑 같은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이런 법적 선행조건이 먼저 성취될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민한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며칠 차질이 있어 가지고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심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의 이러한, 궁색합니다만 이러한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먼저 질의한 기획관리실의 해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하시니까 아마 이런 변명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제를…….

내용을 모르신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내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 250억원은 우리 국장의 답변에 합당 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250억원을 이번에…….

예산이 조례를 설치하지 않고도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 250억원에 대해서는 례외다, 본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에 대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조금 못 알아듣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예산편성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 250억원은 거기에 해당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더 이상의 답변은 안 듣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교통국 예산심의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도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 250억원을, 또 250억원이 나옵니다만 승인 해 준 것은 비록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제2기 지하철의 운영주체 결정에 대한 명확한 시의회차원의 판단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기 지하철 사업은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라는 고도의 정책 판단으로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깊은 정책배려를 외면한 채 제2기 지하철공사출자금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시의회에 제출조차 하지도 않았던 관련조례를 정기회 전에 통과시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등 마치 조례제정의결권이 서울시에 있어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사후에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 해 주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듯한 행정만능적인 논리를 내 세우며 시의회의 존재자체를 경시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장께서는 조례제정 의결권이 마치 시의회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 항변한 의도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번 정기회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조례안의 심의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확신하는 그러한 배경이 무엇인지 솔직히 좀 밝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아까 조례제정 의결권이 시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저는 어느 언론에 어떻게 났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조례제정의 고유권한이 우리 위원님들 손에 달려 있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시청에 그런 것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간부가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수준이 못 미치는 간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2기지하철이 우리 위원님들 동의 하에 예산 내 편성되어서 건설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94년 말부터 일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법적 뒷받침은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인정해 주실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확신을 가졌지, 분에 넘치게 마치 조례제정도 서울시 마음대로, 예산도 서울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배경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하철 운영준비반의 비상식적인 언론 홍보활동에 관하여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의 운영주체 선정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김찬곤 서기관을 실무책임자로 하는 제2기 지하철운영준비반을 구성해 현재까지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시민의 신문 12월 4일자 김찬곤 서기관과의 인터뷰기사를 우연히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 기사내용 중에 김찬곤 서기관의 발언 중에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분리결정 과정에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제2기 지하철운영주체 분리결정에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장태에서 서울시의 불합리한 정책결정에 동반책임을 느끼고 때로는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듣기가 아주 불쾌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의 운영주체를 분리 결정하는 과정에 소관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는 고사하고 일부 의견이라도 피영 한 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후에 단지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인데 국장께서는 김찬곤 서기관의 인터뷰발언대로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분리결정 과정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나 이 건을 공식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을 하는지, 앞서도 국장 답변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양심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언론이 조금 과장표현 내지는 부정확한 표현을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이 지금 제2기 지하철 분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경실련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충분히 확신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9월 27일에 나름대로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 전 위원님께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 10월 18일에 교통상임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할 때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그날 우리 당면 현안업무 추진보고라고 하는 유인물에 제2기 지하철 문제가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보고가 되었고, 이것을 보시고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또 보고를 했는데 또 질의에 답변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 15일에 교통상임위원회 세종문화회관 간담회시에 또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11월 19일에 학술용역이 확정되고 난 후에 확정안을 또 보고를 해 드렸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참 하느라고 했는데…….

국장님, 알았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드리고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찬곤 준비반장이 12월 4일자 시민의 신문에 기사화 된 내용이 김찬곤 서기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것이 기사화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카피를 해 왔길래 내가 본인한테 물어보았는데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본인의 뜻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 그 다음에 운영주체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충실히 하고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 또 반영을 하고 이런 뜻이었는데 충분히 반영 했다로 기사가 잘못 난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지하철 분리운영 결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결정을 위하여 지난 9월에 관련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의 참석자들이,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제2기 지하철을 1기와 분리운영하면 안전사고 발생과 예산낭비 등의 상당한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삼석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반대의견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기 지하철을 1기 지하철과 분리운영하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해결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시철도공사의 설치를 강행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공청회 개최경과와 반대의견의 내용을 본위원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반대의견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고, 공청회에서 지적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명확한 해결대책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변명 같아서 위원님한테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압축요약해서 보고 드렸을 때 A, B, C, D, E, F안이 있습니다. A안은 바로 지하철 로조에서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안입니다. 그 안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안의 장점과 단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자 하고 분리하자 하는 A안과 B안 간에 그쪽의 장점은 이쪽의 단점이고, 이쪽 장점은 그쪽의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안 간에.

반대내용이 그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서로 상반된…….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전가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호선의 경우 청량리에서 서울역 간은 우리 서울시가 하고 나머지 구간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책임전가를 한다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예를 들면 1, 2, 3, 4호선하고 5, 6, 7, 8호선은 서울시의 감독 하에 서울시가 전액 출자해서 만든 지하철이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공청회에서 지적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명확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부작용 발생……. 승차권 반환문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주체가 서로 틀렸을 때 이쪽 승차권 구간에서 표를 샀는데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자기가 편리한 그런 역에 가서 이것 훼손되었으니까 바꾸어 주시오, 이랬을 때 너 표를 산데 가서 바꾸어라,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기, 2기가 다 서울시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역이든 승차권이 훼손되었을 때는 교환해 주어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안전사고도 책임 회피하는 문제도 노선이 서로 중첩돼서 가지 않고 별도 노선을 지하로 옆으로 다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책임 회피될 여지가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소위 애노사항이 있을 걸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서울시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유실물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시민서비스 측면에서 찾아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 한 사람에 이사 몇 명만 하면 되는데 새로 만들면 사장도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이사도 몇 명 더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 지하철을 처음으로 운영해 본 경험에 비추어서 문제되는 것을 이번 새로 만드는 지하철 할 때는 소위 교대 조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역장을 67개역을 묶어서 한 역장제도로 하고, 기관거도 앞에서 한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줄이면 역사 수나 km수가 2기 지하철이 훨씬 길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1기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서 세이브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사하고 사장 몇 명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 온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해결대책 방안이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럼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2기 지하철의 운영을 서울시의 안대로 도시철도공사가 하도록 확정할 경우에는 그 동안 서울시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추진과정의 잘못 때문에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극한 투쟁이 사실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장에서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지하철공사의 노사협상이 전례 없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타결된 배경에는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제2기 지하철 운영을 현 지하철공사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타협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현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제2기 지하철 분리운영 확정에 대하여 파업 등의 강력한 노동쟁의 투쟁으로 대응해 올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금년 노사분쟁의 해결이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타협안이 쉽게 도출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노사 간에 공동노력을 한다하는 말은 있었지만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안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니. 그것이 전제가 아니고 타협안 중에 일부로 삽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안이 사전에 통합한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자 하는 뜻에서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것은 하나의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노사문제를 원만히 타결 짓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단체가 이번에 분리를 하고 나면 극한 투쟁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전액 출자해서 건설한 그런 지하철 운영주체를 결정하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수순을 밟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했는데 자기 권한사항이 아닌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의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은 그만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의 심의처리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래 들어 서울시의 주요정책 결정이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이미 정책결정 방향과 세부내용으로 미리 결정된 뒤 정해진 의도대로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실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도 그나마 제시된 부작용 발생의 우려에 대한 주장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변의주의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고 언론과 시민여론에 심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 부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듯이 서울시는 예산편성 작업일인 10월에 이미 제2기 지하철공사 신설을 결정하여 250억원의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을 관련 조례도 없이 부당하게 편성해 놓고도 사후에 이를 합리화, 정당화하고자 11월 18일에 제2기 지하철공사 신설을 발표하면서 판단근거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교통체계 및 안전사고방지 등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부실한 연구용역 보고와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여론을 조작하였다는 확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시의 제2기 지하철의 분리운영결정에 언론은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파업까지 강행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시정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당수 외 위원들이 제2기 지하철의 분리운영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조례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충분한 반박논리를 내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재 심의하여야 하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과 정책결정 근거에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우리 위원회가 철저히 규명하여 여론의 의구심을 명확히 해소하지 않고 전문지식 부족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에 무기력하게 동조할 경우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로비에 굴복하여 서울시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문제점과 많은 의혹이 발생되고 있기에 우리 위원회가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와 시민에게 이로운 결정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철공사설치 조례안의 이번 정기회의 승인을 보류하고,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보고서의 타당성과 시민여론조사의 신뢰성 등 서울시의 정책결정 개요를 면밀히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공정한 시민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삼고, 서울대 경영연구소, 시민단체,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의 관계인들 모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시의회 주최로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판단근거 및 자료로 활용하여 94년 첫 임시회에 관련 조례의 최종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시의회로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2기 지하철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된 이 마당에 다시 제2기 지하철에 대한 질의가 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재탕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을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질의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어떤 질의의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한번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미 내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1기냐, 2기냐는……. 지하철이 탄생되어 가는 마당에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이 탄생되는 것은 지금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이미 의결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지요?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요, 사업의 타당성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탄생이 됨으로써 1기 지하철하고 제2기지하철의 장·단점, 또 그 동안에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제2기 지하철을 탄생시키면서 보완, 1기 지하철보다는 제2기 지하철에 모자라는 점을 보완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그런 안대로 우리 의회가 따라갔다 하는 식으로 간부회 측에서 자랑삼아, 아니면 위원들이 우리집행부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간부들이 있으시다면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의회활동을 하면서 주관 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끝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1기 지하철의 잘못된 점을 새로운 지하철에서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영기법을 최신기법을 도입해서 현재보다 훨씬 나은 그런 것을 만들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안대로 의회가 따라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간부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간부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 짧은 기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그 다음에 예산 등등 하시면서 집행부한테 질책하실 것은 질책하시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없이 의회가 집행부안대로 따라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식 위원께서 말이지요, 한 말씀하신다니까 질의하시도록…….

박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원도 간신히 이루어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과정이나 답변하는 과정도 보았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단상토론도 아니고 획기적인 무슨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 테니까 그 답변하면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서두에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해놓고 조례가 없어도 예산편성을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것은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김태웅 위원께서 아까 제안말씀 대로 통과를 하는 과정은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너무나 길게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우리 윤관병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분한 질의 답변으로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좀 그 동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해 와서 하시니까, 위원회로써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질의도 우리 위원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위원장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에 대한 김태웅 위원이 내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