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일간의 심사 기간중 199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7일, 13일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15일 20일간에 걸쳐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약목면 도시계획재정비안 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심사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2.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4.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약목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2항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제3항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4항 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 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7항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 제9항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제11항 약목면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종태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종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심사를 위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어 동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그리고 약목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은 모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조례안으로서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와 주민부담 가중문제가 서로 상치됨 으로서 위원간 많은 토론과 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제9조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항 별표 1에 정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요율중 제1종과 제2종 4등급까지의 요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 으며 제2종 5등급과 제3종, 제4종은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외 8개의 제·개정조례안 및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하였으며 약목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은 약목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92년 10월 2일 제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나 주거 및 상업지역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약목도시계획 재정비 미결정으로 인하여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된 도시지역은 현재 건축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불가함 으로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도착하셨기 때문에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199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동일자로 본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동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을 기하여 심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8억1,400만원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80억400만원입니다. 그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8억3,000만원중 산업경제비 132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총282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600만원 감액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쟁점이나 토론없이 위원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3년 12월 6일, 7일, 13일, 3일간에 걸쳐 감사한 결과를 감사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과 소속행정기관에 대해 칠곡군 의회 의원 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3개반을 편성하여 반별 사무를 분담하고 의회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질의답변, 서류제출, 현지 확인 및 관계인 출석증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6일 제1반은 사회진흥, 사회, 가정복지과, 제2반은 기획, 문화공보실, 내무과 제3반은 지역경제, 건설, 도시과, 12월 7일 제1반은 산업, 산림과, 보건소, 제2반은 재무 지적과, 농촌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제3반은 환경보호, 민방위, 주택과의 서류를 집행기관 회의실에서 검증하고 12월 13일에는 칠곡군의회 본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실시 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내용을 각실과별로 보면, 기획실에는 기채현황, 풀보조집행상황, 소송관련조치사항, 문화공보실은 유선방송, 군지편찬, 자유총연맹 보조금, 국조전이축, 문화재 보수, 내무과는 표창현황, 일용인부사역,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간이승강장 설치현황, 새마을사업추진상황, 재무과는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 지방세 부과징수, 공사계약집행상황, 보조금지급 적정여부, 국·공유재산관리, 설계용역집행 상황, 사회과는 거택보호자 추가책정, 이웃돕기 성금 집행상황, 위생업소 정기검사,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시설단속,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적정처리, 폐기물 수집 수수료,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묘지민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 산업과는 영농관련 지원상황, 도축장 운영상황, 지역경제과는 물가단속 중소기업육성, 공장설립 및 등록, 주·정차 단속현황, 버스정류장관리, 경찰서 전도자금 집행현황, 산림과는 군유림 대부, 취사장관리, 진정민원, 가로수식재, 임도시설, 건설과 는 사도개설, 하천·도로점용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추진상황, 포남∼망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하천골재장관리, 관정양수기 정비현황, 수로원 관리, 도시과는 구획정리사업 추진, 상하수도 사업, 주택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현대공원묘지 불법묘지설치, 민방위과는 인명구조대 설치운영, 방범비상벨설치, 오지마을 전기가스시설 무료정비, 산불진화·화재진압대책, 보건소는 각종약품구입,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농촌지도소는 농기계 부품구입현황, 4-H회원, 장학금 지원현황, 지역농업개발 시범육성현황, 미생물 이용 발효퇴비 생산시범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추진등을 검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감사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처리요구 하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보훈 4단체,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원결과 보조금 정산이 미흡하였으며 운영상태와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었으며 군지편찬은 '92년 예산을 사고이월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아 금년도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사고이월된 예산이 년도 폐쇄기전 지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테니스장 임차료 240만원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상적 수혜보상금을 본청 공무원 취미클럽인 테니스회에 집행한 것으로서 과목해소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한 취미클럽에 편중 하여 지원한 사항이 있고 일용인부를 10%범위내에서 축소시켜 나간다고 하였으나 신규로 채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체납액의 81%를 차지 하고 있어 건전한 군재정운영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생업소지도단속은 관련법에 명시된, 정기검사조차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문제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관리에 있어, 양로원과 요양원에 대한 기부금 및 물리치료실 관리와 노인건강관리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영농관련지원사업에 퇴비장 1개소 설치에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하여, 5농가에 혜택을 주어 실시한 사업은 특정인의 특혜라고 생각되며, 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가 아주 미약하였으며 주·정차단속과 과태료 징수에는 열악한 교통여건은 이해되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일한 업무처리가 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 교통소통이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산지정화시설에 취사장 활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설치당시 목적과는 무관하며, 산림훼손된 부분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각종공사 시공적기에 장기간의 강우와 일기불순으로 인한 사유 및 용지보상 협의등 행정지도감독 소홀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행정의 부재로 사료되며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불가 통보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추진하여 발생하였으며 구획정리지구사업은 방대한 면적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 지도감독한 사실과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간이급수시설에 있어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에게 기공승락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이 야기되었고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대처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건설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예방차원에서 도모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보건용 의약품 부당구입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등이 지적되었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특기사항으로는 청사시설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공휴일에 청사시설 활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순회무료법률상담으로 농촌지역주민들의 법률상담 기회제공으로 법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하였으며 민원실에 명예민원상담 실장제운영으로 민원상담 및 군정홍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였다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시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주민본위 행정과 대화 행정으로,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관리 및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공사조기발주,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쾌적한 생활환경관리등으로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감사기간동안,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맡겨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부분도 없지않지만 열과성을 다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를 분석,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