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그에 따른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3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내년보다도 내용면이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을 뿐더러 이에 따른 작성에 대한 내용을, 말하자면 예산서 작성에 대한 내용설명을 일단 기획실장으로부터 한번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3차 추경을 한 배경과 전번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열되어 있고 세입세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방법은 국·시비 보조분의 내시분하고 추가 세입결손 세입에 대한 상호조정을 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와 당초에 계획한 사업의 변경부분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1993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금회 추경은 총 일반회계가 18억1,100만원이고 기존 예산에 721만3,800만원에서 2.5%가 증가해 가지고 739만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대로 3억4,000만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지방세가 총 5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과년도 수입을 합해가지고 4억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종토세, 사업소세가 9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세입 수입예산은 총 7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과년도 것을 합해가지고 7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1억5,000만원 부담금 5,0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18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번 3회 추경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8,100만원을 삭감하여서 자체 경상사업 정리에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되기 위한 인건비라던가 경상비에 조정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제3차 추경의 내용을 봐서 검토보고는 보편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한가지 의문점이 되는 것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점을 감추기 위한 예산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예산편성서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점은 한번 상세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제3회 추경예산은 결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부분은 감액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증액시키는 결산추경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들자면 주먹구구식의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이든지 주먹구국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 이를 카바하는 말하자면 감추는 예산편성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3회 결산추경은 계획했던 사업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또 계획했던 사업에 특별히 재원이 더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고 또 이미 사업을,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은 적어도 회의의원들의 보조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 안의 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 1억원하면 그것이 1억원이 소요되지 않고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소요되었을 때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말이지. 그런 것을 지적해서 그런 검토보고도 내용에 넣어야만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 과정에서 찾아내지 못 했습니다.

그런 차질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많은 차액을 예로 들었는데, 적은 차액도 그런 것이 없어요?

집행하고 돈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0만원에 사겠다해서 물건값이 1,000만원 안되고 한 800만원 정도 사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남겼다는 것은 검토과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들자면 투자비로서 너무 계산상 보상금을 많이 계산해 놓았다가 보상금의 차질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 보았어요?

예, 그것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해 달라는 의미로서 전문위원에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점을 여기 다 감추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저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점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주로 안되는 것은 검토해서 세밀히 신랄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부의 편에 서 가지고 의례적인 검토보고 할 바에야 검토보고 하나마나 전문위원실이 있으나 마나한 말입니다. 좀 심도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올시다.

들어 어떤 문제인지 지적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1,159만5,000원이 아동복지회관입니까? 신애재활원이?

초읍동의 신애원입니다.

건물이 언제 완공 된 것입니까? 준공된 것이?

그런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사회산업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몇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서에 보면 물품구입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3차 추경에 연도말이라야 이런 각종 의자든지 물품구입을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것 사라고 돈이 어디 꼭 이때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금년에는 저희 청내에서 기구 신설 개편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이 있었고 각동에 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각동에서 이미 벌써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노후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선기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살 것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기구개편이 많이 되었으면 그 분들은 의자에도 안 앉아있고 땅바닥에 앉아 일했습니까? 그 앞전에 얼마든지 2차 추경도 있었고 한데 연도말에 와서 3차 추경에 많이,

그것은 나중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요전에 총무과 주관으로 각동에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과연 이때 쯤 이제는 갈아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살 것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연도말에 가서 마치 이러한 것을 꼭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의례적이고 돈이 어느 정도 예산에 이런 것을 구입해도 좀 허용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러한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시 되는 그런 점이올시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동에,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일찌감치 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거예요. 그런데 연도말에 증인받아서 살 것입니까? 안그래요? 이상하지 않소.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11월에 총무국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각동에 전부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이해서 너무 비품이 낡아 되겠느냐 이것은 전체 구입을 해야되겠다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을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했습니까?

17억원쯤 내려왔습니다.

17억원을 거의 어디에 편성했습니까?

부암동 우회도로에 7억원이 옛날에 박부찬시장 계실때 약속된 7억원이 내려와 있고 부암로타리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이용등,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길을 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 5억원이 있고 시영아파트 계속사업으로 5억원해서 1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7억원은 시가 보조금으로 온 것은 거의 개발비로 투자 편성되었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 편성은 이 26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조금 남는 것을 감하고 조금 올리고 또 과목이 조금 틀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감하고 보상비에 넣고 해서 가감한 것입니다.

책걸상 이렇게 많이 산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의 제가 이유를 본질을 말씀못드리는데 결국 예산이 추경 한번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책임 회피성의 예산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처음에 딱 짜여서 연말에 딱 떨어지면 아주 편성이 잘 된 것입니다만, 여건 변동이 있고 또 월급은 1호봉 지정하면 2호봉 될 수도 있고 가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권한한 자체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있는데 얼마든지 사전에 쓰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3차 예산편성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용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예비심사에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나와서 도시위원회만 제안설명을 해주고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데리러 갔습니다.

복지과장 왔습니까?

위원장님! 5분 정회하지요.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 예산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항에 도로교량관리 세항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과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저희과와 건설과의 인건비가 조금 착오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난에 건설행정과에 추가경정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3회추경에 산출기초를 잘못 올렸습니다. 물론 2회 추경에 정리가 인건비가 다 되어야할텐데 그때 정리가 잘못되고 역시 3회 추경에도 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600만원을 더 요구해서 본예산에서 700만원이 인건비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건설과는 그대로 650만원이 추가증 입니다. 그 다음에 105번에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에 건설과에 장기근속수당 감 200만원, 기타수당 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감이 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고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할 성질입니다. 때문에 증을 200만원씩 각각 해주시면 400만원 해주시면 당초 예산과 같이 제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감이 아니고 이것은 증을 해주시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인물이 없습니다만, 정액수당에 건설행정과에 직무수당에 300만원, 기타수당에 200만원, 도합 500만원을 정액수당에 추가증을 하여야 하는데, 산출이 실무선에서 행정착오로 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한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0만원 추가증이 그대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 경정감 1,100만원을 안되어야할텐데 1,1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증을 1,100만원 해주시면 제로 상태가 되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위원님께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저희과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설됨으로 해서 인원이 정원이 도겠지요? 정원된 인원이 결국 과거 건설과 내에 있던 그 인원이 이리 온 것 아닙니까?

예, 그 인원이 오면서 건설행정과가 생기면서 정원이 더 불었습니다.

동이나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구 자체에서 받았습니까? 정원이 더 불은 것은?

근본적으로 정원이 불은 것은 시에서,

옴으로 해서 추가증이 되는 겁니까?

예.

이런 행정착오가 날 이유는 뭡니까?

그게 건설과에 있다가 7월24일부로 분리되면서 건설과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인건비를 놔두고 건설행정과로 다 넘겨야 되는데 2회 추경때, 그 때 정리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인원 티오문제로 해서,

자기가 받아먹을 급료를 제대로 못챙기면 다른일이야 제대로 하겠어요? 무슨 소리요?

그래서 2회 추경때 정리가 100%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번 추경에도 정리가 다 되어야 여러가지로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 돈은 계산상 안해놔도 누가 줘도 주니까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사전에 잘못 되었다고 사전에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100% 정확도를 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확도에 가까운 선에 가야만 살림살이를 제대로 여물게 산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 교육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처음에 인수과정에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받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할 당시에 점검도 안해보고 지원이 됐습니까? 이것을 알아보고,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방금 자료가 도착 되었습니다. 자료내용에 의하면 신애재활원이 설립을 1957년10월8일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소방시설이 원시상태라는 것은, 재래식인지 바케쓰에 물떠서 버리고 모래 같은 방화사를 갔다 놓은 모양인데 그래서 소방점검 할 때마다 소방서에서는 소화전을 설치해라 이렇게 누차 지적이 되어서 소화전 설치비 소요예산이 1,159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1,159만6,000원이냐 하면 견적서가 두통들어와 있는데 견적서 내용에 의하면 1,050만6,000원 되겠습니다.

신애재활원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기록에도 없고 해서 확인이 안되겠습니다.

것만 알고 언제 어느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했는지, 그러면 시설자체가 소방서에서 검사와 가지고 매년 소방시설하라고 지적을 받았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제와서 93년도 마지막 3차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뭡니까?

구청예산이 형편상 조금 융통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참 잘 못된 것 아닙니까? 화재가 겨울에 많이 안납니까? 90%가!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시설해 가지고 겨울 가버리고 여름에 사용 안하고 진작 필요한 겨울에 시설하고,

이 예산의 성질상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적어도 가을 이전에 시설이 되고 겨울철에는 가동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도 여름이 되어서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 적절한 시기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재라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기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수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소화전 같은 것은 공기가 장기간 소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어서 이번 월동대책에도 충분히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집행해서 사용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된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이라든가 복지원같은데는 결국 보건사회부 어떤 재단으로서 사단법인체가 되어서 국비, 시비 보조되어 거의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하면 그 시설 자체도 건물도 이미 독립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 자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건의를 해서 시비나 국비가 보조되어서 시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정동열위원님이나 조시종위원님 말씀이 제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벌써 운영한지가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와서 소방시설 운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이번에도 이 소방시설이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만약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이런 일도 없도록 예산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구가 선심 차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도 감독을 해야될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빨리 지적 못해서 지금까지 늦추고 있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빨리 치유해야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구비로써 예산을 세워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보는데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 각자의 의견이 계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다소의 문제성이 있다고 논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조시종위원님 사회산업국입니까?

예산심의때 그것은 논란이 없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신애원원장은 연세가 만 7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이북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요, 자기는 정말 헌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재산도 아니고 사단법인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위원도 몰라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소 왜 그러냐 그분이 너무 좋아요, 원장하는 말을 잠깐 들었는데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자기 자식도 없다는 그런 말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애로사항을 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원도 그때 계셨죠? 연세가 많습디다.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가 보조하는 역할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구두도 고치고, 구두도 만들어 팔고 이런 신애원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잘 알아 모시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통과 되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아요. 이북에서 이까지 와서 내가 돈을 가져가겠느냐, 사실 위험합니다. 이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딴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진작 여름에 본예산에 넣어서 공사가 집행되어야지 우리가 깍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