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있어 요금을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요금을 설명하여 드리면 가정요금에 있어서는 현행 기본요금이 1,160원에서 1,26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용 1종은 3,190원에서 3,770원, 영업용2종은 4,200원에서 5,300원으로, 목욕탕 1종은 35,000원에서 4,2000원으로, 목욕탕 2종은 5,7000원에서 7,2000원으로, 공공용은 3,400원에서 4,00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33,520원에서 4,2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우측에 있는 비율은 초과요금 포함한 평균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북예산13380∼681 '93년 12월 1일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각 시군회의 시 지시된 사항이며 본 군은 '92년 12월말 기준 인상요인이 113%로서 이 경우 가정용 외 6종에 대하여 평균 20% 이내로 인상 조정 지시된 사항이므로 본 군에 대한 상수도요금 18%인상토록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계장 임명환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국토 관리청 회의 차 갔기 때문에 도시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요금은 매년 전국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때 같은 인상율로 해서 인상하게 되는데 차등을 두는 관계는 가정용은 지금 9.4%가 되었습니다만 서민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을 주어서 욕탕2종이 제일 많이 올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영업2종, 전용공업용, 영업1종, 욕탕1종, 공공용, 가정용 이런 순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올리도록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올린 것입니다.

예.

욕탕1종은 일반 목욕장입니다. 2종은 특수 목욕장으로서 욕조 및 휴게소를 갖춘 안마시술소가 있는 곳 이런 곳은 2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1종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주시는 사우나라고 해서 시술소가 마련된 데는 2종으로 있습니다.

영업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인데요. 2종을 보시면 위원님이 그 뒷장을 넘기시면 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영업2종을 제외한 타 업종을 전부 영업 1종으로 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