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시유재산 관리법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4년도 시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득함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중에서, 토지취득은 55필지에 38,288㎡ 로 약 1,582평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 13필지 2,346㎡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편입용지가 3필지에 2,866㎡,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가32필지 22,758㎡, 석탄박물관 건립 편입용지가 7필지에10,318㎡입니다. 건물은 3동에 865㎡ 로, 화광경노당 신축이 1동에 100㎡, 화전경노당 신축이 1동에 165㎡ 이고, 상장동 청사 신축이 1동에 600㎡ 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3필지에 357㎡ 로써,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에 있어,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도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를 보상치 않고 방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년차적으로 도로편입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황지1,2,3동 일원 도로편입 사유지13필지에 2,346㎡ 를 보상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로는 2억7천2백8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편입용지 매입은 낙동강 상류의 하천 수질개선 및 보전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점동 위생처리장 주변에3필지 2,866㎡ 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 7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매입은 도심지와 업무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신시가지를 조성키 위해 황지1동 중앙로 연결도로로 32필지 22,758㎡ 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 5억6천8백4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건립 편입용지 매입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육성 및 태백산 도립공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키 위해 태백산도립공원내에 편입용지 7필지 10,318㎡를 매입하고자 하면, 공시지가는 5천1백4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써, 화광경노당 신축은 기존 화광경노당 노후에 따른 이전 신축사업으로 화광지역노인여가시설 확보 및 일거리 장소를 제공키 위하여 장성천주교회 인근에 건물 1동100㎡ 의 규모로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코자 하며, 화전경노당 신축은 화전지역 노인 여가 시설확보 및 일거리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화전2동 사무소 옆 건물 1동 165㎡ 의규모를 4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합니다. 상장동 청사 신축은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동민 편익제공 및 자긍심을 제고키 위하여 상장동 태백도서관 앞에 건물 1동600㎡ 의 규모를 5억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토지 매각내역은,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사유건물이 점유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토지 3필지 357㎡ 를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19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에 있어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시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개인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할 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해소책인 토지보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편입용지는'93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37필지 35,600㎡ 를 취득하였으나, 본용지는 철암천 용수를 끌어 올리기 위한 가압장시설 부지로써 하천 수질개선 및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취득은 황지1동 중앙로 연장도로 개설로써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석탄박물관 건립 편입용지는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책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물취득에 있어서 화광경노당 신축공사는 제23회 임시회시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부결된 사항으로 신축공사는 완급에 따라 연차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화전경노당 신축공사는 '93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이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본 사업은 '93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동 청사 신축은 '93년 사업으로 시행되었어야 하나 사업의 지연으로 '93년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이므로 '94년에는 조속히 추진·완공하여 대민봉사행정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는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에 의거 시지역은 3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직접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관련 실과건 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뒤에 관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면을 보고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에 따라서 어디쯤 되는지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요.

그렇다면, 이 건은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상을 해주는지도 모르고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이 건은 일단 다음으로 미루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으로부터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문제를 제일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있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할려고 하는 겁니까 ? 아니면....

아닙니다. 현재 기존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공로로 이용하던 중에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주로 진정.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해달라고 진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태백시에 소방도로나 농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보상을 해준다면 태백시가 1년 예산을 다 들여도 전체를 보상을 못 해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진정만 하면 보상해 준다면 태백시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시가지를 새로 만드는데 대해서 사유지를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태백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진정만 한다고 보상해 준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도로편입 사유지보상문제는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여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편입용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가 32필지인데 소요예산이5억6천8백만원으로 공시지가로 추정된 금액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감정을 받아서 이 보다 엄청나게 상향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15% 를 시비부담을 하게되어 있는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추가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할 계획인데 보상 감정평가가 저희가 추측한 것 보다 월등히 많아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어떤 재원이든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 태백시 관내에는 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

공시지가를 70~80% 로 보고, 감정을 하면 20%~30% 가 지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20~30%가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액 15% 를 마련할 길이 막연해 졌다 그 얘깁니다. 금년도에 신시가지 도로개설로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

보상비와 공사비가 별도 구분은 안되어 있고, 전체 공사비 중에서 먼저 보상을 1차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낙찰율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상향조정 되더라도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그 얘깁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위원 !

태백시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을 몇 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정여관 들어가는 골목을 보면, 공시지가는 한 3십3만원 선이었는데 일반 감정가격은 1백3십만원대와 8십만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곡동을 본다면 공시지가가 평당한 3만원 선이었는데 감정가격이 9만8천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평균으로 봤을 때 배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5억원이라면10억원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토지취득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토지취득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석탄박물관 부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데 강원도와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겁니까 ? 아니면 서류상으로 시로 이관만 시켜주는 겁니까 ?

매입해야 됩니다.

태백시가 강원도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평당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

예, 납부를 해야됩니다

이 건은 공시지가와 감정가는 별 변동이 없겠네요.

이것도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납부합니다. 감정은 해야 합니다.

이 건은 기관과 기관끼리하는 것이니 큰 변동은 없겠네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토지취득 1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위원 !

화전경노당 신축은 전번회기때 경노당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예산4천만원은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93년도 사업에서 4천만원 예산반영이 되었을 때는 인근 복지회관을 매입해서 보수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하기로 예산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그 복지회을 매입해서 수리한다는 것이 신축비와 맞먹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승인만 해주시면 '94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전에 경노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저희가 경노당을 신축하려는 곳은 화전2동인데 노후된 경노당이 1개소 있습니다. 지금 경노당은 위험지구라고 해서 노인들로부터 여러번 건의가 올라온 지역입니다.

화광경노당 신축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23회 임시회의때 부결된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화광동의 경노당을 조사해 본 결과, 협심동에 할머니 경노당, 할아버지 경노당2개소가 있고, 동사무소 옆에 할머니 경노당이 1개소가 있고,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새로 신축된 3평짜리 경노당이 1개소있습니다. 화전2동 같은 지역은 경노당이 1개 밖에없는 상태에서 낡아서 새로 짓는 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화광동 같은 경우는 경노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화광경노당은 부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경노당 신축관계는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뒤로 미루어 놓았다가 위원들끼리 의견 조정이 끝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화광경노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심재영 위원으로부터 다음 차례로 미루어서 조정한 뒤에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화광경노당 신축공사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화전경노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화전경노당 신축공사는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화전경노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위원 !

동청사는 상장동에다 신축을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황지동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번상 법정동이 황지동이고, 행정상은 상장동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위원 !

황지3동이 신축공사비가얼마입니까 ?

약 3억원 입니다.

동점동은 얼마입니까 ?

동점동도 같습니다. 상장동은 인구가 1만명이 넘고 태백시에서 제일 큰 동이기 때문에 청사 규모가 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위원 !

건물신축 1동에 600㎡인데181평이 되네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평당 1백5십만원 정도로 계산을 한 금액입니까 ?

조경부대시설까지 합해서 평당 2백5십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황지동 654-3번지, 4번지를 최동수가 김태남씨에게 매각한다는 얘긴데 도면을 보니까 654-3번지는 그인근에 268-4번지하고, 262-2번지가 인근지번으로 되어있어서 이해가 상반될 것 같은데 토지를 누구에게 매각한다는 얘깁니까 ? 268-4번지 사람에게 매각하는 겁니까 ? 아니면 262-2번지 사람에게 매각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매각하는 땅은 기존 쓰고있는 땅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상장동청사 신축공사와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아까 심재영 위원께서 도로편입 사유지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일련번호 1번 25-71번지 지적 241㎥ 는 위치가 황지연못에서 관광호텔까지의 도로변 입니다. 주차시설을 해 놓고 주차시설을 받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70년도에 포장할 당시에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해 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황지연못 옆에 줄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고 있는 땅 말입니까 ?

예, 그 땅입니다.

주차비를 지금 어디서 받고있습니까 ?

확실히는 모르지만 시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번영회나 행정동우회와 계약을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 태백시 관내에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년간 주차장사용료를 행정동우회에서 시에다가 얼마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자기들 영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남의 땅에다 줄그어 놓고 주차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관광호텔과 노동부 사이입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위원 !

도로편입 사유지가 710평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2억1천2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안에들어가 있는 부지는 법적으로 5분의 1을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액의 5분의 1을 보상합니다.

이 도로말고, 소방도로도5분의 1을 보상 받는 것이 맞습니까 ?

감정할 당시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일 경우에 감정가의 5분의1을 감정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주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을 받겠다고 소송을 해서 태백시가 져서 보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임의대로 시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덧 붙여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나온 예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황지동에 2주공 뒤에 들어오면 진입로가 최종명씨 소유인데 태백시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액을 다 보상을 하고 그에 필요한 부당이득금, 이자까지 청구된 것이 순수한 토지값만 3천4백3십9만원이고, 5년간 사용한 이득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8백8십2만원을 금년에 보상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소송을 해서 시장이 패소해서보상을 할 때는 상당한 돈이 더 추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백시가 재정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어야되지만 태백시가 먼저 찾아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위원 !

관련 도면을 대충 훑어보면 지금 올라온 이 토지보다 시급히 보상해 주어야 될 토지가 태백시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에 부시장님이 의회 본 회의장에서 답변하시기를 년간 3억원 정도의 예산밖에 책정을 못하니까 소규모 단위로 영세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평당단가1백만원이 넘는 땅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내에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과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등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현 실정으로는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수 없고, 조정은 어렵겠습니다만 민원의 보상신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보상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보상계획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

저희들이 '94년도에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1억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감정을 해서 1억원 범위내에서 보상이 3필지도 될 수 있고, 2필지도 될 수 있고, 만약 1억원으로 13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안 될 시에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잘 사는 사람 보다는 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보상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것이고, 앞으로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방미터당 1백만원이 넘는다고하면 엄청 노른자위에 살고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만큼은 이번 기회에는좀 제외가 되고, 다음 차기로 미루어지면 안 좋겠느냐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협의하신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미동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화광경노당 신축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광경노당 신축은 미동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