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탁희정사무과장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11월 25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 (감사위원장제출)
14시 01분
상국
최상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진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박완영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여준 의회 사무과 직원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고, 군정 전반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영월군 본청 14개 실과와 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게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후 지출되어야 하겠고, 또한 예비비에서 지출된 손해보상금 청구 소송 건은 조속히 환수하여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같은 홍보내용을 2개의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과감히 시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영월읍 덕포리 골프연습장 및 한전지점 옆 큰골 소하천 석축공사와 흥월국교 앞 소하천 석축공사 건의의 건은 부서간 업무 선별 관계로 처리치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으니 당해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회신조치를 바라며,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재해무선통신 시설은 수시 점검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분뇨처리장 가동 이전에 실험기기를 준비하여 방류수 측정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군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기한 도래된 쓰레기장은 이전 대책이 요망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공설묘지 추진계획이 구체성이 결여되므로 보다 세밀한 계획 의거 자금확보 및 부지매입에 임하여야겠고, 노인 복지증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교통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하천감시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군 관내 하천 부산물이 외부에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재난·재해시 사용하는 민방위 장비의 보관상태가 불량하니 보관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군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인식의 전환하에 의회에서의 건의·동의·결의·의결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의사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후처리 상황도 의회에 알리는 등 협조관계 유지가 바람직하겠습니다. 둘째, 구태의연한 행정형태의 과감한 개선입니다.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잔유물인 상부의 지시·지침에 의한 피동적인 업무형태를 청산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자발적이고 찾아서 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에 의한 군정추진과 공개행정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사전 의견수렴과 각종 사업의 시행 및 변경들은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역시 감사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제출자료의 준비나 수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감사가 비리를 적발하기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군정을 발전적 방향으로 함께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금번 감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감사 방법이나 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면서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는 물론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보고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고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3일 하루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책임있게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의 목소리가 곧 주민의 소리임을 진정으로 인식하셔서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