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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29회 제6차 본회의1993-12-22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시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화성군청사이전계획안(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화성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차 본회의에서 부군수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고, 또한 후보지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추진 위원회로부터 상세하고도 또 실질적인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금일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당되는 실과소장님들의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한분 한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손을 듬)
우호태 의원
호태

우호태의원

일단 도시과장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보면은 각 후보지역에서 무상 기증과 관련해서 프로테즈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수정안에 명시된 프로테즈와 현지에서 다시 추진위원 측에서 얘기한 프로테즈와 다르고 또 하나는 지급 나온 무상 기증율에 대해서 집행부측 도시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 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우호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내용과 실지 어제 현지를 답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한 것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담면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1십만명을 무상 기증한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수정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담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봉담면에서 접수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면적의 39%에 해당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면에 대해서는 당초에 1차 우리가 접수할 때 저희 측에서는 68%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제출된 것으로서 확인해 본 결과 85,7%로 동의가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85,7%가 맞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탄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접수한 그 당시에는 17%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어제 61,2%인가 7%로 받았다고 추진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까지는 관계 서류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대한 기부 승락도 남양면에서는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작성시 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어제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내용을 보면 8필지에 약 8천 4백평을 기부 승낙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감 첨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부 조건에 대한 것은 군에서 입지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기부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 승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의결이 돼서 어느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측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확정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관계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한달간의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됐을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러면 도시 과장께서는 한달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만약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난 연후에 해당 후보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별을 해서 말씀드려 보면 일단 각 해당지역에서 승락서가 있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런데 그 승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정을 해 줬다 했을 경우에 나머지 승락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승락을 하지 않으면 토지 지주들에 대한 관계가 토지 지구의 이후 어떤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함으로서 오히려 기존의 승락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달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결정하기 전보다는 결정하고 난후에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결의하기 전에 그런 어떤 승락한 부분과 승낙 하지 않은 지주들의 그런 관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 줘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A,B,C중에 어느 지구가 일단 의결이 돼가지고 결론이 났을 때 저희는 이것을 바로 받아가지고 지사 승인 절차는 한달 유예라는 것을 두어 그 기간사이에 그 실행 가능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별로 남양 같은 데는 인감이 첨부돼서 개인별로 들어온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추진 위원회의 의결로서만 들어온 것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개인별로도 들어오고 또 의회 의결로서 지금 그러한 내용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것은 필지별로 해당되는 필지에 대해서 기부 체납은 기부 체납대로 인감을 첨부해서 받고 다시 확인을 하고 또한 사용 승락이라든가 입지에 대해서 승락을 감정가로 해주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인감 첨부하는 기간을 확고하게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한달간 유예를 두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100%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은 80%이상 어느 지구 1십만평 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8만평 이상 개인별로 됐다든가 모든 것이 확고히 서류가 됐을 때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사 승인을 득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도시 과장님 저와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지가 결정이 됐을 때 그때 화성군은 의회건 집행부건 주민의건 일단은 관철시켜야 할 입장인데 절차상으로 도지사 승인 문제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 만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분차원을 떠난 상부기관에서 상당히 어떤 문제를 순조롭게 끌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체계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요식행위라든가 법적 효력에 관련된 제반 문제는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매듭을 져주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되지 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부 채납이라든가 사용 승락에 대한 것을 인감을 첨부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100%까지는 힘들고 80%만 됐다하면 이것은 일단 성공으로 보고 저희는 이대로 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일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는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군청 이전 문제가 대두가 돼서 한 것이 상당히 시일이 걸렸죠? 몇 개월 걸렸는데 해당 지역에서 지금 40% 미만되는 지역도 있고, 또 근자 최근에 와서 프로테즈를 올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과장께서 한달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확보하시려고 하는 80%선이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왜 이미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하기 전보다는 이해관계가 더 첨예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께서 어떤 의지만 갖고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법적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주지 않으면 결정하고 난후에 결정하기 전보다 더 커다란 지역 적인 문제가 대두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 이전에 한달을 유예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의원의 동의가 돼서 어느 지역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선임된 지역에 한해서 한달을 유예를 줘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만들고 나서 결정 신청을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만약에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것이 없다면 정회를 요청 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의장.
호섭

이호섭의장

이해상 의원.
해상

이해상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달간 유예기간 동안에 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검토하시고 거기서 추가로 희사 승락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후에 만약에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결정 사항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하시면….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는 기부를 하겠다. 저도 그런 것을 동감을 합니다. 또는 공시지가를 준해서 감정 가격에 해 주겠다는 내용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지가가 지정되기 전과 후에 대한 양상이 달라진 것도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지정 이전에 완벽한 서류를 80%이상 받았을 때는 강행하겠다. 그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무 하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2십만 군민이 원하는 군청 후보지라고 그러면 꼭 희사를 전제로 한 부지는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위 그 지역에서 희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면 희사를 받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희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또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희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결정된 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사실 깊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쳐도 과장님 같은 생각이시라면 기위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글쎄, 저도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를 최종 금년회기 까지 끌어 봤습니다마는 어제도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각 추진위원님들께서 어제부로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래서 추진 사항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별로 받고 인감을 첨부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추진위원들이 일단 확고하게 만들어진 팔탄의 61% 남양에 85% 봉담은 무조건 기부 승락을 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중에 개인별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지구 지정 이전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프로테즈나 예측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곳으로 지정을 시켰다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받아온 증명을 입증 자료로 해서 더 한번 확고하게 받아가지고 나서 결정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한달 동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글쎄 결정된 후에 한달의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합의를 해서 지사 승락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의회에서 결정이 난후에 못 받았을 경우는 지금 못 올린단 그 말씀 아닙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러면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추진위원들의 사항이나 집행부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모든 서류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서 한다면 결정 사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관철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시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앞으로라도 한달간을 더 유예를 둬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정된 후에 다시 그것을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때 동의가 된 상태라면, 다시 도에다 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의원이 정회하자는데 대해서 동의 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사운영 관계상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0분간 정회한 후에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당되는 실과에 대한 질문도 계속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사항 중 수정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소견 상으로서만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추진된 각 추진위원회의 추진 위원장님의 뜻이라든가 또한 추진코자 하는 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일단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호태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일단은 하나의 입지가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는 어차피 모든 계획을 공특법을 정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용법을 정하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회사 조건이라든가 또는 조건부 승락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서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분명이 말씀드리고 그것이 강행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당한 공특법 절차에 의해서 매입에 의해서 매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다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의원 손을 듬) 이병기 의원
병기

이병기의원

그러면 지금 3개 지역중에 희사를 한다는 지역이 3개 지역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 사항으로만 하고 원칙으로는 감정시 가격에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개 지역에서 희사하는 서류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인지 그래야 우리가 참고 사항도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면에서 8천 4백평, 회사는 어제 저희가 접수해서 확인해본 결과 개인별로 인감이 첨부돼서 작성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 내에 포함이 아니고 일부에 산재돼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돼 있고, 팔탄면에서 어제 말씀하신 2만평 기부 회사 조건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면적의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1천평이면 10%선인 100%선을 기부를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중간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문서상 확고하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봉담면에서 1십만평 조건부 기부 체납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에서 일단락 접수가 됐고 그 부분적으로 개인별로 지금 일부를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만 돼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해상 의원
해상

이해상의원

지금 조만간 의회의 결정이 난다고 보면 의회 결정 후에 도시 과장님이 생각하신 군청사이전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4년도 예산에는 전혀 군청 이전 관계에 드는 비용이 일체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모든 것을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해 나갈 일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 결정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주시면 저희 집행부의 군수님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사님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계획에서는 금년 한해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24일 지구 지정을 해주신다면 12월안에 도에다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는 우선 예를 들어서 탈락된 지역이 있고 청사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 등 여러 가지 주민의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반상회나 여러 가지 자막이나 이렇게 해서 청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PR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청사 유치에 대한 설계사무소에 저희가 공채를 넣어가지고 공모를 모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당첨된 건축사로 하여금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짜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으로선 그렇게 해가면서 저희가 청사 입주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청사 입지가 되면 저희 법상으로는 등급형태의 도시계획 입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철차를 따져들어 간다면 최소한도 4년간의 상당한 시일이 요해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한쪽에 병행해 가면서 공특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청사 유치에 대한 것은 94년도 초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계상을 저희가 3군데로 해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공시 지가로 준해서 감정가로 평가 했을 때 1십만평 규모로 봤을 때 약 5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우선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채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지속해서 해갈 것이고 그것이 된 다음에는 일단의 청사 유치에 대한 것은 매입 계획에 들어가고 바로 청사 조감에 의해서 청사 유치는 94년도부터 시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96년도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 이러한 뜻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예산 금년에 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는 것은 분명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기채 요구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별도로 해볼까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사항대로 저희가 입안을 넣습니다. 그러나 국토 이용계획 변경 절차부터 한다면 모든 공공시설 입지 승인할 때는 교통 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 이런 등등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 4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는 저희가 강행하고 다만 청사 이전에 필요로 한 군 청사 유치에 대한 건물만큼은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약 2년 6개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그러면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실시 결정낼 때 받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우선은 국 토 이용계획 변경을 받고 그것이 한 2년 걸립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 실시를 받았을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때문에 청사 유치는 집어넣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우호태 의원 손을 듬)
호태

우호태의원

조금 전에 회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감정가에 의해서 원칙으로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희사를 하기 위해서 제반 서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는 의미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가 돼서 나중에 인감 시효라는 것이 매입 계획은 1개월 밖에 안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그것을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까 법적 효력을 말씀하셨는데 효력상으로는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어느 지역에서 그러한 희사자가 나온다면 군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일 계획에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또 하나는 이른감이 있지만 부지가 설정이 되고 나면 유관 기관도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 유관기관에 대한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 측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법행을 생각해서 제일 빠른 것은 일단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해가지고 군 청사 위주로 이전을 하고 부수적 여건으로 해서 1십만평 규모의 매입 계획을 바로 당해 년도에 필요성이 왜 필요하다면 지구지정이 되고나면 지가가 값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1십만 규모에 대한 매입을 저희가 관에서 할 것입니다. 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확고히 됐을 때 그 부대조건은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유관기관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유관기관에 대해서 불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불하계획은 안 짜져 있고 다만 그것은 공사 시설 투자비라든지 모든 것을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1십만평에서 약 5,6만평에 대한 택지 개발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청사 부지 2만평을 제외한 약 4만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비 조성을 해서 일부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제일 필요한 경찰서 또는 교육청 이런 등등해서 그것은 불과 조건은 당시에 결정을 내가지고 할 사항이지 지금 어느 단비 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계획상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뜻 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이용주 의윈 손을 듬) 이용주 의원
용주

이용주의원

우리 도시과장께서 지금 토지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3개면 후보지 청사 후보지 신청 용지를 매입 단가가 뽑아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한 후 개발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산출된 내역이 있으면 세 군대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규모를 약 1십만평 전후해서 지구 지정이 돼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선 봉담면에 대한 것은 약 34만3천 평방미터 약 1십만 3천7백50평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물론 거기서 전이라든지 답, 대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시지가를 저희가 계상을 해보니까 지금 매입가격이 대략적으로 평균 약 43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남양면에 대해서는 36만1천 평방미터 약 1십만9천2백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공시지가를 준해서 감정 평가를 대략 30%를 계상해서 해보니까 44억7천원 정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탄면에 약 40만7천 평방미터 약 12만3천평에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를 준해서 해보니까 약 49억 4천만원을 약간의 면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약 5십억원 범위 내에서 매수 계획을 해야 될게 아니냐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공영개발 차원에서 단비 조성 계획을 안했습니다마는 단순한 청사 유치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 청사만큼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겨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위주로 해서 부지 면적을 2만평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고 여기에는 계획상에 2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는 별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비를 빼고 다만 여기서 진입로 우선 공사를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도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비 5백미터를 계산해서 3천만원을 넣고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을 5천평을 잡아 봤습니다. 장기 안목으로 그래서 평당 2백 5십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125억 그래서 총 저희가 계획은 19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청사 유치에 대한 건립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청사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래서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택지 정리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더 들어 가는데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글쎄 3개 지구를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대다수가 지형지세로 봤을 때는 토량의 이동성은 용이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조건의 건물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방향상으로 단지가 평면화 단지가 돼든 집단화 단지가 돼든 토량 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장으로부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문제는 재무과 또 지적과 건설과 등등해서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하나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여야 하나 의사운영 일정을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의논하기 위해서 본안에 대한 의결을 제7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41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화성군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 준비 등으로 인해서 12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