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양국장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서 고마움을 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내지 제 19조의 2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으로 행정발전 도모,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 3일간입니다. 감사실시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에는 감사위원 7인과 사무보조자 4인입니다. 일시, 장소 감사항목 및 방법으로서 12월 6일 11건, 12월 7일 10건, 12월 8일 10건 등 모두 31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54건으로서 이중 처리요구사항은 40건이고, 시정사항은 6건,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장비 및 사무관리의 개선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장비 구입 및 관리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처리요구를 하였고, 두 번째,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 집행철저, 현년도의 절감부분을 익년도의 예산편성시 반영 처리요구 하였고, 세 번째 향토문화의 발굴 및 육성실적과 문화재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지역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무릉제 행사내용 보완과 시발간 책자의 배부철저, 시 발굴문화재의 시 관내 보존방안 강구에 대해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정.현원관리 및 복지후생실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인력의 적정여부 정밀진단배치, 결원된 인력의 조속 확충, 위생처리장 근무발령시 건강진단 수검후 근무조치, 보안공사의 동사무소 경비근무자에 지역인사 채용방안 강구 시정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단체 지도 및 육성실적에 대해서는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실태 정밀점검 및 실질적인 운영대책 강구를 해달라고 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발한동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및 주변관리 철저 처리요구하였고, 일곱 번째, 세입금 목표대 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재산추적 철저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매각처분 대체재산 조성실적에 있어서는 공유지상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 재산관리 철저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공사 및 1억원이상 참여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비상재해 등 긴급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속한 복구공사시행 관 발주공사의 업체별 사업 적정 배분 및 외지업체의 참여제한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열번째,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처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요구지양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는 지적 불부합지 조속정비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는 퇴폐 이.미용업소 지도단속 철저, 식당의 반찬류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 근절지도, 노상에서 조리, 판매하는 음식물의 수거, 검사요망 망상 동해휴게소에서 지역 농수산물 구입 판매유도 건의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음용수 수질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샘터에 편의시설 설치방안 강구하였고 건의하였습니다. 열네번째,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단속 강화, 공해측정 전문기관의 영동지방 설치건의 요망 건의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쌍용 자원개발의 공해방지시설 여부 점검 및 보완에 대해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경로당 예산지원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는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93년도 노인복지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노인승차권 지급 및 건강진단 철저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민방위대 자원관리 현황 및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철저 강화에 대해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후계자수 감축 및 융자금액 확대건의, 저연령층의 후계자 선정등 실질적인 후계자제도운영에 대해서 건의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대여양곡 관리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대여양곡 회수불가능자에 대해서 결손처분방안에 대해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스무번째, 주유소 및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감독과 연료수급 조정대책에 대해서는 주유소 설치허가시 인근의 교통사정 적극 감안해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스물한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주차료 징수철저, 시정,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스물두번째, 어촌지도 및 수산진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철저 처리요구 하였고, 스물세번째, 수산 증양식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가리비 양식사업 추진 철저, 국도비 보조금 증액 수령을 위한 노력강구 요망에 대해서는 처리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스물네번째, 공동어장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어촌계 및 자원관리선 운영에 따른 지도단속 철저를 처리요구하였고 스물다섯번째, 생활개선지도 실적에 대해서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물량의 전반적 조사 및 효율적인 시책 추진요망, 사업의 지역별 적정 안배로 주민불편의 해소요망, 어촌 부녀자의 일감갖기 사업 참여방안 강구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종자보급 마늘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집단화 재배유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종자보급으로 수혜폭확대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스물일곱번째, UR대책 대체작물 발굴 실적에 대해서는 농촌 소득증대방안 다각적 강구 및 대체작물 보급시 지역여건 충분검토, 농가별 재배작목 의향조사등 작부체계 개선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치과의료기기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가 관리철저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스물아홉번째, 음성 결핵환자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용업소 종사자의 건강 이상유무 확인철저, 질환보유자의 이.미용업소 채용금지 방안 적극 강구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서른번째, 무의촌 순환진료 실적에 대해서는 이동보건소 운영의 실질화 도모 및 수혜자폭 확대방안 강구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서른한번째,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는 의사 부재로 인한 환자의 피해, 비약사의 약품조제 행위등 지도단속, 연막소독 및 자율 방역활동의 실질화 유도, 민간단체의 자율 연막소독에 따른 부대경비 지원을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와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작성을 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