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훈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대전-조치원간 국도1호선 확장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유성 노은교에서 조치원간 국도1호선 확장계획 중 안산교에서 조치원 구간은 건설부에서 실시하고 직할시 관내인 안산교에서 노은교까지 직할시 재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비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안산교와 조치원 구간은 공사진척이 더딜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시에서 실시하게 될 안산교-노은교 구간은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시는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노은교 확장공사비로 5억원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도1호선은 편도1차선으로 부근에 기계창, 안기부, 교육사령부, 한국화약, 32사단 등이 있어 하루 약 3,000여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의 정체현상이 심화되어 통학생 및 출·퇴근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전에 온천2동과 탄동지역의 주민대표 몇 명이 시 도시계획국장을 만나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 합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을 믿기에는 하세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추진사항 하나하나를 시보와 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청소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청소차도 배치되고 있지 않아 이들 지역은 모든 생활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고 또 이들 농촌지역은 야밤을 이용한 도시인들의 건축자재물 등의 투기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품도 모아 보아야 양이 적다는 이유로 재생공사에서 제때에 가져가지를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관내 농촌지역에도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쓰레기 수거차량을 보내시어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촌 민생치안 대책입니다. 현재 유성구 관내에는 동사무소는 설치되어 있으나 파출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검문소라도 하나 설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탄동의 경우 출.퇴근시 교통이 혼잡한 경우 탄동 선진질서 위원들이 매일 수고를 하고 있으나 항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입구 국도변에 검문소라도 한곳 설치한다면 교통질서 및 민생치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탄동 주민들은 항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지난 '90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주민의 뜻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난 7월에는 우리 탄동 주민들의 발이 되어왔던 대평리에서 구청간 155번 시내버스마저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55번 시내버스의 기점이 대평리에서 유성여고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노선이 바뀔 때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5번 시내버스 노선의 원상회복과 140번 시내버스의 종점을 유성여고에서 제1안산교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재검토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유성구의회 김익주 의장님과 그리고 각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하여 준비된 내용에 의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방, 미장원, 이발소, 여관, 호텔 등의 불법·퇴폐적 변태영업업소 단속강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생업소에서의 위법영업 특히, 퇴폐·변태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꾸준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전엑스포 '93행사로 이에 치중한 나머지 단속활동이 미흡하였던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면은 총 286회에 걸쳐 연인원 1,984명을 동원하여 퇴폐·변태업소 10개소, 무허가업소 120개소 기타 493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90개소, 고발 120개소, 허가취소 10개소 시정조치 403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농한기, 각급 학교의 방학, 연말연시에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 위생접객업소에서 각종 불법영업이 자행될 우려가 있어 오늘 12. 22일부터 94. 1. 10까지 연말연시 특별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퇴폐·변태영업 행위는 물론, 변두리지역 업소에서의 주류판매, 도박, 불법비디오 상영행위와 숙박업소의 윤락행위 알선, 호객행위 등에 대한 척결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과 휴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충분한 휴식처 제공으로 다시 찾아오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정화조 처리 대행업 허가정수를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처리 대행업체가 1989. 1. 1 이전에는 15개 업체가 난립하여 구역침범, 요금과다징수, 청소취약지구의 청소기피, 가정집 정화조 청소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1989. 1. 1 대전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각 구청 공히 기존의 3개사를 통합 1개소씩 지정하여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부실청소방지 및 구역침범과 요금과다징수 등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치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정수 조정 문제는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정수는 일반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능력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승인토록 된 바 유성구의 경우 타 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배출량 1일 86kl에 유성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1일 102kl의 청소능력이 되옵기 큰 불편이 없는 실정이오나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다소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도를 초월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 관계법규와 일반폐기물 처리 위탁대행 계약협정에 의거 해약 등 강경한 조치로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수조정에 대한 문제는 시장의 승인사항으로서 앞으로는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능력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될 시에 정밀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별 분뇨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은 한국공업규격기준(KS F 1507)에 의거 인조수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인조산정은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당 0.3인이 기준이고 가정집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이하일 때에는 5인 100㎡이상의 부분면적에 대하여 30㎡이내마다 1인씩 가산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재래식처럼 계속하여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의 안에 인조수 만큼 담수가 되어 실수용가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수와 혼합된 분뇨의 농도로 볼 때 정화조를 전량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과조에서 여과해 주는 쇄석이 그 기능을 발휘 못하여 수질오염을 한층 가증시키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정화조 용량에 따라 징수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건물의 경우는 미입주로 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청소기간을 유예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이 완전시정 또는 개선되기 위하여는 선행조건으로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에야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 관내의 청소현황을 설명 드리면 전체면적 176.38㎢ 중 쓰레기 수거지역이 41%인 72.23㎢이고, 제외구역이 104.15㎢에 이르고 총 가구 20,496가구 중 15,887이 수거가구이고, 4,609가구가 제외가구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총 인구 86,187명 중 68,783명이 배출자고 이 중 17,404명이 제외된 농촌지역, 기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같이 우리구는 온천 1, 2동을 중심지역과 각 동 소재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보다 소량으로 발생되어 종전에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산업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도시권 문화형성에 따라 농촌지역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구청장이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가구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 오지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매년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편입시 사전 구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청소사업 위탁시 농촌지역도 일주일에 한번씩 일정을 정하여 운행토록 하고 환경관리 요원의 농촌지역까지의 배치문제는 인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과 농촌지역의 청소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수반되어 현 실정으로는 단 시일내에 해소치 못하고 점차 집단부락에 콘테이너박스 설치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농촌지역 나대지나 공한지 등에 야간을 이용 건축자재 잔재물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많은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만, 엑스포가 종료된 후 다시 곳곳에서 또 다시 발견되고 있어 관할경찰서, 동관련 담당부서와 연계,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내의 재활용 폐품수집에 따른 재생공사에서 소량을 이유로 수매거부 행위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와 94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야적창고를 마련 수매토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 아파트 주변의 악취 및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3가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아파트를 끼고 흐르는 갑천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보가 2개 설치되어 있어 이것이 하천의 유속을 감소시키므로서 유량이 정체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둘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유입된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여 하천의 오염이 심화되는데 있으며 현재 하수처리율은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인근 대화동 공업단지의 공장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의 부하량이 더욱 가중되는데 있는 것으로 특히, 갈수기에는 하천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원인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악취발생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발생의 근본원인이 간단하지 않고 또한 단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엑스포 개최 직전 시 차원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악취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리보로 인한 유수정체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리보의 높이를 낮추거나 보의 중간을 터널화 하는 등 수리보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시 건설행정과에서 강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93년 12월말 완공예정) 제3, 제4단계 확장공사도 차질 없도록 시행하는 한편, 공단폐수의 전용 찻집관거 설치방안을 시 하수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대덕구에서도 공단 및 구 주변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입주가 본격화 되는 내년 이후,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소음피해 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전역이 생활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되어 생활음의는 용이합니다만, 교통, 건설소음 등 특정분야의 소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막심하면서도 소음 발생원의 성질상 그 규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 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해도 투자에 비하여 소음 저감효과가 만족스럽지도 못하며 그렇다고, 소음발생원 자체를 이동시키거나 직접 규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엑스포 아파트 주변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 도로과와 엑스포 아파트 건설회사인 선경건설 등 4개사, 한국도로공사 및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차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설장수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고동 장기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 장기매립장이 조성되면 대전지역 쓰레기 운반차량이 우리지역 통과시 교통체증은 물론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저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96. 2. 8일 시 청소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선을 외곽지역으로 경유 검토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당초 시에서는 동국 대덕구는 신구교로, 서구·중구는 한밭대로로, 연구단지를 경유할 계획이 있었으나 쓰레기 운반차량의 집중운행으로 인한 교통난과 청소차 운행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에상외의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결정 부서에서 쓰레기 운반 통과로선을 당초 봉산동 샛터고개에서 대덕구 문평동을 시점으로 제3공단의 갑천제방의 신설도로를 경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덕·중구·동구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갑천 우안도로로, 서구는 한밭대로를 지나서 제2공단 및 갑천변을 경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용도로 확보를 위하여 94년도 53억2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갑천 우안도로 연결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 빠르면 4년도부터 착공하여 95년도 상반기에 환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주관사항인데 구청장의 견지에서 그 입장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대단위 위생매립장 확정에 따른 여타 주민에 대한 피해 예상은 보건환경위생에 대하여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지구내의 악취발생 이물질로 인한 파리, 모기, 바퀴벌레, 쥐 등의 유해해충으로 적접적인 전염병의 매개체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악취제거를 위해 4월∼10월에는 매일 2회를, 인근 마을은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 7. 22 시장실에서 지역주민대표자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업장 내의 쓰레기 매립을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매립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역안정에 대하여 장기발전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수시 발생도는 주민동향을 시에 건의하여 지역안정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고, 대동, 신동, 금탄 등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실산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급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즉동 대동초등학교 양원목 교장선생님께서 92년 4월 6월, 10월 3회에 걸쳐 동지역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채수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됨에 따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는데 당시 양원목 교장선생님께서 실시하신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대동초등학교 내 급수시설은 1차는 적합하였으나 2차에는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으로 판명되었고, 대동 2통과 신동 급수시설은 부적합, 금고동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음의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동지역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대동국민학교와 마을이 금강으로부터 1-3㎞지점에 위치하고 금강 수면으로부터 상당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동국민학교의 경우 집수정 위치가 화장실 또는 정화조 시설과 가까이 위치하여 오염의 소지가 농후하고, 마을에 설치된 자가급수 시설 중 부적합한 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므로써 파손된 부분으로 오염물이 스며들어 수질변화를 일으키는 등 음용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수당시의 기후와 채수용기, 채수자의 부주의 또는 수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관리부실로 인하여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대동국민학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만을 가지고 동 지역의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며, 종전에는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왔으나 농촌경제의 향상으로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고 한편으로는 이농현상으로 간이급수시설 이용가구가 줄고 있어 시설유지관리가 극히 소홀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94년도에는 대2통과 외삼2통 등 2개소에 중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용도 높으나 시설이 노후된 간이급수시설부로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공단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91. 11. 7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이후 현안사항인 국가공단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지역내 주민들의 토지거래 허가 및 가옥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을 장기간에 걸쳐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 과학산업단지내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해당사업 지역은 용산, 탑립, 관평 송강동 일원으로 당초 사업면적이 93. 9. 6자로 경부고속철도의 단지내 통과로 8만3천여평이 지구계 변경으로 축소 조정되어 당초 137만평에서 129만평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단지내 토지는 2,881필지로 건물이 약 300여동에 주민은 670세대 1,798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이익과 불편에 대하여는 해당단지내 입주수요가 부진한 현상태에서는 조기에 보상실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주민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3. 10월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부처 처리부서(건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설과, 구즉동)에서 건물의 신·증·개축,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처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공업과에 건물 증·개축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업과와 공영개발사업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단지정 목적과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물의 증·개축 등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우리 구청에 통보되면 해당 실과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조성지내 2,881필지 129만평의 토지를 투기적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허가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 10월말 현재 단지내 민원처리 내용은 건축과 관련하여 개축허가 1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고,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2건이 접수 되었으나 불허가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나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검토하여 문제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우택의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의원님 질의내용을 보고 어제 오후에 제가 직접 그 노선을 차를 타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알아보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것은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도 없는데로 돌아가 보았자 소용도 없고 민의원님 건의하신 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되고 필요성을 제가 돌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은교에서 조치원간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구요. 다만 안산교 경계 일부가, 조치원선이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직할시가 오지군에서도 이미 4년전에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할시가 오지군 보다는 늦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다만 하루라도 먼저 해야 직할시의 면모도 설 것 아닙니까? 실무진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는 한이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종점에 식당, 휴게실, 화장실이 구비가 안 되어서 연장이 안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아서 와도 되는 것인데 시간관계상 길게 안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엇인가 수고를 해 주셔서 155번 버스라도 복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탄동 주민들은 구청에 한번 올려면 두 번, 세 번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술직 인력보강계획, 즉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일시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술직 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술직 인력보강 실적과 앞으로의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유성에 알맞은 기구개편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어떻게 증원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개발지역이 광활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건립, 대형화 건축물, 대단위 건설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증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을 수차례에 걸쳐 시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자체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실·과·동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국에 토목직 3명, 건축직 2명 등 총 5명을 증원해 주었으며, 증원한 내역별로는 92년 12월에 건축9급 1명을 승인받아 건축과에 배치하였고, 93년 7월 기획감사실 특별단속반 폐지, 초과인원 토목직 1명을 건설과에, 건축직 1명을 건축과에 파견근무, 93년 8월에는 동에 근무하는 토목직 2명을 행정직과 교체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각각 1명씩 증원하였으며, 93년 12월 하천관리 인력으로 토목직8급 1명을 승인받아 건설과에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분야에 대한 자체인력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현재 불가피한 건축2계 신설과 토목직 소요인원에 대한 인력보강을 시에 강력히 요청,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성에 알맞은 기구개편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신설을 위하여 기 사업이 완료된 온천공영개발, 공공도서관의 기구를 93년 11월 시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수통골 레포츠 시설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응 조치토록 하고 유성지역의 녹지공간을 감안하여 녹지과를 신설토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시해 준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에 대하여 한과로 통합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가 하면 공원외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새마을회관 역시 새마을회관 단독운영이 있는가 하면, 회관과 노인회관이 같이 운영되는 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토록, 구정 모든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재검토하여 통합가능한 유사업무를 일원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과간의 기구와 인력을 조직적이고 탄력있게 조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기회감사실 소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세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훌륭한 질문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여러 국·실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가 몇가지만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유성구가 사업량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여러 실·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 답변하신 국장님들 성의있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의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것은 과장님들입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부족해서 몸이 달아서 뒤에 앉아서 발버둥 치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여기에 모르면 기술직에서,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모르는 부분은 기술직들이 계시니까 거기가서 문의를 해서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를 알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과장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