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출근들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금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국.실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12월17일윤종만부의장외6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어서 관계 국·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그때그때 국실별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행정 동 순으로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잠동 황해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말에 바쁘신 중에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술직 인력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일시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술직 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술직 인력보강실적과 앞으로의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유성에 알맞은 기구개편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어떻게 증원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실례를 한가지만 들어보면,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새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공원내 어린이 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공원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되고 있는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할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중 산림청 소관부분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대부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즉, 국유임야에 수년 내지 수십년간 개간하여 무단점유하여 오던 주민들에게 1991년 하반기에 유성구청 녹지계 직원으로부터 측량을 실시하여 실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계약 및 불하를 받게 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일부 경비까지 부담요구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이에 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민들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하라는 통지가 없어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92년에 질문을 드린 바 해당 과장님께서 지금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등록전환 절차중에 있다는 말과 지목이 변경되는 대로 곧 대부계약 체결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비보조금으로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근거가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청 자체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 안된다면 결국 국비만 낭비한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규정에 얽매여 무단점용을 방치하지 말고 상부에 건의나 질의 회신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의향은 없는지 또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에 있어서 유성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영세업자(재무부령)에게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93년도 수의계약사업 총 55건 중 37건은 외지사업자이고 나머지 32.7%인 18건만 우리지역업자에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관계과에 문의를 한 바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본 구의 수의계약사업이 대부분 전문공사에 해당되고 따라서 본 지역에 전문사업자가 부족한 현실로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령 업자가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법 제3조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1건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로 하고, 전문공사는 700만원이 미달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역사업의 주종을 이루는 포장 또는 하수구설치 등 토목공사가 건설업법 시행령 별표1에 분류된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중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공사로 분류될 경우 3천만원 미만이면 영세업자(재무부령)도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표1의 일반공사 중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교량, 상하수도 등 국토개발·환경정비 및 각종 재해의 방호를 위한 제반공사로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의장공사, 토공사, 석공사, 조적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열거된 내용과 같이 전문적인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개발사업이 일반공사 내용대로 도로, 교량, 상하수도사업 등 국토개발·환경정비사업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첨가해서 본 의원이 판단되기로는 국토개발 또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됩니다. 만약에 꼭 전문공사라면 우리 지역에 전문공사업자가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있다면 꼭 지역업자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지역 각종 공사가 외지 전문공사 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하여 우리지역 영세업자(재무부령)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상당액을 공제당하고 하도급을 맡아 공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업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실정임을 혜량하시어 본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지역 유성은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지역기반시설에 많은 발전이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구세도 많이 성장하였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개발사업이 진정으로 우리 구민과 우리 지역을 이용하시는 국민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래 지역개발사업은 그 도시를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드느냐, 죽은 도시로 만드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인지 아니면 기관장이 바뀔때마다 즉흥적으로 처리한 사업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입안하여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그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첫째, 유성파출소에서 리베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정말로 이럴수가 있는가? 하고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전 사거리부터 유성파출소 네거리까지 8차선으로 쾌속질주하던 자동차가 유성의 중심거리인 이곳에서 갑자기 병목현상을 일으키면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빈번한 교통사고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35m 도로예정선이 10여년이 넘도록 묶여있고 개인재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성예식장에서 유성중학교 방면과 유성파출소에서 진흥원 방면도 마찬가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언제 어떻게 입안되었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장이 바뀌면 그간 추진되던 사업이 중단되고 주민을 무시한 생색용 다른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인식만 구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을 했으면 별 무리가 없는 한 그 사업을 마무리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기 조금하여 주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기 조금하여 주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사업이 즉흥적이고 전시용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분명히 각성하여 차후에는 모순된 도시개발은 결단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처리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처리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1990년 2월 1일 공포된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각 구청별로 허가정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1988년 12월 27일과 1989년 1월 25일 각 구청으로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소 15개 업체를 주식 비율에 의거 2∼4개 업체를 1개로 묶어 각 구별로 지정하였으며, 주식 또한 합자회사로 통합케 하여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를 해 주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는 명성정화, 신화기업, 중도화학 3개 업체가 유성구 위생공사로 통합 그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유는 부실청소방지, 요금과다징수 등 민원불편사항 개선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독점운영 되므로 해서 불친절과 잦은 요금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정수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 청소를 일정기간 경과후 수거토록 되어있는 바 시 및 구조례에 의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청소요금이 부과되어 주민의 원성이 있는 바, 그 예를 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세대 건물의 경우 총 세대수 및 면적에 해당되는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나,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실제 사용은 50%만 입주사용하고 있을 경우 정화조 청소요금은 총 용량에 대한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주사용 비율에 의거 청소기간을 연장하여 주든지, 아니면 입주율에 의거 요금을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및 문제를 제기하여 시 조례개정에 의한 구조례를 개정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구정질문에서 봉명동 상업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관리체계와 용도 전환방안을 모색해 보실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들 봉명동 소재 2개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변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답변 내용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본 의원의 지난해 12월 구정질문과 집행기관의 조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곳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앞으로도 이들 지역을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동 민연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용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밭문화제를 우리 유성구 지역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성은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유성천과 갑천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엑스포 행사를 완벽하게 치루어낸 도시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동안 한밭문화제가 치루어진 현암고수부지의 실상을 보면 악취가 극심하며,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문화제를 개최할 경우 문화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푸른잔디로 뒤덮인 넓은 고수부지가 있는 유성에 한밭문화제를 유치하여 보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밭문화제를 우리 유성에 유치할 경우 우리 유성은 천혜의 온천수와 엑스포 기념공원, 대덕연구단지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조기정착 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유성천, 갑천고수부지 및 구민운동장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방식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유성천, 갑천의 고수부지와 구민운동장의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이는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가 되며, 구정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와 주민의 공중도덕심 제고 그리고 청정 하천 보전 감시관념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유성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할 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게 우선 순위를 둘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이 지역업체의 공사비율은 20%선에 그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105번 시내버스를 미리 나누어 드린 이 도면(도면을 들어보이며)과 같이 노선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105번 시내버스의 노선변경은 한울아파트, 하나아파트, 대림아파트 주민 약 3,000여세대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4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94중점투자시책 10대 역점사업 중 일선 행정력 보강에서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기구 인력의 적절한 조정보강,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질 및 사기진작, 업무 외 노력지원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통·반 행정력 보조조직의 활성화가 있는데 '94예산안을 보면 상기 열거된 사항의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수년전 편성된 동 직원수에 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몇 개동의 행정력 보강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일선 동 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동 직원들의 업무외 노력지원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통·반장 등 행정조직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단체에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유성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10조를 보면, ①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비보상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조례를 제정지급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약간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면 위원회의 활성화와 일선 동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원이 되지 않을까 하여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을 피하는 답변을 지양하고 막연한 수사로 위기를 모면하는 불성실한 답변을 삼가고 소신을 갖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훈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대전-조치원간 국도1호선 확장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유성 노은교에서 조치원간 국도1호선 확장계획 중 안산교에서 조치원 구간은 건설부에서 실시하고 직할시 관내인 안산교에서 노은교까지 직할시 재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비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안산교와 조치원 구간은 공사진척이 더딜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시에서 실시하게 될 안산교-노은교 구간은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시는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노은교 확장공사비로 5억원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도1호선은 편도1차선으로 부근에 기계창, 안기부, 교육사령부, 한국화약, 32사단 등이 있어 하루 약 3,000여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의 정체현상이 심화되어 통학생 및 출·퇴근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전에 온천2동과 탄동지역의 주민대표 몇 명이 시 도시계획국장을 만나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 합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을 믿기에는 하세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추진사항 하나하나를 시보와 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청소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청소차도 배치되고 있지 않아 이들 지역은 모든 생활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고 또 이들 농촌지역은 야밤을 이용한 도시인들의 건축자재물 등의 투기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품도 모아 보아야 양이 적다는 이유로 재생공사에서 제때에 가져가지를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관내 농촌지역에도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쓰레기 수거차량을 보내시어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촌 민생치안 대책입니다. 현재 유성구 관내에는 동사무소는 설치되어 있으나 파출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검문소라도 하나 설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탄동의 경우 출.퇴근시 교통이 혼잡한 경우 탄동 선진질서 위원들이 매일 수고를 하고 있으나 항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입구 국도변에 검문소라도 한곳 설치한다면 교통질서 및 민생치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탄동 주민들은 항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지난 '90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주민의 뜻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난 7월에는 우리 탄동 주민들의 발이 되어왔던 대평리에서 구청간 155번 시내버스마저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55번 시내버스의 기점이 대평리에서 유성여고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노선이 바뀔 때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5번 시내버스 노선의 원상회복과 140번 시내버스의 종점을 유성여고에서 제1안산교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설장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다음 두가지 문제는 주민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차질없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엑스포 아파트 주변 소음 및 악취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는 그 북쪽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그 동쪽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있고 앞으로 고속전철 계획이 있어 소음공해가 심각하여 현재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갑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상류지점에서 흘러내린 오수 및 폐수로 악취가 대단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소음 및 악취공해를 방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95년부터 매립이 시작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유성지역 북동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대전지역 쓰레기 운반차량이 유성 전지역을 통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며, 서구지역은 만년고, 한밭대로, 대전재교로, 대덕·중구·동구지역은 대덕대교, 원촌교로, 신탄진 지역의 3·4공단은 신구교로 진입하게 되며 이들 청소차로 인하여 우리 유성은 교통체증은 물론 악취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진입도로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금고동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고동의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확정되어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불원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상지역 외 주민 즉, 금고2통·대동·신동·금탄동 및 봉산동 주민들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영향권 밖에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2통·대동·신동·금탄동 주민들은 이미 장기 위생매립장 설치됨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응키 위한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주민반발에 따른 지역안정을 위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수문제입니다. 금고·신동·대동·금탄동에 대한 수질검사를 대동국민학교에서 실시하여 본 결과 질산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당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보았는지,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는 어떠하며, 만약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대동국민학교의 수질검사 결과를 알고 계셨는지, 이러한 수질검사는 집행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질산성 질소가 함유된 식수를 장기간 복용하면 유아 창백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지지역 개발문제입니다. '93년도는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도심지에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오지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지역에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첨단산업단지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유성구 관평·용산·탑립동 일원 1백37만3천4백63평은 19686년 9월 26일 건설부고시 제422호에 의거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던 중 1989년 11월 14일 그 규제가 해제된 지역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989년 2월 첨단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으로 발효된 후 1991년 1월 15일 본 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단지정 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허가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학산업단지조성지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허가기준에 의거 허가하여 줄 수 있음에도 한건의 허가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용산동에 거주하는 강전관은 상속세 약 2억5천만원을 납부할 수 없어 공시지가로 토지물납(전 약800, 답900)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람은 사실상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및 가옥의 증·개축은 물론 신축까지 전면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대단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제 소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우택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사 관변단체가 각기 분립되어 있어 행정적인 사업추진에도 각기의 지침 때문에 추진 이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각 단체간의 불화조성과 분열의 발생은 물론 이로 인한 구 재정손실의 막대함을 정부차원에서도 통감하는 사실에도 이에 대한 통폐합의 추진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대책 방안과 구정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유관단체는 설립목적과 근거가 크게는 헌법부터 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통폐합은 어려운 현실로 해당 실과장 및 단체장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무리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이렇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로 보기 때문에 영세업자한테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건설업법을 따지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마을안길 소폭포장이나, 이런 것은 철근조립을 해서 포장하는 고속도로 같은 것은 전문공사로 볼 수 있겠지만 협소한 부분을 포장하는 것을 일반공사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드는데요. 물론 건설업법 제4조 해석차이인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제가 본청에서 제가 회계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원 삼사를 받을 때 논란이 되었는데 같은 조건이면 우리 목적이 그 공사를 함에 있어 완전무결하게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뜻에서 해석을 해야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업체로 봐야된다 그렇게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소규모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공사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글쎄요. 마을안길포장을 환경정비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이것도 공사인데.

환경정비사업도 사업은 사업이죠!

그게 하나의 광의의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협의로는 우리 예산 회계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는 대로 국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16을 보시면 포장유지 보수공사에서 분명히 전문공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전문공사인데 2차선 미만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제외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공사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은 도로포장 유지보수일 경우에 이야기........

아니, 보수일 경우에 말씀 드리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전문공사로 나타나 있는데 2차선 미만의 소폭일 경우에는 전문공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같은 이야기로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같은 협소한 공사를 꼭 전문공사로 봐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번에 철근콘크리트공사,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전문공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할 때에 16호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2차선 이하는 제외된다고 그렇게 하였죠.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 그 규정에서 넓은 도로는 전문공사로 보는데 그 한정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차선 미만의 덧씌우기 공사는 전문공사가 아니다 이런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비례해서 볼 적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사업은 전문공사로 보지만 협소한 마을안길포장 정도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일반공사로 봐서 환경정비사업이나 국토개발사업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시멘트 마을안길 포장은 일반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을안길에 지금 철근 안들어 갑니다.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와이어메쉬인가요? 그런 철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 조립되어 있는 와이어메쉬라고 해서 바닥에 철망을 깔아주고 있죠. 철근조립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잠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일반업체하고 전문업체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유성에 27개 업체가 있는데 약 55건 중에서 18건은 했거든요? 그렇죠? 33%를 했습니다. 그러면 꼭 그것을 전문업체만 하는 것. 일반업체만 하는게 아니라 전문업체가 하는 것을 지금 하도급을 주어서 했다 이겁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황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일반포장이 철근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철사망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시고 답변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애요. 지금의 답변으로는 황의원님의 답변을 충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주 확실하게 해서 지역업체로 일반업체로 하시겠다는 약속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금은 도저히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공부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철근조립을 하는 콘크리트 공사는 당연히 전문공사로 봐야 하지만 철망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냥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93년 6월 26일자로 건설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무부령이나 영세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50만원 이하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3천만원 미만에서 전문공사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조건을 다질 것이 없이 상한폭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천만원 미만 공사라고 할 적에 천만원 미만에 관급자재비를 뺀 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재무부령 영세업자들이. 그러면 법이 그대로 있고 상한폭만 늘어 났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전에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안되는 이유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을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민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성구 조례안이라는 것이 거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왜 타구를 비교하고 방위협의회에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협의회에 견주는 이런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안 쓰고서 내년부터라도 뭔가 배정해서 실비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변 했으면 제가 더 묻지 않겠는데 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실행을 안하고서, 각 구마다 조례가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타구를 비교하고, 방위협의회를 비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례개정안을 보면 대개가 표기 및 직제명 개정만이 올라 왔습니다. 그 내용면에서는 시정할게 많은데, 그런 내용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올라와서 내년도라도 뭔가 이 내용,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자체도 틀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부 재검토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유성구의회 김익주 의장님과 그리고 각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하여 준비된 내용에 의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방, 미장원, 이발소, 여관, 호텔 등의 불법·퇴폐적 변태영업업소 단속강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생업소에서의 위법영업 특히, 퇴폐·변태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꾸준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전엑스포 '93행사로 이에 치중한 나머지 단속활동이 미흡하였던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면은 총 286회에 걸쳐 연인원 1,984명을 동원하여 퇴폐·변태업소 10개소, 무허가업소 120개소 기타 493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90개소, 고발 120개소, 허가취소 10개소 시정조치 403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농한기, 각급 학교의 방학, 연말연시에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 위생접객업소에서 각종 불법영업이 자행될 우려가 있어 오늘 12. 22일부터 94. 1. 10까지 연말연시 특별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퇴폐·변태영업 행위는 물론, 변두리지역 업소에서의 주류판매, 도박, 불법비디오 상영행위와 숙박업소의 윤락행위 알선, 호객행위 등에 대한 척결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과 휴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 충분한 휴식처 제공으로 다시 찾아오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정화조 처리 대행업 허가정수를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처리 대행업체가 1989. 1. 1 이전에는 15개 업체가 난립하여 구역침범, 요금과다징수, 청소취약지구의 청소기피, 가정집 정화조 청소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1989. 1. 1 대전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 각 구청 공히 기존의 3개사를 통합 1개소씩 지정하여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부실청소방지 및 구역침범과 요금과다징수 등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치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정수 조정 문제는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정수는 일반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능력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승인토록 된 바 유성구의 경우 타 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배출량 1일 86kl에 유성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1일 102kl의 청소능력이 되옵기 큰 불편이 없는 실정이오나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다소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도를 초월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 관계법규와 일반폐기물 처리 위탁대행 계약협정에 의거 해약 등 강경한 조치로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수조정에 대한 문제는 시장의 승인사항으로서 앞으로는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능력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될 시에 정밀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별 분뇨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은 한국공업규격기준(KS F 1507)에 의거 인조수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인조산정은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당 0.3인이 기준이고 가정집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이하일 때에는 5인 100㎡이상의 부분면적에 대하여 30㎡이내마다 1인씩 가산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재래식처럼 계속하여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의 안에 인조수 만큼 담수가 되어 실수용가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수와 혼합된 분뇨의 농도로 볼 때 정화조를 전량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과조에서 여과해 주는 쇄석이 그 기능을 발휘 못하여 수질오염을 한층 가증시키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정화조 용량에 따라 징수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건물의 경우는 미입주로 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청소기간을 유예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이 완전시정 또는 개선되기 위하여는 선행조건으로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에야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 관내의 청소현황을 설명 드리면 전체면적 176.38㎢ 중 쓰레기 수거지역이 41%인 72.23㎢이고, 제외구역이 104.15㎢에 이르고 총 가구 20,496가구 중 15,887이 수거가구이고, 4,609가구가 제외가구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총 인구 86,187명 중 68,783명이 배출자고 이 중 17,404명이 제외된 농촌지역, 기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같이 우리구는 온천 1, 2동을 중심지역과 각 동 소재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보다 소량으로 발생되어 종전에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산업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도시권 문화형성에 따라 농촌지역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구청장이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가구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 오지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매년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편입시 사전 구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청소사업 위탁시 농촌지역도 일주일에 한번씩 일정을 정하여 운행토록 하고 환경관리 요원의 농촌지역까지의 배치문제는 인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과 농촌지역의 청소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수반되어 현 실정으로는 단 시일내에 해소치 못하고 점차 집단부락에 콘테이너박스 설치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농촌지역 나대지나 공한지 등에 야간을 이용 건축자재 잔재물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많은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만, 엑스포가 종료된 후 다시 곳곳에서 또 다시 발견되고 있어 관할경찰서, 동관련 담당부서와 연계,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내의 재활용 폐품수집에 따른 재생공사에서 소량을 이유로 수매거부 행위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와 94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야적창고를 마련 수매토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 아파트 주변의 악취 및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3가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아파트를 끼고 흐르는 갑천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보가 2개 설치되어 있어 이것이 하천의 유속을 감소시키므로서 유량이 정체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둘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유입된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여 하천의 오염이 심화되는데 있으며 현재 하수처리율은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인근 대화동 공업단지의 공장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의 부하량이 더욱 가중되는데 있는 것으로 특히, 갈수기에는 하천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원인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악취발생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발생의 근본원인이 간단하지 않고 또한 단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엑스포 개최 직전 시 차원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악취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리보로 인한 유수정체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리보의 높이를 낮추거나 보의 중간을 터널화 하는 등 수리보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시 건설행정과에서 강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93년 12월말 완공예정) 제3, 제4단계 확장공사도 차질 없도록 시행하는 한편, 공단폐수의 전용 찻집관거 설치방안을 시 하수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대덕구에서도 공단 및 구 주변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입주가 본격화 되는 내년 이후,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소음피해 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전역이 생활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되어 생활음의는 용이합니다만, 교통, 건설소음 등 특정분야의 소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막심하면서도 소음 발생원의 성질상 그 규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 방음벽 등을 설치한다 해도 투자에 비하여 소음 저감효과가 만족스럽지도 못하며 그렇다고, 소음발생원 자체를 이동시키거나 직접 규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엑스포 아파트 주변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시 도로과와 엑스포 아파트 건설회사인 선경건설 등 4개사, 한국도로공사 및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차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설장수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고동 장기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 장기매립장이 조성되면 대전지역 쓰레기 운반차량이 우리지역 통과시 교통체증은 물론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저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96. 2. 8일 시 청소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선을 외곽지역으로 경유 검토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당초 시에서는 동국 대덕구는 신구교로, 서구·중구는 한밭대로로, 연구단지를 경유할 계획이 있었으나 쓰레기 운반차량의 집중운행으로 인한 교통난과 청소차 운행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에상외의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결정 부서에서 쓰레기 운반 통과로선을 당초 봉산동 샛터고개에서 대덕구 문평동을 시점으로 제3공단의 갑천제방의 신설도로를 경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덕·중구·동구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갑천 우안도로로, 서구는 한밭대로를 지나서 제2공단 및 갑천변을 경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용도로 확보를 위하여 94년도 53억2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갑천 우안도로 연결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 빠르면 4년도부터 착공하여 95년도 상반기에 환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주관사항인데 구청장의 견지에서 그 입장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대단위 위생매립장 확정에 따른 여타 주민에 대한 피해 예상은 보건환경위생에 대하여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지구내의 악취발생 이물질로 인한 파리, 모기, 바퀴벌레, 쥐 등의 유해해충으로 적접적인 전염병의 매개체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악취제거를 위해 4월∼10월에는 매일 2회를, 인근 마을은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 7. 22 시장실에서 지역주민대표자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업장 내의 쓰레기 매립을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매립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역안정에 대하여 장기발전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수시 발생도는 주민동향을 시에 건의하여 지역안정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고, 대동, 신동, 금탄 등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실산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급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즉동 대동초등학교 양원목 교장선생님께서 92년 4월 6월, 10월 3회에 걸쳐 동지역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채수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됨에 따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는데 당시 양원목 교장선생님께서 실시하신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대동초등학교 내 급수시설은 1차는 적합하였으나 2차에는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으로 판명되었고, 대동 2통과 신동 급수시설은 부적합, 금고동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검출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음의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동지역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대동국민학교와 마을이 금강으로부터 1-3㎞지점에 위치하고 금강 수면으로부터 상당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동국민학교의 경우 집수정 위치가 화장실 또는 정화조 시설과 가까이 위치하여 오염의 소지가 농후하고, 마을에 설치된 자가급수 시설 중 부적합한 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므로써 파손된 부분으로 오염물이 스며들어 수질변화를 일으키는 등 음용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수당시의 기후와 채수용기, 채수자의 부주의 또는 수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관리부실로 인하여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대동국민학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만을 가지고 동 지역의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며, 종전에는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왔으나 농촌경제의 향상으로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고 한편으로는 이농현상으로 간이급수시설 이용가구가 줄고 있어 시설유지관리가 극히 소홀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94년도에는 대2통과 외삼2통 등 2개소에 중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용도 높으나 시설이 노후된 간이급수시설부로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공단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91. 11. 7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이후 현안사항인 국가공단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지역내 주민들의 토지거래 허가 및 가옥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을 장기간에 걸쳐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 과학산업단지내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해당사업 지역은 용산, 탑립, 관평 송강동 일원으로 당초 사업면적이 93. 9. 6자로 경부고속철도의 단지내 통과로 8만3천여평이 지구계 변경으로 축소 조정되어 당초 137만평에서 129만평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단지내 토지는 2,881필지로 건물이 약 300여동에 주민은 670세대 1,798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이익과 불편에 대하여는 해당단지내 입주수요가 부진한 현상태에서는 조기에 보상실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주민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3. 10월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부처 처리부서(건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설과, 구즉동)에서 건물의 신·증·개축,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처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공업과에 건물 증·개축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업과와 공영개발사업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단지정 목적과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물의 증·개축 등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우리 구청에 통보되면 해당 실과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조성지내 2,881필지 129만평의 토지를 투기적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허가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 10월말 현재 단지내 민원처리 내용은 건축과 관련하여 개축허가 1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고, 토지거래 허가신고는 2건이 접수 되었으나 불허가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나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검토하여 문제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우택의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성실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미입주로 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청소기간을 유예처리 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한 곳이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모법이 있어 가지고 유성구 조례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신청된 곳은 없습니다. 만약 신청이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선행어야 그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종만 부의장님

없습니다.

그러면 설장수의원님.

아파트 소음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덕기점으로 시작해서 진잠까지 우리 호남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고속도로를 가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구 지역에는 방음벽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탑립을 시작해서 탄동초등학교, 창말, 학하지구로 가면서 한군데도 설치한 곳이 없어요. 다른지역의 호남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를 가 보면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 거기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했는지 소음이 많이 나고, 우리 지역은 소음이 안나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을 알아서 도로공사에다가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으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엄연히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낭비하니, 뭐니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 아파트는 도로공사가 호남고속도로가 난 다음에 지구가 설정되어서 집을 지었으니까 측정을 해서 부적합하면 시공한 4개 회사가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가 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갑천변하고, 호남고속도로 있는데가 제일 분양이 안됩니다. 값도 제일 쌉니다. 그 원인은 악취가 나고 소음이 나고, 또 그쪽으로 고속전철이 지상으로 20m가 나다 보니까 아파트 보러오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고, 외국사람들은 잠을 자러와도 그 쪽에서는 잠을 안잤어요. 구청에서는 쉽게 해결한 문제가 아니니까 엄두를 못내시는지는 모르지만 폐수처리장 협조하에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음측정을 부락별로 해 보셔서 절대적으로 건의해서 실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박성호의원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구청에서 한 결과하고 대동국민학교에서 한 검사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채수부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을 오염된 그릇에 채수를 할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거의 100% 나오게 됩니다. 채수의 기술적 문제가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질산성 질소가 나온 것은 부주의로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동국민학교에서는 6번 검사한 결과 4번이 질산성 질소가 검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한번도 질산성 질소가 나온 일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현지를 제가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 물도 떠서 검사를 해 보았는데, 대동국민학교에서 실시했다고 해서 직접가서 조사해 봤습니다. 채수는 누가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까지 검토를 해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요령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사를 시켜서 물을 떠오라고 해서 의뢰를 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곳은 질산성 질소나 다른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도 수질기준이 8가지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탁도,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적인 대장균, 지금 말씀드린 질산성 질소 등등 해서 8가지를 검사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질산성 질소는 l당 10㎎이내야 됩니다. 전혀 검출이 안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의뢰한 경우는 10㎎이 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하고 3∼4m 정도밖에 안되고, 그 밑으로 정화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물을 팔때는 화장실이나 정화조 보다도 낮은 지대를 택하지 말고, 30m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러 그곳에다 판 것같은 인상도 줍니다. 터 넓은 다른 지역도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다 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채수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동네사람보고 떠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나왔으되, 질산성 질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질산성 질소가 학교에서는 있는데 한번도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냇가물이나 기타 질산성 질소가 함유된 물을 소독을 않고서, 철저히 세척을 하지 않고 가면 아무리 원소가 좋다 하더라도 대장균은 물론 다른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수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부터 공단목적과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증·개축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왜 증·개축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도 금년도 10월 이전에는 무엇 때문에 토지거래를 해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산동의 강전관이라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상속세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공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2공단 조성내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공단조성, 입지에 관한 사항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까?

조성결과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물론입니다마는 계획여부에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위내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문제를 시에서 다 알고 그런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무엇인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되었습니까? 박의원님?

예.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건축공사 현장에서 인도 및 도로의 점용후 불성실한 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도로파손 및 파괴에 대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주위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강화 및 사후처리 이행에 관한 대책방안을 질문 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건축물 사용검사한 총 건수는 467건으로서, 건축사 대행업무로 처리한 건수가 400건, 구청지도감독하에 처리한 건수가 67건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및 구청지도처리 건축공사에 대하여 수시 현장검사로 인도 및 도로파손 등 하자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업무과다 및 인력부족으로 다소나마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는 물론 구청지도업무 처리시 공공시설물의 파손, 파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인도 및 도로점용 후 사후처리 이행조건을 부하여 허가토록 하고 준공처리시 사후검증을 확행하겠으며,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건축공사장 상주 및 현장지도접검을 더욱 강화하여 업자측의 부주의를 사전 봉쇄토록 함은 물론 공사장 주변 건자재 적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해치는 행위도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시설유지 등 공공시설물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비보조금으로 측량을 실시 하였는데 그 근거가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지? 구 자체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국비만 낭비한 것 아닌지? 둘째,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규정에 얽매여 무단점용을 방치하지 말고 상부에 건의나 질의회신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의향은 없는지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비로 측량한 건에 대하여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 자체에서 실시한 것이며, 수십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실점유 면적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하므로 지적측량을 불가피하게 실시한 것으로 결코 국비낭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지목상 임야인 재산에 대하여는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바, 주민의 요구대로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지목상 임야를 지적분할하여 등록전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는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상태로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여 지목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91년 11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한 바 있으나, 등록전환을 위하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 사본을 첨부토록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어 무단형질변경된 상태로서는 등록전환을 위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실정으로 지목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성파출소에 리베라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정말로 이럴수가 있는가 하고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전 사거리부터 유성파출소 네거리까지 8차선으로 쾌속질주하던 자동차가 유성의 중심거리인 이곳에서 갑자기 병목현상을 일으키면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빈번한 교통사고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예식장에서 유성중학교 방면과 유성파출소에서 진흥원 방면도 마찬가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언제 어떻게 입안되었고,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성파출소에서 리베라 구간의 도로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성파출소 사거리에서 75m 지점까지는 현재 도로폭이 18m이나 계획은 35m로 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대전직할시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8천7백5십만원 정도만 확보되면 사업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시 구획정리과와 도시정비과와 협의한 바 구두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내년도라도 착수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75m 지점부터 리베라 사거리까지 연장이 120m로서 사유토지로 되어 있으며, 지장물로는 건물 5동이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보상비 63억과 공사비 1억5천만원으로 총 65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므로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여러차례 건의 하였으나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본 숙원사업이 조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성예식장에서 유성중학교 방면 도로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성예식장에서 유성중학교를 경유하는 학하동 간의 도로확장은 도시계획상 30m로 되어 있으나, 현재 10m 되어 있어 교통량에 비교할 때 노폭이 협소한 노선으로서 도로확장의 시급성이 요하는 구간입니다. 본 도로의 확장은 '94년부터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의거 연계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도로 확·포장계획은 보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유성파출소에서 진흥원 방면의 도로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0. 5. 1부터 89. 6. 30까지 구획정리 사업시행시 도로개설을 완료 하였으나, 86년도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폭 50m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도로확장이 아니되어 도심교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연계성이 없어 많은 차량이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도로확장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막대하여 조기에 도로확장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이 조속 추진되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충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봉명동 상업지역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리체계와 용도를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명동 소재 어린이 공원에 대한 시설변경건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녹ㄷ지과, 도시계획과로 93년 1월 7일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건의한 바 현행규정상 타용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어린이, 노인, 성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회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엑스포 손님맞이 차원에서 시설물 도색 1회 제초 및 청소작업 4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휴식 시설물 보강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어린이 공원필수 전용시설 등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의견 조회된 바, 본안대로 개정될 경우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놀이 시설물은 적당한 장소로 이전토록 하고 성인, 노인등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으나 향후 확정 개정안을 지켜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하여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성천, 갑천, 그리고 하천고수부지 및 구민운동장 관리 운영방안을 민간위탁방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천 종합개발사업은 92. 11. 11일 공사착수 93. 9. 2일 완료하여 각 동별로 관리책임 구간을 정하여 사후관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갑천은 직할하천으로서 시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5번 시내버스의 노선변경은 한울아파트, 하나아파트, 대림아파트 주민 약 3,000여 세대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5번 버스는 충남전문대 및 대덕공고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93년 6월 7일 충대농대에서 자운동으로 기점지를 변경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충남전문대생 및 대덕공고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93년 7월 23일 의정보고시 한울아파트 주민 이정숙씨로부터 105번 버스노선을 한울아파트 앞으로 경유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93년 8월 20일 시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며, 93년 9월 1일 주민건의사항 검토결과 노선변경 운행시 충남전문대 및 대덕공고 학생과 교직원의 통학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되므로 변경이 어렵다고 회시 되었습니다. 기존 한울아파트를 경유하는 운행노선을 보면 8개 노선으로서 좌석버스 2개 노선 17대 95회와, 입석버스 6개 노선 49대 348회를 포함하여, 총 8개 노선 66대 443회를 운행하여 타지역보다 교통수단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105번 버스노선에 대하여는 앞으로 '94버스노선 조정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한울, 하나,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조치원간 국도1호선 확장계획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시에 지속적인 건의 및 구체적인 계획을 시보와 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해당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물어오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내용대로 노은교가 병목현상으로 출퇴근시에는 1∼2시간 정도 정체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시청에 수차례 건의 및 지휘보고를 통하여 시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94년도 실시용역비 5억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5년도 공사착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내에는 시에서 노은지구 택지개발 계획에 의거 노은동 입구에서 홍농원 앞까지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책정, 별도로 택지개발 사업과 도로확장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보와 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해당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여 추진하겠으니, 본 지역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청발전과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55번 시내버스의 기점이 대평리에서 유성여고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노선이 바뀔 때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5번 시내버스의 원상회복과 140번 시내버스의 종점을 유성여고에서 제1안산교까지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55번 시내버스는 93년 3월 12일 기점지를 대평리·대덕관리사무소로 변경하여 2대 16회 60분 간격으로 운행하였으나, 기점지인 대평리 구간을 엑스포 타운과 박람회장의 연계 등 전민동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1안산교·전민동까지 노선조정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안산시계의 종점 부지 및 버스기사들의 휴식공간(식당, 매점)확보가 그린벨트로 인하여 제한을 받게 되므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불가피하게 93년 7월 19일 기점지를 유성여고·전민동사무소로 변경하여 현재 2대 22회 48분 간격으로 운행중입니다. 이 때문에 탄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지 않음을 동감합니다만, 지역여건상 노선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94. 2월말부터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에 약 3,600여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버스증차 및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55, 140번 시내버스가 안산시계에 종점지를 확보하여 연장운행 될 수 있도록 시청 및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본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호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에는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도심지에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오지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지역에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면, 이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여 오지마을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소외감을 해소 우리 구민의 긍지를 심어주고자 94년도 예산편성시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시설 소하천정비 등 총 73건 62억5천4백5십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적극 추진중에 있사오니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 부족한 부분을 김우택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사업시행 그대로 하실 겁니까?

의사록 삭제가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속기 잠깐 중단해요. 의원님들 괜찮죠? 속기 중단하고 녹음도 중단하세요. (속기중단)

제가 질문한 것이 미흡해서 그런지,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의도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묻기로 하고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식장에서 유성중학교 방면이라고 해서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유성예식장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창말이란 부락 들어가는 입구의 병목현상을 말씀드린 것이지 진잠까지의 확·포장관계 같은 광범위한 도로포장 계획을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년에 했는데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서 있었는데, 실무자인 국장선에서 어느정도 선만 가지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 사업비 예산을 깎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꼭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과 몇 미터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실무자의 시행착오로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연식의원님 질문하세요.

105번 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남전문대 및 대덕공고학생, 교직원의 통근에 불편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의정보고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번에 제가 다시 낸 것은 삼거리에서 충남전문대를 들어가서 거기의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U턴을 해서 삼거리로 다시 나와서 가는 겁니다. 그 지역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버스노선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는 동일하고 종점에 와서 불과 1∼2㎞내에 있는 노선만 바꾸는건데 진잠동이나 원내동 가는 버스를 이리로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노선은 주택이 10여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거리로 나와서 한울이나 대림아파트를 통과할 경우에는 3천세대가 있고 연구소가 6개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 버스는 유성에서 첨단주유소를 통과해서 자운동 가는 버스지 거기 앞을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1㎞에서 반 더 가는 0.5㎞ 더 가는 곳으로 조금 더 돌면 버스조합 측에서도 수익성이 나은 지역인데 이런 것은 주민이 많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로 미루시는데 아무도 없는데는 무엇하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민의원님 질의내용을 보고 어제 오후에 제가 직접 그 노선을 차를 타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알아보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것은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도 없는데로 돌아가 보았자 소용도 없고 민의원님 건의하신 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되고 필요성을 제가 돌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은교에서 조치원간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구요. 다만 안산교 경계 일부가, 조치원선이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직할시가 오지군에서도 이미 4년전에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할시가 오지군 보다는 늦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다만 하루라도 먼저 해야 직할시의 면모도 설 것 아닙니까? 실무진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는 한이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종점에 식당, 휴게실, 화장실이 구비가 안 되어서 연장이 안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아서 와도 되는 것인데 시간관계상 길게 안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엇인가 수고를 해 주셔서 155번 버스라도 복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탄동 주민들은 구청에 한번 올려면 두 번, 세 번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의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술직 인력보강계획, 즉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일시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술직 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술직 인력보강 실적과 앞으로의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유성에 알맞은 기구개편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어떻게 증원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개발지역이 광활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건립, 대형화 건축물, 대단위 건설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증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을 수차례에 걸쳐 시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자체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실·과·동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국에 토목직 3명, 건축직 2명 등 총 5명을 증원해 주었으며, 증원한 내역별로는 92년 12월에 건축9급 1명을 승인받아 건축과에 배치하였고, 93년 7월 기획감사실 특별단속반 폐지, 초과인원 토목직 1명을 건설과에, 건축직 1명을 건축과에 파견근무, 93년 8월에는 동에 근무하는 토목직 2명을 행정직과 교체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각각 1명씩 증원하였으며, 93년 12월 하천관리 인력으로 토목직8급 1명을 승인받아 건설과에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분야에 대한 자체인력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현재 불가피한 건축2계 신설과 토목직 소요인원에 대한 인력보강을 시에 강력히 요청,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성에 알맞은 기구개편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신설을 위하여 기 사업이 완료된 온천공영개발, 공공도서관의 기구를 93년 11월 시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수통골 레포츠 시설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응 조치토록 하고 유성지역의 녹지공간을 감안하여 녹지과를 신설토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시해 준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에 대하여 한과로 통합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가 하면 공원외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새마을회관 역시 새마을회관 단독운영이 있는가 하면, 회관과 노인회관이 같이 운영되는 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토록, 구정 모든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재검토하여 통합가능한 유사업무를 일원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과간의 기구와 인력을 조직적이고 탄력있게 조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기회감사실 소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92년 6월 제1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정이 거의 안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구청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 정원을 각 과별로 T.O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단지 유성구의 업무량에 비해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비추어서 동으로 말한다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한계는 되겠지만, 본 구의 각 실과별 인원조정은 인력진단에 의해서 꼭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동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동과 동의 조정도 있었고 시의 기준에 의해서 시에 수차에 걸쳐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곧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본청내 말씀인데 조정을 하시면 우선 급한대로는 풀려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정원에서 과관과의 조정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가 증폭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5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1개 계가 폐지 되었고, 동에 있는 토목직을 구로 올라오게 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고 구의 행정직을 내려 보냈습니다.

개발과는 신설되어서 증원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태니까 증원이 되었지요. 그렇다 치고 우리 사업물량이 거의 다 건설과에 크고 작은 사업이 100여건이 넘게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비해서 가까운 우리 서구 같은데를 보면 사업물량은 얼마 차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서구는 기술직이 16명입니다. 우리 유성구청은 8명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업장은 많고, 공사감독은 나갈 수도 없고, 현장에 가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감독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인력보강이 안되면 막대한 인력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를 합니다마는 전체가 부실해집니다.

서구청하고 유성구청을 비교해서 말씀 하셨는데 업무량도 상당히 비중차이가 있을테고 저희들 역시도 인원증원도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많이 증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사가 많다 보니까 엑스포 관계나 기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일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목직이라고 보면 우리 구내에 산정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타구에서 그 인원을 증원할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의 기존인원 가지고 기술직만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치 돼 있어서 사업물량에 비해서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행정직을 기술분야에 넣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 실장님 말예요. 지금 실문진을 의원님들이 파악을 해 보시니까 현장에 감리하나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걸 아는데 충분하게 배정이 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을 그리로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다 요구를 해서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증원되어서 확실한 감독도 할 수 있고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성룡입니다. 민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대전엑스포 '93을 계기로 엑스포장내 공연장 등 주변과 하천 및 도로환경이 잘 정비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유성발전의 차원으로 제시 질문하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 종목별 행사내용을 파악 현지실정에 적합한 행사가 개최되도록 적극 건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연식의원님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세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훌륭한 질문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여러 국·실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가 몇가지만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유성구가 사업량이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여러 실·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오늘 답변하신 국장님들 성의있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의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것은 과장님들입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부족해서 몸이 달아서 뒤에 앉아서 발버둥 치시지 마시고 성실하게, 여기에 모르면 기술직에서,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모르는 부분은 기술직들이 계시니까 거기가서 문의를 해서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를 알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실·과장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