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병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안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로 제출한 함안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 양여금법에 의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양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1년 12월20일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원 자체가 국가의 지방 양여금에 전액 의존되어 왔으며, 지방 양여금법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93년 9월24일자로 본 조례의 폐지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종전의 양여금 특별회계의 재원인 지방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지시되어 본군의 94년도 예산에 지방 양여금은 이미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성질상 양여금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로서 재원의 주체가 국세이고 관리 주체가 내무부로 이를 폐지하라는 지시에 따름이 순리일 것으로 생각되어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11월25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27일 (조례1221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94년도 특별회계 운용방향에서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중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지방양여금 사업 등)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복사를 했기 때문에 4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회계를 보면 94년도 특별회계 운용방향이라 해서 일반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고 의료보험 기금 사업이 있고 중기 사업은 우리가 해당이 안됩니다만 있는데 이 세가지 사업 중에서 그 뒤에 보면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폐합으로 되어 있고 또 별도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지방양여금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통·폐합했습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마지막의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조례는 내무부에서 편성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사부라든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지 또는 보완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 운영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기관 단체장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수도 요금, 교통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11월25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시달된 도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설치된 함안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자치법규 사무처리 훈령집에 의하면, 폐지 조례의 규정없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경우는 부칙으로 명시를 해서 자동적으로 폐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이미 우리지역 단위의 모든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방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시킨 물가대책 관계를 더 강화시킨 본 조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조례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금회 제정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비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뒤의 3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제정 운영되고 있는 함안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이번에 폐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대체하는 함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을 중요한 점만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 기능으로서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지역단위의 물가안정을 이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고 하여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와 틀린 기능이 아래의 심의를 하는 항목은 대동소이합니다. 단 위의 1호에서 5호까지 물가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의무를 여기에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의사항으로서는 기존공공요금 5항에 보면, 지하철 운임이라 해서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교통요금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기타 군수가 군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로 된 것을 제정안에서는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로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구성분야로서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이번에 제정되는 것은 위원이 20명이 되고 또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격을 높였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9명으로서 전 공공요금의 어떤 사람이 해야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번에도 확정되어 있긴 하지만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그런 포괄성이 넓은 항이 제정 내용에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없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제9조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칙으로서 조금전 검토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조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서 대체한다는 부칙 2조 항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원래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니까 원래는 9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좀 격상시켜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성인원을 많이 하다보면 회의 참석시 군비로 참석 보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 관계보다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되는 회의비가 지출됩니다.

지역 물가를 조정하고 심의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통제 기능이 있고 지방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구에서 물가대책 위원회가 매주 개최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가 동향이 크게 생필품 등 42개 품목을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등락 폭이 없습니다. 여기에 20명 이내로 해 놓은 것은 아마 기준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구에서도 맞게 설정해 놨는데 저희들은 신축성 있게 꼭 필요한 4조3항에 보면,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위원이 주로 심의할 것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교통요금 등인데 이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마다 요금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은 마산과 다르고 하수도 이런 것도 모두 다릅니다.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읍에는 얼마 받아라 대도시는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 요금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데서 사정에 따라 조금 더 받는 곳도 있고 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함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저 하는 것입니다. 종전 보건지소 운영이 공중 보건의가 진료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통합 보건사업 실시 차원에서 진료 중심의 업무에 대하여 예방사업과 주민 보건교육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점에 처해 있고, 또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예방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부족이나 조직체계, 재정 행정 지원 등 제반 여건을 포괄적으로 개선해서 현 보건지소를 면단위 기본 보건 의료 단위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훈령이 제정되고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바뀌게 된 내용을 요약하면, 종전의 보건지소 관리 규정은 87년 7월1일자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8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면장이 되고 부회장 1인과 간사는 면 총무계장이 되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3월1일부터 보건지소장 제도를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중에서 선임하고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을 보건소나 지소로 근무지 변경을 시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소 운영의 책임자가 보건지소 협의회장 즉 면장이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장으로 바뀌게 되고 회계관리도 협의회의회 의장인 면장과 간사인 총무계장이 하던 것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지소 직원 중에서 회계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계의 종류로 과거에는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감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진료사업 회계와 일반사업 회계로 엄격히 구분해서 회계법에 의한 회계가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역시도 협의회 운영에 따라 지도하던 것을 회계감사와 직원 복무감사로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11월25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사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보건지소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사회부 훈령 666호에 의하여 기존 함안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함안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는 86년 조례 922호로 제정되었으며, 88년 조례 986호로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보건사회부령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93년 3월1일부터이며, 제2항에 보면 폐지규정으로서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운영관리 지침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함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준칙도 내려왔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보건지소나 지역주민들이 후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당초 취지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져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각 읍면 보건지소가 면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때는 상당히 면 행정의 수단이 1개 면에는 면장의 소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면장의 눈치를 보고 행정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의료원에서 자기 자체에서 지소장이 되고 간사가 되고 회계법 절차에 따라 모든 걸 처리한다면 안그래도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가면 특별히 보건소 소장이나 사업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면에서 그쪽 구좌로 넣어준 과목이 무엇이냐 하면 월 20만원 지원되는 지방비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지소 직원을 금년안에 3회에 걸쳐 집단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강조를 한 것은 이제는 의사가 친절해서 세입을 올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규정상 받게 되어 있는 수당이 차등지급이 되고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운영이 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친절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읍면에는 보건소가 다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사실 보건소가 잘 관리되고 이미지만 좋으면 보건소가 싸고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텐데 사람들이 가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불친절하다는 선임관이 있다보니 사람들이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보건소 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보다 개선이 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63년 7월12일 제정되었습니다. 5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개정 이유는 기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경우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8월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및 개정령, 대통령령 13958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최근 공시지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은 내무부가 제정한 과세표준액입니다. 그다음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제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바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점용료의 감면 기준에 비영리 사업과 공익사업의 정의를 나열하고 공익시설에 대한 전액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점용료 부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관계는 1984년도에 건설부 장관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그다음 건설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간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내용이 전기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는 50%가 감면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협정 내용이 지난 8월달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규 대조문에 대한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현행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1항,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항,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3항,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4항, 점용료의 산정이 있어서 면적의 단위를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고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은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5항,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그다음 제4조는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은 법 제44조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다음 2호는 제44조 3호에서 군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제3항에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한바에 따른다. 3항1호에 법 제44조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다음 2호에 법 제44조2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음 3호 법 제4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는 점용료의 1/2 금액을 감면한다. 제3호 자체가 전기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등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4항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구표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12월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93년 12월8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올해 8월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만, 대통령령 제13958호의 공포에 따라 기존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조금전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하다든지, 또 공영목적 사업 전액 감면된 부분을 일부 전기통신산업 등 1/3을 감면한다든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에서 개정전 조례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례의 3조에 명시를 하던 것을 개정된 조례에는 조금 전에 대비표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없애고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서 별표로 첨부했습니다. 그것이 다르고 또 제4조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것은 전에 조례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