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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제28회 제4차 본회의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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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

정상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용득 위원, 간사에 김명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1993년 12월 1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3년 12월 18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3년 12월 21일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부터 ‘94년도 예산안, ‘92년도 세입세출 지출승인안,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 보고가 접수가 되었으며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4년도 예산안 2.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3.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상윤

정상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세 건은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득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득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8일 동안 ‘94년도 예산안,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회가 원만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김명수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본 회의에서 6인의 위원을 선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3년 12월 13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으며, 세 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 중인 오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3일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명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친 위원회에서는 첫날인 12월 13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고, 2차 회의인 12월 14일에 환경보호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였으며, 3차 회의인 12월 15일에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4차 회의인 12월 16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5차 회의인 12월 17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6차 회의인 12월 18일에는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7차 회의인 ‘93년 12월 20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8차 회의인 오늘 오전에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은 당초에 404억6천726만6천원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379억7천692만3천원 중 풀 관리 국내여비 5백만원 등 46종에서 8억4천7백7만7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1억7천346만3천원 중 농공단지 특별회계 1천9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억6천8백9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조정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당위원회의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서 2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 ‘9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79억7천692만3천원, 특별회계 21억7천346만3천원으로 총 예산 규모가 401억5천38만6천원으로 군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액 총 375억4천573만3천원 중 세입액 455만8천210만1천130원과 세출액 456만6천176만8천480원을 심사하여 결산검사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억4백2만4천원 으로 일반회계가 2억9천6백69만9천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7백32만5천원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의회사무과, 산림과, 건설과 인건비와 군청사 증축 청사부지 매입 및 장수ㆍ장계 정수장, 상수도 운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 수록)
상윤

정상윤의장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과 보고한 세 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련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 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관련 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절차가 끝났으므로 한 항씩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3백7십9억7천6백9십2만3천원, 특별회계 2십1억7천3백4십6만3천원으로 총예산 4백1억5천3십8만6천원을 군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6명)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0명) 표결결과 찬성 6명으로 ‘94년도 예산안은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같이 ’94년도 예산은 총 4백억5천3십8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6명)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0명) 표결결과 찬성 6명으로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7명)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0명) 표결과 찬성 7명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94년도 예산안이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알뜰하고 규모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의하면 내일과 모레는 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5차 본회의 준비를 위해서 본회의는 휴회를 하지만 오전 10시가지 매일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4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