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착찹한 심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군정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정표인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맡게 된 본위원회 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93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보시듯 당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8,663,40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70,190,653천원, 특별회계 8,472,753천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로서 지방세수입 4,976,019천원, 세외수입 3,392,779천원, 지방교부세 28,104,000천원, 지방양여금 9,120,897천원, 국도비보조금 24,596,958천원 등 계 70,190,65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 2,653,45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36,01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77,20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 1,164,858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50,43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390,800천원 등 계 8,472,753천원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0억이 집행부의 수정요구에 의해서 삭감 세입분야 총계 77,663,406천원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세출부분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0,190,653천원, 특별회계 7,472,753천원 등 총 77,663,406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의회비 581,066천원, 일반행정비 17,904,173천원, 사회복지비 9,065,005천원, 산업경제비 29,242,646천원, 지역개발비 11,277,466천원, 문화체육비 990,416천원, 민방위 314,051천원, 지원 및 기타 815,839천원 등 계 70,190,653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80,753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653,45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36,011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677,2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164,858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50,433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390,800천원 등으로 그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삭감 총 7,472,753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삭감액 일반회계 580,753천원을 지역개발사업과 예비비등 수정예산으로 의결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 전체적인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이 일반회계 70,190,653천원, 특별회계 7,472,753천원 중 77,663,406천원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20일에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2,957,958천원, 특별회계 348,445천원 등 3,306,403천원이 회부되어 그중 일반회계 부분에 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4,769,220천원, 특별회계 15,095,296천원 등 69,864,516천원으로 편성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고창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실시한 92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를 첨부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승인요구안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법성의 문제를 심도 있는 질의와 검증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결산 총괄에 있어 세입은 세입예산액593억4천9백6십1만5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34억9천8백9십8만1천7백5십6원으로 7.0%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640억3천8백2십6만6천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534억8천9백5십8만3천3십5원으로 예산액과 83.5%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입과 세출의 결산차인 잔액은 100억9백3십9만8천7백2십1원으로써 잉여금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9억5천3백7십1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억7천1백9십6만4천5백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8천3백7십2만2천2백2십1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다고 보나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총 21건으로 세입부분은 야산개발산주 부담금 징수 부진 등 9건과 세출부분의 화평노인당 보상금 낭비지출 등 4건, 채권부문 1건, 채무부문 2건, 공유재산관리부문 1건, 물품관리부문 4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과 숫한 진통 끝에 합의 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삭감된 부분과 세입증가분에 대한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으로 기타 사안은 당위원회에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92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