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구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 김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정기회의 회기 중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여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근시적이고 단시일에는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수 세대에 걸쳐 착실하고 분명하게 집행되고 연구가 거듭될 때 어느 선진국도 따라오지 못할 훌륭한 사업이라고 여겨 전 공무원과 특히 건축관계 공무원에게 연구해 보라는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4,500만에 육박하는 최첨단 하이테크시대의 숨 막히는 경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정과 정서가 메마른 인간상실의 시대에 미적인 감성은 고사하고 더욱 삭막해 지는 인간관계를 가슴만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GNP가 얼마나 상승했고, 국제경쟁력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상승했는가 등 물질적인 상승곡선만을 자랑하며 수직상승의 메마른 인간성을 통탄하고만 있어서는 아니 될 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성 회복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평선의 인간존중과 때를 같이 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콘크리트 벽만 있을 뿐,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만 존재할 뿐 미를 고려한 건축물은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시하고 차후에 시행하게 될 건축분야에 대한 정서감이 살아있고 우리 인간의 정서에 동화된 여러 각도의 건축미를 감안한 건축조형미를 주측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연구와 검토를 해 볼 의양이 없으신지에 대해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유럽의 경우를 보건대 상공에서 보는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미는 한군데의 뺄 곳도 더 추가하여 설치할 곳도 없는 미관의 위대함과 심미함이 절대적이었음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땅에 내려 자연과 조화는 더없이 훌륭했습니다. 색채, 건물의 높낮이, 규모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 도시미관의 건축물배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건축허가 시 건축미관심의를 거치고는 있으나 그 당해 건물에 대한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자연미 상대적 고려는 물론 전체적인 조화면은 전혀 배제된 채 건물자체에도 미적인 면마저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물이라야만 그 진솔한 느낌이 올 것이라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선진외국 것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식의 완전한 우리 것을 고집하며 외국의 잘된 점에 대해서는 보고 익히며 배우자는 생각에서 외국의 예를 들뿐입니다. 이에 우리의 것,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산물들이 우리 체질에 맞는다는 신토불이와 풍수지리를 세심한 배려로 살피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안을 입안하여 시, 구, 동 단위의 항측사진을 기초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면을 장기적인 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기관이나 실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종합적인 도시미관과 함께 색채, 높이, 높낮이, 지표관측, 지상에서의 좌우관측까지 자연과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 도식된 도시계획입안을 재고시하고 건축허가 시 예를 들면 신축, 개축, 증축 및 철거 시까지 재 조성된 도시계획을 입안될 시 그 범위에 맞게 조정하여 재 설계를 하거나 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법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근시적이고 단기적인 건축행정보다는 백년, 아니면 천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하늘과 땅에서 우리 자연의 자연미를 고려한 아름다움과 인간적 정서가 흐르는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건설을 위해 종합적인 면과 본 의원이 질문하고 방법 등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도시국장의 견해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차후 정책으로 활용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솔직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과 구민의 권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의회를 이끌어주시는 의장과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질문 행정서비스 지표를 이루시고 항상 구 행정을 염려해 주시는 부구청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복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다 지나가고 새해의 문턱에 와있는 이때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43명의 전 의원은 짧은 행정사무감사이지만 나름대로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느라 동분서주하여 어렵게 자료 내지는 현장 답사하여 수집한 것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요, 지역의 의원이라는 명예를 걸고 한 가지라도 더 주민의 이익과 민원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한해는 너무 다사다난했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30년만에 문민정부의 사정에 의해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별이 39나 탈락되었고, 일찍이 헌정사에도 없었던 국회의원들이 탈당 내지 당권박탈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했으며, 산천초목이 흔들린다고 고위법관들이 철창행 내지는 자리바꿈을 하는 사건이 연속이었고, 국외에서는 지금 세계가 떠들썩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약체결로 경제전쟁이 한창인 때 아직까지도 관료적이고 묵시적인 행정이 도사리고 있다면 이것은 과감히 사라져야 하며, 주민위주의 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을 하려니 너무 힘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알려고 질문 내지는 자료를 요구하면 중앙부서의 소관이다, 조례다, 지침이다, 대통령령이다, 국무총리령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43명의 전 의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구민과 주민의 민원과 이익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관계 부서에 하겠으니 위증이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동사무소로 전격 이양할 수 없는지, 이것은 많은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늦어지는 관계로 불이익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준설공사를 하면 이것이 하나마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수도가 자주 메어져서 침수현상이 매우 잦아지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난 방해와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산먼지와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소규모의 도로복구공사를 안 해서 1년이 다 돼도 안 되는 공사가 있다는데 이것을 알아보니 어느 업체에 맡기려면 다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도로굴착 사업은 아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히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서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블록 교체공사 시 민원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한 지 며칠 안 돼서 요철 및 굴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블록 교체 시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체공사 시 발생하는 인도경계석, 차도경계석, 가로수 주변 등 약간 손질만 하면 되는 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한 사람한테 보상을 요구하며 주위의 건물주인한테 재료요구의 보상이 자주 일고 있으며, 틈 사이를 먼지 모래로 메우고 있는 것을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원인규명과 이런 공사를 동에 이관하여 감독을 의원과 동장, 그 지역의 통장이 하면 아주 완벽한 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뒤따르지 않을 텐데 왜 안 되는지 본 의원이 이번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지적사항을 관계 부서 도시국장님은 아주 거짓 없는 진실한 폭넓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분의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제가 북구에 와서 도시국 과장님, 관계직원들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도시국의 소관 업무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면서 일하는 와중에 의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달리시라고 주마가편하시는 많은 질문을 받고 저희들도 앞으로 소소한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김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 시에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에 관해서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어떤 개선내용은 없으신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의 노고가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김정구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 번 느꼈고, 동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시국 직원들이 현 실정까지 연간 건축물대장 발급한 건수가 약 16만 9,500통이 됩니다. 이것을 1일 환산했을 때 510통이 발급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급되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즉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꼬박 소모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평균 처리기간은 3∼4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상 변경 및 신규대장 처리건수는 1일 약 55건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물권다툼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장을 즉시 발급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를 현재 3명이 거의 야간을 하다시피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착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공사착공시기에 관한 사항과 국고보조사항이 대구시와 견주어서 왜 보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냐 하시는 말씀과 도시계획철도 노선이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하고 환승역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공사철도 기공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7월 1일자 즉 인천시민의 날을 기해서 기공식을 가진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이러한 기공식 자체가 도시철도 1호선이 북구 관내 현재 약 23키로미터 중에서 9키로 정도를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을 북구의 상당한 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천시민 전체가 축하하고 경하해야 될 만한 중대한 교통관련사업이기 때문에 기공식이 인천시청 앞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체도 인천시민 전체에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중앙인사들도 참석하셔서 동 기공식을 빛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인천시청에서 기공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작년에 대구시에 철도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액에 대한 과소여부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문제는 현재 대구시는 저희보다 3개년 정도 앞서 지하철 관련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금년부터 동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시기에 따라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차등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국고지원비율을 약 30%로 동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은 1호선 안이 확정된 이후로 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1호선은 변경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청회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환승역은 지금 부평역에서만 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환승 깊이가 40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등 여러 가지 이용해서 지상 환승까지의 보조시설 등 해서 소요경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역사와 관련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까지는 기존 부평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인천지역에서 출근하시는 상당한 부분이 현재 경인철도와 더불어 서울방향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승체계가 부평역이 가장 최적인 조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평역사로 추진된 것으로 있고 또 다시 3호선이 진행되면 저희가 온수역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호선의 노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노선을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동에서 공촌동까지 도로확장공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계산동에서 공촌동간 도로개설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1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54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양개발 소유 필지에 대한 부분은 대양개발의 협조적인 사항이 충분치 않아서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양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약 1만 5,633제곱미터가 '93년 7월 14일 대양개발이 기공승낙을 제가 토지보상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했습니다만 재결신청 결정 이전에 이미 7월 14일 대양개발이 선 기공승낙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겁니다. 다만 그러한 공사구간이 서구청부터 넘어오는 전체적인 공정하고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암구간 채취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종합건설본부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인 계산동 시계간은 현재 전체적인 보상협의는 지연이 되어 있어서 총 공사 진척사항은 약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구청 앞 도로에서 산곡 2동간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도로폭은 30미터 도로로서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인천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94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596억을 투입해서 북구청 앞에서부터 장리고개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북구청 앞에서부터 산곡2동까지 도로부터 우선 개설해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이러한 공사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의원님 관심 하시는 사항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동 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86년도 9월 24일 시설결정이 돼서 '87년 7월 18일 지적고시가 됐었습니다. 동 구분은 기 7,590미터가 기 고시됐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기에 510미터가 추가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티 굴포천 복개지역을 동아시티백화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과 결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아시티 앞 백화점은 현재 동아시티에서 굴포천 지류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은 '90년 10월 1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동년인 '90년 11월 22일 북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민자로 복개한 지역으로서 '91년 12월 13일 노외주차장을 설치 신고하고 '93년 4월 10일 관리규정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주차료를 받고 동아시티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동 주차장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건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93년 12월 13일 주차차단기를 완전히 철거해서 동지역을 관통하는 일반시민의 우회도로로서의 기능도 확보하고 있고 주변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주변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서 백화점 남쪽 부원중학교 앞에 현재 주차장의 일부를 축소해서 현대백화점 앞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1개 차선 정도를 증설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일부를 저희가 공공차선으로 양보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동백화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트리지구 내에 어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 간절한데 동 지구 내의 도로개설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수 없을까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 신트리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 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고 침수지역임을 감안하여 저희가 도로개설에 따르는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저희가 많은 의원님들과 숙의를 거듭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시는 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가용예산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가용된 예산의 추가 확보가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신트리지역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신트리지구 33번지 도로개설은 '91년에 착수해서 '93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으며 '94년도에는 19번지 도로 개설을 우선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계획 예정에 있고 48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18억원을 투입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구 재정 형편상 예산 전액을 확보치 못하고 전체 그 중의 일부만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잔여액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에서 가용예산이 발생되게 되면 추가로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8번지 도로개설은 '95년도에서 '96년도중에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433번지 도로개설을 '96년도에서 '97년중에 9억 4천만원을 투입 개설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북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북구를 개설할 간절하신 여망을 안으시고 저희 북구의 건축행정뿐만 아니라 도시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에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해주신 정말 저희가 그런 말씀이 안 계시더라도 모든 도시국 직원이 일심합체가 돼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야가 너무나 차원이 높고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단위 분야에서 성과가 발생될 사항이 아니라 서너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힘 닿는 데까지 저희가 추구해야 될 시급한 과제이면서도 상당히 장기간의 기일이 소모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추진해야 될 사항은 우선 건축행정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이 되고 있는 지적분야의 지적업무와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모든 여러 가지 개별적인 분야가 전체적인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추진돼야 될 과제가 됩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녹지대, 고목 및 토목관리, 아울러서 가로시설 및 교통시설물 전체가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져야만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은 건축위원회에 미관심의를 보다 강화해서 개별적인 필지상에 있어서 건축물의 허가가 한정된 한도 내에서만큼이라도 최대로 아름답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건축심의가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 예술전문가이신 분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공사와중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불편한 사항들, 건축자재 정비라든가 가설 울타리의 설치 등이 공사 중에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가장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시는 불편들은 도시행정의 차원 높은 분야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면에서 불편을 느끼고 당장 보행에서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에서 저희 구청에 소관 행정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질책이 현재 공사를 시공하시는 전반적인 건설업계의 수준에 아직까지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건설업자의 자질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아울러서 이러한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는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향후라도 분기별로 간담회 등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시키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공사를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이러한 사업이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질문은 다음 질문 소규모 도로굴착보수사업과 관련되신 질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현재도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공사는 현재 각 동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적시적기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동장 포괄사업비로 각 동당 평균적으로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개발을 동장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긴급한 사항들과 불편한 사항을 적시적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는데는 현재 체제라든가 기술, 인력 상태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각 29개 동에서 토목직이 배석이 된 것은 19개 동이 되고 있으며 현재 정원사항으로 배석된 인원들은 약 8급 내지 9급에 사실은 이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깊은 연륜이 더 쌓여야 될 분들로 배석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소규모 굴착복구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년도부터는 아까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소규모 굴착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이 확보돼서 굴착복구사업이 시행이 되면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명년도부터는 굴착복구 단가계약을 검토해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해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울러서 굴착복구 시에는 굴착복구사업에 대한 충분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청에서 준공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직도 저희가 도시행정이 워낙 광범위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답변 드린 것 중 부진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항상 평시에라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개선해 나가고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이번 질문요지는 국장님한테 메모를 해서 드렸습니다. 어저께 총무국장님께 질문한 것 중 국장님 답변 중에서 세입절차 설명과 아울러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도시국장님한테는 그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절차에 있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면 직권으로 대장정리를 해놓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 대장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다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다른 건 차지하더라도 계산삼거리에서 직각으로 회전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철이 직각으로 회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굴착공사는 대각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민학교 부분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굴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다수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시 사업이다, 국가 사업이다 하니까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북구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보충해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 던진 것을 기술능력이 없어서 동으로 이관할 수 없다는 답변 하나지, 지적사항은 하나도 안됐는데 복구가 빨리 안 되는 장기간의 이유하고 민원이 많이 되는 민원에 대한 세심한 판단, 또 인도블록 관계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인도블록 교체 시 발생하는 민원, 입찰방법, 그리고 인도블록을 입찰하는 것을 제가 먼저 번에 십정동에 할 적에 민원이 돼서 쫓아가 보니까 조금만 손질해도 되는데 그 옆 건물 사람들이 해달라니까 우리는 이것만 맡았으니까 이것만 한 거지 그건 못 해주겠다 해서 시멘트 3포를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멘트 3포를 사주고 술까지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갔더니 먼지모래로 틈 사이를 메우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입찰을 했길래 이렇게 되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서에 대한 것도 같이 넣어서 입찰을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하면 민원의 소지가 안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술 잡수신 분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한참 먹다가 구청에서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담당자가 왔더라구요. 와 가지고 보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인도경계석이 깨졌어요. 그러면 할 적에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나중에 해 주겠다고 하더니 깜깜무소식이야, 그리고 그 주위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부 요철이고 사람이 지나다 보면 인도블록이 넓은 것으로 밟으면 질퍽질퍽해서 옆에 사람 옷이 버리게끔 돼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시정이 하나도 안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입찰방법이 왜 그러냐 했더니 평방미터당 얼마를 결정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업소를 지정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몇 평방미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니까 다른 건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무척 힘들거든. 얘기 한마디를 어디 가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대면서 제대로 안 되면서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답변이 이렇게 불성실하니까 또 나와서 보충 질문하게 된다 이거야, 지적사항이면 지적사항, 아니면 건의면 건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나, 이건 답변이라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납득이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김종구 의원님의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한 추가질문 내용은 계산삼거리에서 철도차량의 운행특성상 직각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각선 운행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철도차량은 보통 8년 내지 10년 정도가 연결 운행되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특성이 말씀하신 바대로 직각운행, 혹은 대각선 운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철도운행 기술상 철도노선은 보통 반경 아르가 400에서 600정도를 곡선 운행하는 것이 기술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곡선운행을 했을 때 노선 선상은 현재 계산삼거리 도로 윗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일반 건축물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지역 밑을 통과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소유주에 대한 보상관계가 관련사항이 됩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소관청에서 지하보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곧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공포가 되면 해당 토지소유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유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복구와 관련한 공사시행상에 있어서 세부적인 공사시공자의 불성실한 사항과 부분적인 보수방법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굴착복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양을 적정한 양이 될 때까지 일괄 발주되고 있는 특성도 있고 굴착복구라고 하는 시기가 보통 3월 내지 6월, 혹은 8월 내지 10월에 집중성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각 부분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굴착복구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명년도부터 단가계약 체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가계약 체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은 굴착복구에 대한 적정한 양을 모아서 발주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까지의 적정한 행정 소요기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연초에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인도블록 교체면 인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지역별로 미리 단가계약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굴착복구가 할 곳이 있다는 대상발생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소요제기를 한다던가, 해당 동에서 소요발생 필요를 즉시 저희가 통보를 해주게 되면 복구해야 될 업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었던 행정적인 소요기간들이 배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굴착복구를 시행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굴착복구 진행과 더불어서 자기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욕구가 현재 시공하는 업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구해야 될 최초 발주물량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의 세부적이고 기초적인 욕구가 한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그렇게 공사를 맡으셔서 직접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보다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확립과 친절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정리는 법률적으로 해당 관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관리 소관 하는 등기관리청이, 저희가 등기를 필했을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가옥대장 소관청에 각각 통지하도록 관련법 제186조 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등기관리청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소관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가 원칙적입니다만 이러한 등기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직권 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이복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보다 진취적인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구정질문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개방과 국제화를 가속화해 가고 있으며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국정방향도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로 세계로의 전진과 도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집행을 맡은 우리 구청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능동적으로 업무와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에도 일선 공무원들의 확인주의나 현장감 없이 구태의연하게 탁상행정이나 하고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 업무의 비능률과 지연처리, 예산의 낭비, 세입의 차질 결함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징수자료중 주식회사 삼화교통이 부평동 224-1번지상에 420제곱미터를 중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인천직할시도로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야야 하나 지난 7월 이후 11월 13일 사이에는 전혀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1년분 사용료 551만 2,500원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계산지역 임학동 73-6에 소재하고 있는 동 회사 중점주차장은 한푼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수검자의 이유로는 그곳이 정류장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엄연히 중간 정류장이 아니라 분명히 종점 주차장으로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순번대로 배차를 해서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줄잡아 420제곱미터는 사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선량한 시민들의 차는 도로변에 백색 선으로 주차선을 긋고 한 평 남짓한 면적에도 1시간당 1천원씩 딱딱 주차비를 받으면서 420제곱미터나 되는 도로점용을 매일같이 하는데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으로는 불징수가 아니라 특혜라고 하는데 과연 불징수냐, 면세특혜냐 하는 것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는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배봉환 씨로 되어 있는데 그 대형차량들이 우리 고장 향토 부평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남기는 것은 오직 쓰레기를 남길 뿐이고, 매연가스 공해를 남기고 도로파손을 시켜서 예산을 축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명시된 정당한 도로점용조차 불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이 받을 돈이라면 그렇게 내버려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 차량단속원이 하루에도 수명씩 관내를 순찰하며 위반차량에게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과연 고속버스주차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는가 말입니다. 주차장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도록 행정지도나 행정지시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방정부 집행을 맡은 공무원들은 어떠한가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재정자립이 안 된다고 엄살만 하고 있는데 도로사용료징수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김규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3만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성억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년이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갑술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세월의 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3년을 겸허히 반성하고 '9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자료에 나와 있는 주차료, 과태료 수입부분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시설과 도로 점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차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1981년부터 1991년 10년간의 연평균 차량증가율이 22%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 9월말에 이미 우리 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6만대를 넘어섰고 이러한 증가추세로 진행된다면 '97년도에는 1천만대가 넘어서리라는 전망입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93년도 11월말로 전년 동기대비 23.3%가 증가하여 29만 5,997대로 매달 평균 4,650대 이상의 차량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어느 도시나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심각한 주차전쟁을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주차문제의 원인은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의 급증과 주차시설공급의 부족, 주차의 효율적 관리의 부재, 주차수요의 억제와 합리적인 주차공급을 유도하는 주차정책의 미흡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91년 8월말 전국 주요 도시에 노상·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비율은 노상·노외주차장이 21.3%, 부설주차장이 78.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불법건축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고 시설을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와 기계시설은 양호하나 전원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식당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면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주차장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나 야간에 박차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며 주차영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정문 수위는 과거에 하는 일에 비하여 한 가지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사장님, 전무님이 출근하기 전에 회사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수위가 하는 일 중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확대를 하려다보니 시간이 안돼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지정주차장인데 어느 특정인이 여기에 줄을 쳐 놓고 차를 못 대게 해놓고 불법으로 물건을 야적해 놓고 여기에 왜 줄을 쳐놨는지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줄을 쳐놓고 있다가 이 자리에 차를 대놓고 자동차 수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도 부족한데 기 확보된 주차장도 이런 용도로 해서 불법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어느 담장 밑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까만 페인트 판에 빨간 글씨를 썼는데 "집 앞 주차 시 차를 박살 내겠음" 이렇게 혐오하리만큼 무섭게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자기 마음대로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주차를 못 하게 해놓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집 앞에 혐오스런 문구까지 써놓는 상황입니다. 노면주차장 확보도 시급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노면주차장의 현황과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가 앞의 도로는 불법으로 물건이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현실인 것입니다. 도심의 대형빌딩이나 주유소 등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제도가 있어 어떻게 하든지 도로에 물품을 내다 쌓고 본인들의 땅이나 건물에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속성이나 자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도로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제가 가로수가 자꾸 죽고 해서 어느 공무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가로수가 죽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특별한 경우에 상인들이 자기의 상호나 간판이 잘 안보이니까 가로수를 일부러 고사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펌프장 시설을 했는데 자기상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세대의 주민이 불편을 겪는데 결국 가압펌프장은 촌급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일주일 정도가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불법점용의 단속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보행자들의 편의는 물론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점용허가와 징수료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허가면적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질문을 마치고 이복란 의원, 김규문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미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교통 주식회사에서 부평1동 부평역 앞과 임학동의 영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영업소 인가 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도로에 지정을 하여 준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부평동 224-1번에 대해서 삼화교통에 노상주차장의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토록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93년 1월 1일부터 허가기간인 '93년 7월 31일까지 551만 2,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상주차장으로 허가된 사항이 아니므로 도로점용료를 미부과시켰으며, 이는 이용승객의 승·하차하는 정유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상에 장시간 주정차 및 노숙으로 인한 교통장애요인을 교통관련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허가 현황과 징수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지를 장기점용허가 현황과 징수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지를 장기점용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갱신 허가하는 정기분과 일시 점용 하는 수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법 제0조에 의거해서 허가와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에서 허가한 징수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분은 395건에 1만 3,700평방미터에 따라서 부과를 1억 5,141만 8천원을 부과시켰으며, 거기에 따라서 징수금액이 1억 4,505만 1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시분은 1,248건에 면적이 2만 1,122평방미터로서 7,054만 4천원을 부과해서 7,032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9%가 됐습니다. 총계를 보면 1,643건에 3만 4,822평방미터에 부과는 2억 2,196만 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억 1,538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7%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 8월 17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중 재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금년내 시조례를 개정해서 명년도 '9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부지점용허가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청원경찰이 수시로 도로를 순찰해서 노상방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문 의원의 질문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김규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설주차장의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현황은 옥내주차가 308개소에 1,758대, 옥외주차가 969개소에 4,997대, 복합주차가 207개소에 1,680대로서 총 1,484개소에 8,435대가 부설주차장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대책으로서 지난번에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분기별 1회씩의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각종 점검과 병행 실시하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도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으로서 실무자 교육강화 및 동사무소 건축담당자의 수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무단용도변경 방지라든가 물품적치 등의 당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할 경우에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주차장법 제29조의 벌칙내용을 명시 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부설주차장 대상건축물에는 일정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점검결과 적발건수는 총 40건이었고, 34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조치중인 것은 6건입니다. 적발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사후에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의식고취 및 건실한 주차장관리를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상습불이행 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차후에 건축물부설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규문 의원 질문에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십입니다. 김규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주차장확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이용에 편리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상주차장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노상주차장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장애가 발생하여 폐지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하여 2000년 이후에 노상주차장은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확충에 힘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은 80개소 8,161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동아아파트 입구 노상주차장 외 7개소 556면은 유료주차장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점포주나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에 상품이나 방치물을 놓아 전용주차장화 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는 기 확충된 노상주차장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방치물을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유관기관부서와 계속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42인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성억모 도 시 국 장 최현길 건 설 과 장 김동수 건 축 과 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