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금산군농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금산농악발전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133조, 지방제정법 제110조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제정 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육성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고 새롭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재원은 금산군의 출연금,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입니다. 금산농악발전기금 조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기능으로는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사항,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은 금산농악육성발전 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은 개인, 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이런 주요내용을 골자로 기금을 조성,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자랑스런 금산농악을 체계적으로 육성, 금산한면 인삼과 농악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 조레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 다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농악발전기금조성 운용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일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급을 주민대표로 해서 부득이 부군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악발전 기금은 사실 다른 시군에 없이 저희들이 최초로 운용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대표 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했는데 농악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농악에 관련된 원로급한테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운영이 활성화 될 때는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선 기틀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지난번에 엄문석씨한테 자문을 들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위원장,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을 두는 것은 예외 없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군수, 부군수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다보면 아마 민의 참여가 아무래도 덜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우리 금산군 재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출연금을 해서 앞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민의 대표가 한 사람 정도는 부위원장석에서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일로 미루어서라도 다시 상정을 하여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덧붙여서 묻겠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몇 가지 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농악발전기금 조성이 어제 우리가 다룬 것 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요. 그런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할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검토 과정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검토가 없으시다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 놓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농악을 금산농악발전기금이 처음 제정하는 것이고 하여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위원장을 군수로 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내 놓고 결의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기금운용조례안이 2건이 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됐었는데 오늘은 군수님 소관으로 전부 서류가 체크가 돼 있어요. 다른 안 건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금산군 농악발전 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안의 재정이 전통음악을 육성 발전시키고 군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위주로 구성되어 이의 수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으로 한다. 다음 금산군 농악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조례안 및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회의진행 상으로 보아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야겠습니다만 앞서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농악발전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농악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최윤현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체육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의 함양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운용관리는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구좌에 적립하고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우수선수 또는 단체팀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9조를 보면 회의 소집한 것만 명시되어 있지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체육발전을 위한 진흥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군민의 체육진흥과 건전한 정심함양에 목적이 있는 바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위주로 되어 있어 이의 수정과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로 하며, 제9조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선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앞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이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레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금산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소득작물개발 육성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촌소득증대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재원을 금산군의 출연금,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지원대상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득작목개발 육성 그 밖의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금 운용관을 부군수, 기금 출납원을 산업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제7조를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는 임시회라든지 아니면 정기회라든지 아니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시죠.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의 중요도를 보아서 당초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만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데는 하등의 제한이나 제재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도 거기에 따른 다면 기금운용관은 산업과장, 기금출납원은 농어촌 개발계장으로 각각 앞 조항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7조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개최가 필요할 때는 군수가 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문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죠. 본 안건도 길부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 발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길부섭 의원께서는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의 위원회 구성이 행정위주로 되어 있어 이의 수정과 회의 구분과 소집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수정주요골자입니다. 제5조 제2항의 위원장은 군수로를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며 제7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를 신설하며, 제14조 제2항 기금운용관은 산업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농어촌개발계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농촌진흥 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