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를 보십시오. 2조에 제1항에 대구직할시지부중구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떠는 가구를 선정한다, 꼭 지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잠깐 시간을 좀, 1항 1호에 그런 말이 있지요?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회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마을지회가 우리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저기하는 새마을 저기를 어떻게 지회하고 협의합니까? 이것은 새마을 지회를 많이 승격시켜주는, 공무원 준대우를 해 주는 이런 것 아닙니까?

주로 자금 원천이 저깁니다. 국비로 융자를 받고 국비자금을 활용하는데 새마을 주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마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 협의회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기관 보다도 협의회 지회, 이런데서 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마을 지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공무원과 똑같은 균등의 지위를 주는 이런 성격을 띄는데 물론 관리를 지금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예, 사무처리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태여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왜 다리를 하나 더 놓아 가지고 더 불편하게 합니까? 그러면 무슨 저기가 됩니까?

아마 이것이 새마을 관계는 관보다는 오히려 자율협의회 그 단체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지회에 협의해서 융자대상을 고른다고 해 놨는데 각 동에 공무원들도 있고 또 새마을 협의회도 있고 이런데 구지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융자대상을 한다는 것은 조문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2호에 봐도 구청장이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과 구 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부 권한을 구 지회에 다 줬다는 겁니다. 이런 문구도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여기에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잘 해놨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또 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 물론 여기에 보면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저소득 구민에게 대부를 하자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자꾸 묶어 놓으면은 하겠습니까?

그 절차는 바로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새마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도 참여를 시킴으로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협의회하고 유대도 강화되고 또 새마을 운동하는데도 관에서 앞서가는 보다는 자기들이 모였는 협의회에서 지회에서 이것을 어느정도 걸러주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더 단합시키고 오히려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관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장점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도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빠른 시간내에 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관에서 특별지원을 해 주는 새마을 사업에 자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간소화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구태여 통장, 새마을 지도자로 대부 신청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것이 앞으로 간소화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마을은 2천만원 융자금이 한도 되어 있고 가구에는 5백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이런 것도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신속만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새마을 지도자 전체 참여, 그 다음에 선정 대상자도 신중을 기하고 이런 장점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융자금 대부신청절차에도 넣어 놓고 모든것을 넣어 놔 가지고 앞으로 대부를 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결국은 공무원들은 뒤에 빠지고 그런 구 지회나 이런데 떠맡겨 가지고 공무원들은 빠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국가 공무원이 이런것을 책임지고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구 지회나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결국은 자기가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다 떠 맡겨 놓고 우리는 우리가 신청을 안한거니까 이렇게 빠질수 있는 그런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징수책임은 우리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있으면은 이런것이 필요없지요.

선정과정...

아니 선정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선정하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은 완전 대부신청 절차에다가 못을 박아 놨잖아요? 그 다음 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지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구 지회에서 협의를 안해 줄때는 못해 준다는 얘깁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 제15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구 지회와 합동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구 지회를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준거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일개 단체지 준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결국은 앞에서 부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끝에 나온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의 견해로서는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도 하고 또 모든 참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금융기관에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협의회 자체가 새마을 지도자 이런 모임이기 때문에 자체의 자율적인 모임의 기구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넣어 가지고 행정직원하고 공동으로 신청할때 심사도 같이 해 주고 또 이 마을에 2천만원 융자도 되니까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완전히 마을 전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관여해 가지고 감독도 해 주고 사업추진도 「체크」해 주고 이러하게 하는 것이 관하고 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 보다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볼때는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지는데 수준이 낮은 우리 구민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많이 만들어 놨고 지휘감독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제2조 융자대상의 제2항에도 구청장이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회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뭐하러 구 지회를 여기에 다가 넣어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것을 구 지회로 하여금 해 놨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고 우리 실질적인 얘기를 합시다. 도시에서 한 마을의 공동사업으로서 과연 2천만원을 가지고 그 동네에 유익한 새마을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할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민들에게 5백만원씩 대출해 주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5백만원 하는 것도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 지회를 굳이 앞세워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조례가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요. 완전히 묶어 놓자는 얘기지 하나의 융자를 해 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6조 한 번 보십시오. 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1항에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보증 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개인이 신청할 때는 바로 구청장한테 대부신청서를 내도 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제6조 1항에.

과연 우리가 지금 마을 단위로 2천만원 해 놨지만은, 뭐가 조문이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융자대상에 가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신청에는 빠져있고. 과장님 말이예요. 이런 법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세밀한 연구 검토를 해서 전혀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고 완벽하도록 해야 되고 이 조례라는 것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뒤도 안맞는 이런 조례를 내 놓고 지금 의결해 달라면 이것이 됩니까?

지금 문제가 6조에 괄호해 가지고 가구의 경우 개인명의로 대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때는 협의가 사실상 필요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절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선정과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선정은 별개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과 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를 한테 묶어 가지고 구 지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 사항 1번을 볼때는 다소의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 집니다. 왜그러냐? 19개 동의 협의회장단들이 모였는 것이 구 지회기 때문에 각 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구 지회 회장님들로 하여금 선정된 신청동을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가구는 선정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래서 모든 연재보증은 해당 동의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라고 해 놓고 협의는 구 지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다고 저는 보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선정을 할 때에는 그 출신동의 동장, 출신동의 새마을 협의회장, 출신동의 구의원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해라는 이런 단서가 붙으면 안 좋겠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신청절차에서는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융자대상에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다루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대상자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데 3백만원입니다. 신청절차 6조에 의해가지고 협의서를 꼭 붙이고 이런 절차는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3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를 위배했다는 말입니까?

6조에 보면은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가 있거든요.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우리가 없다고 보고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라고 해서 괄호로 가구의 경우 개인명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6조 2항에는 마을선정은 사업자가 전원이 연대보증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죠?

예.

전원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구선정은 가구가 하나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는 당해 주민으로 하여금 두사람이상의 연대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에 관해서 전폭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채무를 확보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이런 책임은 당해 주민에게 지워놓고 선정에 대한 심사는 구 지회에다기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선정, 가구선정은 별개로 어떤 조항이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ㅣ?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그것이 지금 준칙으로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새마을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는데 이것을 농촌지역 따로 준칙을 도시지역을 따로 만들려니까 번거롭고 하니까 하나의 준칙으로서 전국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 이런 측면보다는 새마을 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대상을 선정할때 같이 참여함으로서 인정감, 귀속감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북돋아서, 새마을 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욕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새마을 사업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인정감을 주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든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실지로 저희들이 돈이라는 것은 빌려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해 놓아야 되지 안그러면 돈을 갚습니까? 보증인을 안세우면 돈을 못받고 회수가 안되면 이것이 불쌍한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 회수하고 자립기반을 높여 가자는 건데 만일 받을 수 잇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안해 놓으면 체납으로 생겨버리면 제도 자체가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증인 2사람을 세우는 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 하고 협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피해는 안간다든지 무슨 새마을 한테 맞겨놓고 문제 안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한테 인정감, 귀속감을 주기 위해서 같이 동참한다 이런 측면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마을 단위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를 선정할 때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류근두위원님이나 김상수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사실은 도시에서 마을 단위로 어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걸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융자대상이 되느냐 하면 조소득층의 가구를 본다면 가구도 앞에 보면 융자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구요. 새마을 구지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목적으로 규정을 해 버렸다고.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3백만원 나갈때는 어떤 협의회의 조례는 들어가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안했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있으나마나라는 얘깁니다. 어려운 절차를 굳이 박아놓을 필요도 없도 그렇다면 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현재 김상수위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저는 발견을 했는데요, 마을과 가구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가구라는 것은 굳이 협의회에서 원칙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것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안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부분 이야기 해 주세요.

. 도중에 미안합니다 마는 협의라는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 하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면 좋은데 이것이 아주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협의하여 라는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곱게 보면은 협의를 해서 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 가구를 곱게 보지 않을 경우는 협의를 분명히 해 오너라 하면 협의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의 일을 도울 수도 있고 집행기관의 일을 아니면 주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들의 관점은. 틀림없을 겁니다. 아주 표현이 이상합니다 마는 가구 선정해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은 꼭 해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으면은 협의를 안거쳐도 「오케이」 이것 해 줘서 안되겠다 싶으면은 내가 거절하기 곤란하니까 구 지회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오십시오. 이러한 문제도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위원이라면은. 그지요? 그 부분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까지 말이죠, 요건에 맞는 사람이, 요건이라는 것 해야 별것 없고 두 사람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 대출이 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말이죠 대출을 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하는게 협의하여 라는 것이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감, 참여감, 귀속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한다고 해서 어떤 새마을 일하는데 귀속감을 주고 소속감을 준다 그것은 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 논리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 적어도.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묻고 싶으냐 하면 융자금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시에서 2천만원정도 대상으로 해서 대출해 준다 손치더라도 2천만원 사업할게 없습니다. 점포 하나 얻는데 2천만원 들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 보고 그러면 가구를 보는데 지난번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 2백만원 증액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게 새마을대출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 버리면 수혜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한도를 줄이면 수혜대상이 늘어나는데 어느 것이 합목적성에 맞는가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경제여건 「볼륨」이 커지고 사실 돈 쓸게 없으니까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도를 검토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올리겠다. 올릴 수 있겠다. 없겠다 라고 답변하기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모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3백만원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쓰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왜 남았느냐 물었더니 보증인도 세워도 되고 이런 문제가 깔려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과감히 삭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속에서 전국적인 획일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다. 했지요?

예, 준칙이 내려 온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엄연히 지금 존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의회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바꾸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바꾸어도 됩니다.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가구와 마을을 구별해서 하자. 이것 도시 실정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무부 전체에섭 볼 때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래서 적어도 산업구조가 아주 복잡한 도시사회는 마을과 가구를 구분하는게 맞다 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게 의회의 할일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됩니다. 준칙하는 것은 「모델」만 내려온 것이니까.

대상이나 조항을 더 늘린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지방의회 실정에 맞도록,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해 버립시다.

협의하는 단체라는 관변단체 거든. 단체기 때문에 굳이 협의한다는 것이 모순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국이라든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새마을국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나, 협의 안 한다면, 존치성이 없잖아. 그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사무국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월급을 주고 굳이 두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생갈할 때 그런데, 그러면 사무국에서 할 일이 뭐 있나,

새마을사업지원융자금이라 하는 것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데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은 것 같으면 굳이,

과정에서 그런 것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이거든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동의안을 내라든지 뭐 하다든지 이것은 다음 순서인데 의사진행상,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질의토론을 생략하든지 위원장님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질의토론 시간에 동의안을 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행정감사시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새마을지원금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리 중구에 새마을 마을단위로 빈약한 마을단위로 지원금 썼는 마을은 한 동네도 없습디다. 그렇지요.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단정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정은 못하고 이런 문제는 농촌이 가장, 농촌에는 개인은 적고 마을은 많고, 우리 도시는 마을은 적고 개인은 많다 그렇게 되지요. 된다 하면 돈도 사실 전에 많이 남아 가지고 안 가지고 가니까 골치 아프고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에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동의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없앨 수는 없고 대폭 줄이고 개인의 지원금은 대폭 늘리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물론 마을을 하나 완전히 삭제해 버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놔두나 유명무실하게 가져 가지도 않는 것을 2천만원 세워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마을지원금은 대폭 삭감해 버리고 개인에게는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뭔가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지원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지금 마을당 융자는 현재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있다고 전망하기는 무척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천만원 이내라고 해 놓아도 운영상에는 큰 활용이 안될 것 같고 그런데 가구당 이것은 지금 현재 3백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5백만원정도로 증액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준칙도 5백만원 한도액을 정해 놓았고 또 이것을 옮김으로서 수혜 대상자가 숫자가 줄기 때문에 5백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덧붙여서 아까 융자대상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로 되어 있는데 협의대상을 마을만 협의대상으로 해 주시고 가구는 삭제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액 있지요?

예.

가구하고 이어서 지급이 될 때 따로 구분을 해서 내려 옵니까?

아닙니다.

금액을 마을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작한지도 1시간이 넘었고 또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 정회를 하고 다시 총무과장님 모시고 질의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요구를 했더니 담당과장이 대충 자구수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일단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게 안 낫습니까?

총무과장이 자구수정을 해 왔다고 하니 일단 보고를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자.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융자대상에 융자대상 마을을 마을 또는 가구는 여기를 또는 가구를 삭제하고 마을만 지회에서 우리 구지회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이런것을 원칙으로 하고 밑에 보면 융자받는 마을 또는 가구 이것도 제외하고 그 다음 제2조2항에 구청장이 사업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하는 것을 가구를 삭제하고 마을만 구지회로 하여금 각호의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4조에 융자한도액 이율을 가구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융자대상 제1항에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는" "또는 가구는"까지 삭제하고 "구 관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기 융자받은 마을 또는 가구를" 또 제하고 그것만 삭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 융자받은 마을 제외)까지 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대구직할시 시지부 중구지회("구지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삭제하고 또는 가구를 까지만 삭제합니다.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2조2항 마지막 부분에 "빈약한 마을 가구" 하는데 마을만 놔두고 가구를 삭제합니다. 3호에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그것까지만 놔두고 가구를 삭제합니다. 제2조2항에 구청장이 사업대상 마을 거기에 또는 가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가구를 삭제하고 바꾸어 말하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는 소속직원과 구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지회가 같이 직원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음은 9조 융자금의 상한기한 연장.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지회와 협의하여 (마을에 한함) 협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지회와의 협의하는데 (마을에 한함). 다음 15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로 되어 있는데 또는 가구에를 삭제하고 바꾸어 말하면 융자를 받은 마을에 대하여 사업추진사항을 구지회와 합동으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자금의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상. 2조2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업대상 또는 가구를로 되어 있는 것을 또는 가구를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본 간사로서는 이상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김기려위원입니다. 간사님 방금 불러주신 내용이 다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융자대상으로 마을 또는 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구는 전부 다 제외시켰지요? 이러면 문제점이 되지요. 왜냐 하면 융자대상에서 가구가 통째로 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1항, 2항이 있으면 3항을 신설해 가지고 가구를 별도로 삽입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할려면 일단은 정회를 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각 과를 통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공리 자치단체 내에서 국유재산의 납기라든지 대부료의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31일 납기로 주면 국유재산은 60일 또 기한 자체도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주민한테 사실은 권리를 또 제약도 많이 했고 의무부담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권리가 신장이 되고 의무 부과는 많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30일 하던 것을 60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득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많이 편리하게 되니까 아마 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까? 처분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대부도 그렇고 처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30일 이내에 처분했을 때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했을 때 소수의 인원한테는 득이 될런지 모르지만 구의 재정상으로 봐서는 손실이 안 옵니까?

사실상 이것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실제로 구수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료는 실제로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만 있지 구수입으로서는 그렇게 손해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분했을 때, 팔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분은 60일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과거 있던 그대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김기려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회의 자체를 좀 품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원회 자체가. 위원장님으로서 위원회 회의 자체를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근두위원님 자리 뜨신다는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래 버리면 성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체에 지금 표결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려고,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메모를 넘겨주신다고 해서 회의를 잘 이끌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것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님 발언 그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를 시켜야 되지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류근두위원님이 나가서 성원이 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안됩니다. 차라리 정회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가 해야지,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회의록 자체를. 그것 안 지우면 이 회의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끝부분에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괄호열고 단 마을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대구직할시지부중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하고 큰 괄호를 닫습니다. 다음에 2조 2항에 구청장이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괄호 열고 단 마을은 구지회와 합동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괄호 닫습니다.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가구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항에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괄호 열고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단 마을은 구지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괄호 닫습니다. 15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괄호 열고 단 마을은 구지회와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제시합니다.

- 예, 제청합니다) 김기려위원께서 제청하심으로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전원 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류근두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제정안 2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24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24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