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제안설명은 대구직할시중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 84년5월15일 지역물가대책활성화지침에 의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구청 물가 관련 실.과장과 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세무서 부과가치세과장, 농협 등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요식업협회를 비롯한 각종 협회, 조합장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분기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93년9월3일 대구직할시 93년10월6일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구 단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 단위 물가대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구에서 관여 결정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직할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물가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중구물가관리에 일익을 다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진철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4년도 5월16일부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지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분기 1회, 위원이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요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가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구 물가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협에도 오고 그 다음 요식업 그 다음에 이.미용업 다음에 양대 백화점 이런 데서 오면 수급이 조절이 잘 안되면 농협같은데서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가 대안을 심의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야만 심의를 합니까?

주민신고 아니고도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수시로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분기별로 1회 합니다.

이런 것은 현재 요금이 자율화지요?

체육시설하고 「호텔」은 신고요금입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용이라든지 다른 개인「서비스」요금은 자율인데 우리가 협조당부를 합니다. 위원장들한테.

예를들어서 객실료를 받겠다는 업주가 얼마를 받겠다는 신고를 하지요?

예.

신고는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합니까?

어제도 「호텔」에 대해서 신고요금 하나 접수했는데 어제 국제「호텔」 요금 들어 왔는 것을 보면 근년에 「호텔」 짓는데는 상당한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책정이 되었는데 옛날에 「호텔」은 요금이 계속 저렴하니까 올리지 못하니까, 교통부 고시에 보면 요금을 인상한 뒤에 1년 이내는 5%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인상을 못하지요.

고시가격이 있습니까? 관광「호텔」 객실료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과장님께서 관광「호텔」 객실료를 어느 기준에서 정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겠다. 우리 주민에게 적당한 선을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 「호텔」 지어 놓은 가격에서 기준시가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받는지 내가 묻는 것은. 그 사람들 금액이 신고 대상에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가격을 어떻게 받아라. 어느정도 선에서 받아라.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런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저희들 과에는 당초에 요금을 책정할 때 얼마 한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신고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지금 받고 있는 데서 얼마를 더 받겠다. 그러면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요금이 인상되었으니까 5% 인상해라...

내무부 지시가 아니고 교통부 지시입니까?

예, 관광「호텔」은 교통부 지시입니다.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무부에서 지침을 전체 물가 때문에...

「호텔」은 교통부 지시이고요?

예.

현재 우리 중구에 금호「호텔」 등 「호텔」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현재 「호텔」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금호「호텔」은 숙박료를 어느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호「호텔」 같은 데는 요금을 확실히 모릅니다 마는 5만원에서 9만원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상요인을 이야기 안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간사가 지역경제과장님 그렇지요?

예.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간사를 앞으로 하실 것 같으면 「호텔」요금 정도는 아셔야 요금이 적절하다든지 아니면 요금이 너무 많아서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과 외곽지에서 오는 손님한테 부당한 요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간사로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르신 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조례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전 구민과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재희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2조 2항 보시면 "위원회에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구에서 심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3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어떤 분야에 수수료와 사용료를 말하는 것인지?

기타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시민이 신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이 어느 물가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금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타 물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물가 하면 범위가 넓은 데요. 대충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요금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만약 이것은 본청에 건의가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짚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 분야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요금에 대한 심의 이것이 아니고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하니까 세부적인 분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주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사업요금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징수 부과하는 요금인데 교통요금이라든지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는 제증명수수료, 폐기물수수료, 오물수수료입니다. 다음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공원 입장료, 공원묘지 사용료 이렇게 됩니다 마는 여기서 이것은 사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위원회에서 제기가 된다든지 신고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철수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마는 아까 교통부 고시가격으로 관광「호텔」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구로 내려와서 전달됩니까? 아니면 교통부 고시가격이 바로 업자에게 내려 갑니까?

고시가 되는 것은 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막바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만원 받겠다 9만원 받겠다 되었을 때 그것은 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산정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를 더 올린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가격이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5만원 내려 오면 한 2만원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7만원을 우리 구의 물가대책위원회에 신고해서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2년 미만에는 5% 3년 미만에는 7%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10% 이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고시가 내려오면 기준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지시로서 그렇게 되었지만 준칙이 되고 조례가 되면 지방에서도 상당한 법적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준을 아시고 기준을 두고 자율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관광「호텔」이나 일반「호텔」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보통 보면 자율이라고 해도 장사인데 많이 받아 가지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 다 균형되게 자율적으로...

일반「호텔」은 심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 오면 심의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자율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고 만약 위원회에서 어느 「호텔」에 가보니까 「호텔」이 다른데 보다 더 비싸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고 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개정되면 수시로 조사를 해서 일단 숙박하는 분들한테 부당한 요금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자율요금인데 대책위원회에 신고가 들어 온다든지 되면 심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요.

그 「호텔」 안에 보면 꼭 숙박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관여를 합니까?

그것은 안합니다. 위생과에서 합니다.

물가 아닙니까? 물가는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물가대책이라면 꼭 숙박료만 하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우리는 객실료만 합니다.

그 외 나머진, 위생과는 물가대책위원회도 아닌데 할 수 있습니까?

자율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요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요금만 하지 자율요금은 안합니다.

업체만 하고 다른 자율요금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책위원회는 자율요금은 안하고 신고요금만 하는데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품목이 다 있습니다.

자율요금도 전체적으로 그냥 다 자유롭게 받고 다른 것은 심의를 안 하면 물가가 무한정 올라 갈 때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로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자율요금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도 짜장면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냉면 이런 것 서민들과 관련된 것만 하지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5천원을 받든지 7천원을 받든지 그것은 전부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텔」음식은 다른 외부보다 배가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음식이 조금 나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방금 진위원님께서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어떤 면에서는 부분된 것입니다. 제가 좀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요금이 있는데 이를테면 위생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이용요금이다. 숙박요금이다 혹은 음식요금이다. 기타 각종 요금이 있습니다. 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이고 또 기타 각 과마다 자기가 업무를 맡고 있는 물가가 다 있습니다. 현재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린 것 중에서 딱 부러지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대구시를 통해 구청까지 위임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체육시설 이용료와 관광「호텔」 객실료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단위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위임되어 있고 다른 것은 전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그러면 예를 하나 든다면 여관에 숙박요금이다. 이 숙박요금은 대구시 전체로 대구직할시숙박업자조합이 있습니다. 혹은 위원회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합 내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합에서 94년도에는 숙박요금을 여기여기에서 좀더 올려 보자고 결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여관 갑.을.병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관 갑은 하루에 1인당 객실료가 얼마다. 여관 을은 얼마다. 병은 얼마다. 또 2인 1실 때 얼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의논해 가지고 문자그대로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는 것을 대구직할시장한테 즉 대구직할시 보사국에 이것을 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대구직할시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리 자율요금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든가 시민에게 너무 부담이 간다고 판단이 될 때는 말하자면 법적 강제력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소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니다. 행정지도란 행정행위를 한 마디로 말해 행정행위는 행정집행입니다. 행정집행은 언제나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지도는 행정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 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떠나 가지고 광위로 행정에 관여하는 것, 이것이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94년도 올리려고 하는 것, 방금 예를 들었는 이 숙박요금이 너무 과하다. 현재 2만원에서 25천원 올리는 것이 과하다. 22천원 해라. 해서 행정지도가 먹혀 들어 가면 먹혀 들어 가고 아니면 사실상 법적 제제력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물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 단위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 것도 안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체육시설요금하고 관광「호텔」요금 두 가지. 관광「호텔」 예를 들면 관광「호텔」은 소관이 교통과입니다. 말하자면 교통과 중에서도 교통부입니다. 교통부에서 거의 다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록을 교통부에 바로 등록합니다. 교통부에 등록할 때 우리 관광「호텔」의 요금은 얼마를 한다 하는 것이 이미 신고를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호텔」요금을 여기서 한다는 것도 이미 신고된 것 중에서 앞으로 더 올릴 경우에 한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 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올려 줄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른 요금도 마찬가지로 각종 요금이 이와 같이 각 부서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각 협회에서 위임되어 있는 것은 대구직할시장으로 위임되지 않는 것은 상부부처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왕 말씀드리는 마당에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요금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우동, 짜장면 이것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금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 올리지 마라 하는 것을 행정지도입니다 마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요금은 서민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지금 「커피」요금도 안 올리고 있고 우동과 짜장면 값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호텔」의 각종 요금이 비싸다 하는 것은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일체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짜장면, 우동, 짬뽕 그 다음에 「커피」 이런 품목이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의 물가를 따지는 대책위원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이 두가지만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법상으로 규정상으로 위임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이런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우리 중구 전체 구민한테 모든 것이 부당한 요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 말씀을 충실히 저희들 이행하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무위원회라고 명칭이 실무위원회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4년도에 지시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명.

예.

아닙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조합장이라든지 대표는 위원으로 임명 다시 합니다.

20인 내에 구의원님은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점이 있었는데, 27명이 지금까지 했는 실적을 대충 어떤 것을 했는지 지금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의록이라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했는 것이 서면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호텔은 돈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관광호텔에 갈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데요 그렇게 국장님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은 아예 관광호텔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도 그 호텔에 들어 갈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중구 구민이 전부 돈 많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중구에 있는데 물론 타 지역에서 돈 많은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이해 갑니다 마는 없는 서민도 때에 따라서는 관광「호텔」에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돈 많은 사람만 간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터치를 안한다는 것보다도 국장님,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터치를 안해서는 안됩니다. 일단은 관광호텔은 될 수 있는 한 어느정도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먹는다고 해서 터치 안한다고 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광「호텔」을 해 놓았기 때문에 꼭 객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