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완 의원 발언

제2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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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남

박수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더욱 밝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오늘 제안드리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도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추가부담과 삭감, 각종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에 대한 보진, 그리고 추진이 시급한 일부투자사업시행으로 금년 한해의 군정추진을 성과있게 마무리하고자 부득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요인에 따라 편성된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의 규모는 8억7,000만원으로써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406억1,8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8억5,500만원으로써 총 규모는 33억6,100만원,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500만원으로써 총 75억5,7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8억5,5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에서 2,200만원, 세외수입에서 2억1,100만원, 특정사업에 할애된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5억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금반 추경예산의 세출 총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은5억900만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065만7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780만6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29만2천원, 월동기생계곤란 저소득자 구호비 29만8천원, 재활용품수집 교육장화 사업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난방연료비 지원 58만5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3,534만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 2,501만원,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20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령수당지원 1.027만5천원 이것도 역시 감이 되겠습니다.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3,675만1천원, 순환수렵장 운영 및 FAX구입 400만원, 93가을깊이갈이유류대지원 650만원, 93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272만2천원, 농업용수개발소형관정 400만원, 기 성립 전 사용으로 추진한 관광자원화 가로수식재 2,500만원, 93퇴비증산우수부락상사업비 1,000만원, 옥동보보수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000만원, 문화예술사업으로 초가지붕 이엉잇기 72만원, 병사비교부금 19만5천원, 소방차고신축사무용집기구입 103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향토기념관건립을 위하여 특별히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사업발주 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사업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서 무계 청소년수련의집 진입로포장에 우선 4,000만원, 부남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3,000만원,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500만원, 재해위험이 높은 저수지를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4,000만원, 군청사거리 교통표지판 설치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년도말까지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과컴퓨터구입 부족분 34만원, 주요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기획업무보상금 200만원, 년말 군정추진 협조단체 보상금 600만원, 년말 자율방범대 및 전경대 방문 500만원, 내무과사무용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390만원, 읍면 주민등록전산실 확장 8개 읍면 800만원, 주민등록 주전산기 교체 8대 2,400만원, 업무용정보망설치 300만원, 국토대청결슬라이드 및 스티가 제작 240만원, 사회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120만원, 위 생처리장전기료 부족분 75만원, 재활용품수집보상금 부족분 300만원, 의료원 자동기 포장기구입 400만원,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248만2천원, 읍면직원 관내외 여비 400만원 등을 당면한 경상사업비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 481만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자금 융자금 상환에 1,500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당면한 사업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 및 추가부담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위하여 최소한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부족경상비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년내 지원이 불가피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2%인 8억7,000만원이 증액된 406억1,800만원으로 최종 예산정리에 따른 추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정부 추경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의 추가분과 용도지정된 국․도비 보조금 5억200만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2억3,300만원을 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 추경 가용재원 8억5,500만원으로 세입재원6억2,200만원과 추가세입 2억3,3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5억200만원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4억3,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관광자원화 가로수식재 2,500만원, 가을깊이갈이 유류대 지원 600만원, 옥동보 보수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현서 무계청소년 수련의집 진입로포장 4,000만원, 부남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보수 4,000만원, 군청사거리 교통표지판설치 800만원, 읍면 주민등록 주전산기 교체 2,400만원, 의료원 자동기포장기 구입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00만원, 읍면 주민등록전산실 확장 8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500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으로 주택 융자금 상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 본 추경안은 93년도 에산을 최종정리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 마무리를 위한 안으로 특별히 검토심사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사항별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수남

박수남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11페이지 특별교부세 향토기념관건립 1억2,000만원 이거는 어디 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이 사업비는 사회진흥과에서 건강한국토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향토기념관건립사업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향토기념관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군수님이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구하여 93년도 내무부특별교부세잔액을 1억2,0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1억2,000만원으로 향토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충분히 됩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억2,000만원 하면 적은 규모로 해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