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양병모 의원 외 3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평소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방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상칠 화천군수님과 조상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울러 화천군에 종사하시는 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본의원은 본인 스스로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본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세계의 조류에 따라 드디어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촌의 농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팽배된 채 민심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화천군은 군민의 수임기관으로서 늘 농민과 군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시고 민심회복에 전력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각별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현 문민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국 3만3천여명의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개정공포 등은 그동안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목소리가 드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가의 지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계관 여러분! 과연 우리 화천군은 어떠한가. 화천군을 위해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 간부들이 공직자 윤리와 도덕적차원에서 한점의 부끄럼이 없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봉사자로 떳떳한 책무를 다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본의원은 진실된 반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평소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에서 종합적으로 감지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애기해서 화천에서 주관하는 모든 중요한 사업이 매끄럽게 하나도 제대로되는 일이 없어요. 왜 군민으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20억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일을 외면 한채 사내면 대단위 현대식 양돈단지 사업장이 선정과정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지금 표류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데 책임이 적성없이 결여되었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 시설물 문제만 보더라도 당초 계획된 사내면 정주권 일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동안 질질 끌다가 실효에 막대한 예산이 반납할 위기까지 감내해 가면서 인건비 운운하면서 하천기점 분뇨처리장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퍽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다시한번 합니다. 이러한 일을 군민이 지켜볼 때 과연 우리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느냐하는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운영문제입니다. 이것도 15억원의 국고와 지방비가 투자된 시설인데 댐주변에 먼지가 뽀얗게 낀 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군민의 실망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뭔가 성실하게 우리관에게 책임있는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관에서도 반성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자기 잘못은 생각치 않고 얘기하는 사람만 자꾸 이러쿵 저러쿵 남은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용화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그것도 가만히 있는데 군정업무 보고가 3년동안 뜨거운 물이 나올 것 같아 군민의 기대감만 잔뜩 부풀게 만들어 놨다 이런 것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업주의 주도권 싸움만 남았습니다. 지금 중앙의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고통, 재산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겁니다. 3년 동안 내리 군민들한테 온천물이 나올 것 같이 군에서 앞장서서 홍보해왔다 이겁니다. 꼬리를 쑥 빼었어요. 누구보고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화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려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애매한 갈등으로 상당한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조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조개발 간동면 방천리 개발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3년 끌었어요. 화천에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들었어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게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 화천의 현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군민한테는 목소리 크게 홍보해 놓고, 꼬리를 감추는 우리 화천군의 실태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실수로 인해서 화천군수님한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답변을 즉석에서 들어야하는데 이것은 예고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화천군수님의 별도의 서면답변으로 듣기로 하고, 이제부터 관계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읍시가지 밀집 상가지역에 사방 파 헤쳤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본 의원이 욕먹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을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여론이 맞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공사도 시기 있기 마련인데 따아닌 동짓달에 주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화천군의 실태입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놀부 심보 아니고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존중해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다 저무는 연말에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가면서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 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지장을 주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예산은 다음 해에 이월해서 적정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해서야 옳지 않나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해서 본의원 나름대로 느낀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폭되는 이 차량이 심지어 화천 시가지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특히 항간에는 무질서한 정차로 인해서 사람마저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60년대 화천시장에서 불날 때 우리 화천에 상가 지역이나 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불이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불이 나면 이것은 대형사고입니다. 소방차는 어떤 차보다도 차체가 큰데 과연 불을 진압할 수 있는 현장에 출동 하겠느냐는 하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선행이 안 되고 무슨 주.정차 단속이고 뭐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불나고 새로 집 짓는 그런 대안밖에 없지 않느냐. 차가 있으면 무얼 하느냐 이겁니다. 현장에 불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주.정차가 무질서 하다 이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겁니다.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늘어날 때 그 후의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대안을 획기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관내 영세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 영세민은 생각 외로 2,460명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나깨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집행부에서 행한 일들이 그저 여름에 풀이나 뽑게 하고 좋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좀 사계절로 나누어서 혹한기에 추위에 떠는 영세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이 서있어야 하는데 영세민 만날 적마다 의원님 큰일났어요. 뭐가 큰일 나셨습니까. 일거리가 겨울에 없어서 눈뜨고 굶어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해야 하느냐. 겨울에 휴지라도 줍고, 눈이라도 쓸게해서 이 사람들한테 적당한 법에 준한 노임을 주어서 활력을 찾도록 그런 방안이 서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박용목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집행부에서 파악된 사항입니다만 화천군청 산하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 수로원입니다. 이분들의 작업여건이 전부 건강에도 불리한 상황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소속감과 자기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또 남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규정에 묶여서 지침에 의해서 월급주는 것 압니다. 파악해 보니까 열세명 정도가 연령이 60세입니다. 넘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잡급직 퇴직금 지침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인간은 다 똑같은 것인데 군청에서 20년이상 근무해도 2천만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후에 보람있게 내가 화천군청에서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이제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각별히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칠 군수님과 연일 업무에 바쁘신 실과장님 그 동안 자료준비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는 문민시대의 원년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함께하여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빈약한 우리 농촌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당하면 슬기롭게 타개하는 지혜가 있으므로 이번 UR협상으로 농산물이 개방된다 할지라도 우리것을 지키는 국민정신이 한데 뭉쳐서 원만한 해결책을 타개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고 예산이 좀더 생산적이고 경영수익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군의 자립도를 높여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예산은 전과 다름없이 아직 소모성 예산에만 편중 집행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제부터 간단히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중2리 지역에 체육공원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하천으로 되어있기에 먼저 해야할 일이 기술적으로 검토하여서 그곳에 제방을 쌓으면 시내쪽 제방이 홍수시에 안전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면 확실한 계획에 의하여 제방을 축조하고, 그 부지를 매립하여 양여받은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한 수 결제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만 듣고 확실한 계획성 없이 추진하게 된 이유는 예산낭비만을 가져올 뿐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물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삭감해서 계획대로 추진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성 없는 추진을 하지 말고, 또 정말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두 번째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금년도 일기관계로 많은 농가가 냉해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조사 과정에서 전답 구분없이 조사하였으므로 피해보상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사시 전체 경작면적이 약 1만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가가 전이 7천평이고, 답이 3천평인 바 답 면적에 대해서는 100% 냉해 피해를 보았어도 전면적과 합하여 계상하다 보니 30% 밖에 피해가 안 된 것으로 되어있고, 전체 경작면적을 3천평을 경작하는 농가는 전이 1천평이고, 답이 2천평인 바 답변적 100%냉해피해를 본 농가인데 이 농가는 70%의 피해가 본 것으로 조사되어 3천평을 피해본 농가는 30%에 해당되는 피해보상을 받게 되고, 또 2천평을 피해본 농가는 70%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게 되는 공평치 못한 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농민들이 많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세 번째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화천주민 모두가 정말 이 지역에 유원지 하나 없어서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시에 붕어섬을 도시계획 안에 집어 넣어서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구역 내에 근린공원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신청 하여서라도 붕어섬이 주민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근린공원으로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붕어섬을 화천주민 기대에 부합되도록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네번째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화천읍 관내 도로에 편입된 부지협의금으로 금년에 1억9천6백만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현재까지 협의 지급된 보상금은 불과 15.5%에 해당되는 3,030만원만이 협의 지급되고, 1억6,57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 원인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즉 군유지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지는 매년 임대료를 꼭꼭 받으면서 또 매각할 시에는 정부고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주민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고시가격에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서 협의보상 하자고 하니 억울해서라도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도로라고 해서 이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해 준다면 군유지 임대료 비율로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임대료를 줄 수 있는지 또는 도로보상 가격을 최소한 정부고시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군민의 대변자로서 1993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상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내용은 군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화천군민의 욕구와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모든 나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우르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소식은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관련 단체들의 시위와 불만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농민들은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동안 평생을 같이 했던 정든 논과 밭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향하는 농민들이 더욱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농산물 관련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비한 농산물의 품질제고와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신농정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둘째, [질문] 하남면 삼화리 용화온천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간의 재산권다툼으로 이 문제가 소송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코자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용화온천개발 문제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마는 군당국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군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서오지리 건넌들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춘천호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이 호수로 변화되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마을입니다. 비록 6가구에 30여명이 살고 있고 지금도 이들은 조그마한 농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겨울에는 얼음위를 걸어 다녀야 하는 등 생명의 위험도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서 이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다시 한번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양병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수로원과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보수도 작을뿐 아니라 퇴직금도 상당히 적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결산대책은 없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도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고, 또 장래가 보장이 안돼는 이러한 직종이라는 것도 알고 잇습니다. 승진의 기회라든지 대우를 받는것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늘 생각을 하면서 건의도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 저희 화천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일시에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저희군 자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침이 내려온 것 이상으로 해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수로원은 월 보수가 53만원이고 상여금은 400%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월 임금이 70만6,60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년을 수로원으로 하고서 퇴직을 했을 때에 퇴직금은 1,400만원 정도 퇴직금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월 보수는 30만원입니다. 일당이 만원씩해서 30만원이고, 또 월평균 수당이 41만 5,100원으로 월 보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77만7,6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상여금은 650%가 포함되어서 월평균 받고있는 것이 87만7,700원입니다. 그래서 수로원보다 17만원정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1,7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겸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과 같은 보수를 받았을 경우에 퇴직금이 3,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다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대를 받고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은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순수한 근로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우가 제대로 안되었었는데 앞으로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좋은 정부에서 안을 내어 환경미화원들이나 수로원들에게 만족할만한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천읍 중2리 지역에 군민체육공원 시설을 하는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2리 1,204번지 일대는 폐천부지가 7필지 가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는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용역을 통한 전문가의 판단과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방축조 등 안정성을 고려한 성토, 기타 부대시설을 하고, 또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설부로부터 폐천부지 양여를 받아서 연구시설물 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된 후 개발토록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인류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주민의 각자의 건강가꾸기 등 취미에 맞는 건강시설 확보가 많은 관심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실외에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화천읍 중리 1,204번지 일대에 개발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공간의 조성개요를 말씀 드리면, 56,560㎡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탁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간이수영장 또는 기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해서 3년차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명년도에는 체육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든가 또는 사업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제방축조를 하겠습니다. 길이가 540m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건설부로부터 양여를 받아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토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변동이 되었습니다만 명년도 상반기 중에는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안정성을 고려해서 성토를 높여서 추진하려했습니다만 재정형편으로 설치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체육추진 계획으로 되어있는 실내 체육공원조성 시기 등을 고려해서 명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남면 위라리 공설운동장주변 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등을 또는 여타지역을 후보지역으로 물색한 다음에 연초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읍면별 복지회관에 주민이용 시설과 운영실태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 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용에 충분한 시설은 못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읍면별 복지회관 시설을 3개소를 했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은 ’88년도에 건립을 해서 예식장, 목욕탕 2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상서면 복지회관은 ‘89년 8월10일에 건립을 해서 노인회관, 예식장,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사내면 복지회관은 ’90년 8월2일에 건립을 해서 예식장, 독서실 요즘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아원, 식당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그동안에 73회에 걸쳐서 11만여명이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결혼식 유치가 그동안 46회, 회갑연을 5회, 소규모 간담회 13회 자생단체정기총회 등을 이곳에서 8번 그 다음 민방위 예비군교육 등 기타 주민교육을 위해서 9번에 걸쳐서 사용했고, 노인회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에게는 기념앨범과 축의금 통장에 2만4천원이 지급됩니다만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설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한된 예산가지고 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이용에 불편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익시설도 아울러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답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들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신.개축시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이 불합하여 경계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92년 5월달에 군비 1,459만3천원을 들여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황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상서면 다목1리 117필지에 3만3,813㎡로 지적측량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계 234필지 6만3,263㎡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합의신청이 상서면 다목리는 83필지, 사내면 사창리는 107필지가 현재 정리되겠다고 주민들이 도장을 받아서 저희한테 냈습니다. 다목리 지역은 12월 30일까지 합의 신청토록 안내문을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창리 지역은 10필지가 현재 미합의된 상태인데 이것은 본인 포기로 정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사내면이 107필지에 91%, 상서면이 다목1리 83필지로서 71%가 원래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는 금전 청산 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고, 아울러서 개인이 점유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용지폐지 후에 대부 또는 매각하여 토지 관련민원을 앞으로 해결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등기도 군에서 촉탁등기로서 주민 부담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영세민취로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을 사업비, 도비 전부해서 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375가구에 연인원이 3,143명 투입돼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돼 동절기에 취로사업을 안 하느냐 하는 이유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세민 취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취로 대상자는 노인과 부녀자,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로 사업장은 반드시 쓰레기 다발지역 관광지, 계곡, 하천, 도로변 제초작업 이런 일년의 사업이 당초에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매달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지침은 없지만은 명년도에는 국비 보조가 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년도 사업비에서 동절기를 구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체로 대상자가 노인과 부녀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미끄럼이 예상된 안전사고도 유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도 있습니다만 다소나마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94년도에 읍면별로 별도 취로를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해서 예산을 적절히 책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지침에 보면 혹한기와 혹서기 우기에는 절대 취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주차 무질서로 인해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는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만 아니고 타시군도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차가 갑자기 증가해서 주차질서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군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93년도까지 월평균 75대씩 차량이 증가를 해서 년 900여대가 증가됩니다. 우리 화천읍 관내에서만도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약2,500여대가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저희 화천읍 관내에 공용주차장 3개소, 유료주차장 3개소밖에 없어서 시장주변이나 골목마다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동행이 불편하고 만약의 사태시 긴급차량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앞으로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차 진입훈련을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월2회 이상으로 합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 앞으로는 주요도로변 상가주민교통 질서계도반을 편성해서 내 집앞에 대한 불법 주정차는 내가 계도한다는 그러한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운동 방향을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질서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고취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천읍 지역에 주행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로를 확대지정 한다든지 또한 골목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특히 야간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과 김선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냉해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책과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에 따라서 조사는 농업대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면적 1,570㏊중에서 피해를 본 면적이 336㏊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도별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336㏊중에서 30%미만이 88.86㏊이고 30%이상 50%이상이 145.3㏊, 50%이상 80%미만이 90.5㏊, 80%이상이 18농가가 되는데 그것도 1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할 적에는 저희가 무슨 근거에 의하여 하느냐 하면 현행 농업재해피해 조사요령 농수산부 예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 제7조 4항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만 이 조사를 한 결과 현행 따라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전답이나 작물별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를 할 적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논과 밭을 합쳐서 피해율을 산출하다 보니까 피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농수산부에서도 각 시도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고 또 현재 밭이 많은 강원도나 경북에서도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할 일입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이 관계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김선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냉해패해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되는 기준을 보면 전체규모가 712호 농가중 9억6,400여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행법상 지원을 받는 것이 2억6,500여만원, 그다음 법 이외로 중앙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건의하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전체 6억 9,800만원 그 다음 도 자체에서 위로금을 준다던지 내년도 벼종자에 대해서 종자를 공급한다던지 비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6,600만원, 또 저희군 자체에서도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료대를 지워내 줄 계획이 712농가 전체 농가에 대해서 530여만원 이렇게 지원이 앞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양복이나 이재민 구호비가 들어와서 일부는 지원이 되고, 일부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군 전체로 봤을 적에는 9억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특히 영농자금 지원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상에는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만은 2년간 영농자금상환 연기를 해주고 이자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별지원 대책이라고 해서 50%이상 피해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을 30%이상 피해농가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해당되는 농가수가 388농가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감면액만도 6,800만원을 감면받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러면 기상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셨는데 이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협과 협의를 하고, 또 농협에서도 중앙의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 영농자금을 상환한 농가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있을적에는 다시 영농자금을 재융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자감면액을 환불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한번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UR협상 타결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신농정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저희 군만이 아니고, 온통 우리나라 전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농민들이 농산물 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95년부터 개방이 되는데 개방이 되면 하루아침에 우리농촌은 황폐화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농산물협상 분야는 시장접근분야와 국내보조금 분야, 수출보조금 분야로 우선 대별이 되는데 제일 관심이 되고있는 것이 시장접근 분야입니다. 이번에 타결이 된 사항은 부분수입을 앞으로 관세와 유해기관 동안에 2004년까지 10년간 유해를 받도록 결정을 봤는데 이 십년 동안에는 부분수입을 하는데 얼마 수입하느냐 최소 1%～4%까지만 수입을 하도록 이렇게 타결을 봤습니다. 그러면 1%수준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현재 전체 쌀수요량을 보았을 적에는 약 5,500만 톤을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 해당되는 1%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쌀 시장에 나가서 수요되는 쌀 중에서도 일부에 가공령으로만 수요되는 량이 약 220만톤으로서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방된다고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시장접근이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만 별도의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면 우리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신농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당초에 42조원을 투.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군에서도 ‘93년도 3월에 수립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신농정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3년간 앞당기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까지 이것이 조기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데 따라서 저희가 읍면에 설명회도 했고, 앞으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사업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심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다시 본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가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특별히 우루과이라운드 특별대응사업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자금집행에 보조를 맞추어서 시설채소단지라든지 그 다음 비가림재배라든지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이나 도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 규모에 맞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농산물 협상으로 농산물이 개방된다고 해도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농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앞으로 충분히 대외경쟁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아니하고, 연말 강추위에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시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보조지원 된 도비를 화천지정 정수장이설 용역비로 계상했으나 시설비 확보를 위한 지체부담 과중으로 금년 10월 20일 2회 추경시에 7천만원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1월 21일 현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29일 춘천소재 갑자회사 광무건설과 계약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급수관 1,002m 급수전 124전을 계량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내린 적설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주민불편을 예상하여 홍보 안내문 발송 및 가정방문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한파전까지 시공하면서 중지할 계획이었으나 부분적으로 불찰한 결과 급수관 노후로 누수가 발생되어 한파시 누수로 인한 급수관 동파 우려와 건조기 계절에 시공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생각해서 아스콘 시공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급강하를 막게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124가구 중 배를 108가구에 대한 급수관 교체가 완료되었고, 아스콘 포장은 마무리 단계에서 90%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급수관 교체가 완료되는 대로 시장내 콘크리트 포장은 94년도 해빙 후 마무리하고자 공사중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시정해 나가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 붕어섬 개발차원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선행에 대한 법절차 추진의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91년 4월 16일 용역을 발주하여 붕어섬을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계획한 후 직할하천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으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됨에 따라 하천구역 내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2월 21일 강원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직할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하천관리청에서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자원 개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조정이 되므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방문으로 자문협의를 하겠으나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므로 당장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김성학 의원님이 두 번째로 물으신 [답변] 화천 시내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가가 정부고시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건설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표준지 및 토지이용 상환 등을 고려하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며 도로는 과세대항 토지가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편입 용지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이익에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화천시가지 도로편입 보상은 저희군에서 ‘8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저자에게 보상협의를 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물으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보상가가 낮다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상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를 참고하여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등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는 보상이 불가한 실정이나 앞으로 감정평가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저희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빈약한 저희군 재정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하남면 삼화리 용화온천 개발이 주민들 이해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군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남면 삼화리 용화온천은 ’90년 7월 24일 서울거주 이정길이 발견 신고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92년 2월 7일 강원도로부터 283만7,358㎡가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용화온천 주식회사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군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군부에서는 개인과의 협의각서 체결이 불가하다 하여 용화온천 주식회사에서는 군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군부협의각서 이행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서를 화천군에 제출함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92년 7월 육군 2236부대와 개발면적 155만2,175㎡ 경계에 군사보호구역 표식주 설치 및 대전차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한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용화온천 주식회사에서는 협의각서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쳐 기간 연기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개발지분에 대한 분쟁 및 법정투쟁 등으로 군사보호구역 표식주 설치 및 개발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저희 군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군부협의 각서체결 사항 및 개발을 촉구하였고, 또한 금년 10월 21일 용화온천 주식회사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삼화리 온천개발 추진위원회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으나 양자가 군사보호 표식주 제작으로 현지에 반입하고 개발계획은 각각 수립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용화온천 주식회사에서 군부합동조사 참여와 군사보호구역 표식주 설치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동의를 토대로 우리군과 군부간에 협의각서 체결이 이루어졌으나 저희 군에서는 용화온천 주식회사나 삼화온천개발 추진위원회 간의 협의없이 군부협의각서 체결사항이행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개발 주최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으로 용화온천 주식회사의 개발을 촉구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로 설득을 하여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타지역 온천개발에 대한 견학 등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 하남면 건넌들 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군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오지리 건넌들 마을의 주민수는 총 6가구에 30명이고, 농산물은 연간 미곡, 두곡 등을 포함하여 30t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잠수교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잠수교 연장 100m, 진입도로 500m등의 소요 사업비가 2억 4천만원으로써 ‘94년도 저희군의 살림살이 재원이 여의치 아니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줄어들시 계획에 반영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답변] 타도, 타군 연결도로에 지방도 승격 등을 통한 도로망 확충 정비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도로망 현황은 국도 3개에 노선에 77.4㎞이며 농어촌 도로를 제외한 포장율은 93년말 기준으로 하여 76.5%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도로망정비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금년 12월 10일 강원도에 신청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성격으로서는 경기도 포천군과 연결되는 사창광덕간 군도 250호선이며, 지방도 승격노선은 경기도 가평군과 춘천, 철원, 양구군으로 연결되는 군도 5개노선을 포함하여 10개노선을 승격 계획하였으며, 군도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5개노선, 기타 2개 노선을 포함 7개 노을 군도로 승격조정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중앙관계 부처로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면 사창리 가평으로 연결한 246호선은 지방도로 승격토록 계획하였고, 그 다음 가평, 광덕, 철원으로 연결되는 249호선도 지방도로 계획을 하여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양리지역 군도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사방거리에서 단거리가 20.5km와 철원 주팔소부터 사방거리간의 7.3km는 ‘95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2개노선에 소요사업비는 130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획에 의한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김선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후 방치로 사고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는 국도는 원주지방 구토관리청, 지방도는 도지사, 군도는 당일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는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와 군도는 관할 군에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예치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할 경우 예치금을 허가기관이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허가 처리한 건수는 4건으로써 3건은 복구완료 되었으며, 군도 250호선 구간 군부 케이블매설에 따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군부에 여러차례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저희군에서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예치금 4,970만원으로 복구코자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굴착 부분에 대한 미복구 구간과 일부 불량한 시공으로 포장면이 고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나 전화상으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완전한 복구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 미복구 노선에 대해서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촉구하여 해빙 후 복구토록 하겠으며, ’94년부터는 저희군에서는 허가시 면밀히 검토할 뿐 아니라 순찰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측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시간관계상 절약차원에서 답변은 더 안듣고,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이 소신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이라면 그래도 화천군의 중견 간부인데 소신이 없습니다. 지침이 어쩌구 저쩌구, 그것이 통하는 것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십시요. 이제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민으로부터 건설과장 수많은 욕을 먹었을 거예요. 또 본의원과 김성학 의원도 싸잡아서 욕먹은 것도 관계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욕도 먹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빨리 마무리 짓는 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반드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현장에 담당감독관을 꼭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장황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상가지역에서 불이나면 시장일대가 모두 타게 되어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무슨 행정지도, 단속 그게 단속으로 될 일이예요? 그 지역을 언젠가는 가상적으로 불이 난다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가지역 이론만이라도 복구 지역으로 무조건 통제를 하란 말이에요. 주차를 못하도록, 일시적인 주차는 운전사가 세워 놓을 수는 있지마는 주차는 전혀 못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못들어 갑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대안이 필요한데 무슨 수시로 단속하고 한쪽으로 세워서 될 일이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당초 군정질문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는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산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여름에 방문을 열고 잘 수 없을 정도로 불빛을 따라서 우리주민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얘기가 독나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가지역 네온상이나 외등이나 시설물벽을 보면 황금빛으로 알을 쓸어놨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올해 죽기를 바라지만 만약 ‘94년도 여름에 가서 거의 알이 다 까져서 날아 다닐때는 수만 마리가 화천시가지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할 때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자기집을 자기가 알을 제거하는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답변서 내용보니까 상당히 구수하게 답변을 해놓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만의 하나를 생각해서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해충이 날아드는데 이것을 그냥 무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사회과장 답변이 묘한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의 질문취지가 영세민이 약 4천명 있는데 이 사람들 중 환경이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진짜 최대로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인가 눈여겨 조사해서 꼭 일을 시켜야 돈을 주는 것이니까? 남이 밥 먹고 뜨뜻한 방에 자는데 연탄이라도 피우고 살정도의 그런 유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상부의 지침 어쩌구, 우리는 지침소리 싫어하는 사람이 양병모 의원입니다. 유도리를 가져요. 그분들의 구하는 근본의 구호가 목적인데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지 내 배가 고픈데 무슨 애국을 해요. 가상의 국가라고, 내가 어려운데 무얼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예요. 이것을 신경씁시다. 이것으로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위한 발언신청서가 김성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붕어섬개발에 있어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하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작정여부를 가려서 하천에 대한 개발계획을 인정해 준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충 우리지역의 지역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신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개발이 어렵다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 하고 회신이 오면 그걸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지역 발전은 점점 뒤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춘천군관내에 의암호안에 있는 붕어섬. 우리 붕어섬과 똑같습니다. 그 붕어섬은 개발이 되는데 왜 화천군 관내에 있는 붕어섬은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근린공원으로써 개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주민이 잠시 나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써 개발해 준다면 아마 우리주민들 상당히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 보다는 이름은 다르더라도 비슷한 우리군민이 쉴자리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이에 대한 개발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꼭 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유원지도 좋고 이 지역에 주민들이 쉴자리만 마련해줄 수 있다면 과히 어렵지 않을 일이고, 또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거니와 춘천에 있는 붕어섬이 개발된 이유와 또 그것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우리 붕어섬개발과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한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붕어섬 개발에 이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지식이 풍부한 심사위원회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지역 개발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과 꼭 공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원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바람직하다. 또 춘천 붕어섬은 개발이 되었는데 화천 붕어섬은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보충질문의 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천정비 기본계획은 관리청인 건설부가 그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중앙관계 부처의 차관, 국장,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얘깁니다. 저희 군이 국토이용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자면 상당한 용역비와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화천읍 붕어섬 지역은 도시구역 내로써, 공원이나 유원지인 도시계획으로서만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법절차나 이러한 사업비나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원지나 동원도 조성계획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춘천 붕어섬만 개발되는데 화천 붕어섬은 개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출장시에 문서를 찾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도에서 공영개발단에서 춘천 붕어섬에 대해서 하천구역내에 대한 승인을 득할시에 화천군 붕어섬도 포함해서 건설부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의 관계부서인 취수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문서를 찾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춘천붕어섬은 하천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유원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한전과 담수에 대한 협의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 관계서류 등을 찾아서 의원님들께 기회 있을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