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안건 3건, 가정복지국 소관 1건, 도 교육청소관 7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 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 심사 할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93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93년 11월 1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93년 11월17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았고 '93년 12월 7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9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우청소년하고 모범 청소년의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불우청소년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아니면 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나 편부 슬하에서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바로 위의 기준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인 시군읍면을 통해서 그 인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범 청소년도 역시 시장 군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립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동시에 자기생활과 학창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모범 청소년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선발 대상이 불우청소년들은 행정력 가지고 되고 어려우면서도 모범적인 모범 청소년은 학교 계통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니까?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내에 있는 불우청소년과 모범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시책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과 가정복지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부의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도 교육위원회 인원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시도별로 교육위원회 인원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인원을 늘릴 것으로 보고서 늘리는 인원에 대한 신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예, 예산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타 시 도 교육위원 숫자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명으로 늘리는 것은 무리는 아니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순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충청남도 충남교육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적포상 대상자는 학교 교사만 합니까? 일반관리직도 합니까?

충남 교육상은 초등교사 중에서 한 사람, 중등교사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관리직, 교장, 교감, 전문직에서 한 사람 그리고 일반행정직에서 한 사람 이렇게 4사람입니다.

공적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주로 합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에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교육감이 공적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입니다.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공적심사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촉합니까?

평소에 충청남도 교육청 안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간부가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위 상을 심사할 때도 하고 다른 표창 대상을 선정할 때도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럼 상을 받는 사람들의 대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우선 교육감 상패를 주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일 경우에 교사일 경우에 승진 점수에 교육감 표창 같은 점수를 주고 상금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시키는데 우선적으로 그분이 해외여행을 안 했을 경우에 해외여행을 먼저 시켜주고 그런 특혜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원안에 대한 의결을 묻겠습니다. 원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충남교육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입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 개정 및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중개정안 주요 골자에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결격 사유를 가진 자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이것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이상 포상자에서 연기될 정도로 잘못했으면 애초에 면직되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작은 것 가지고 벌을 준 사항이라고 보면 3년이나 얼마 동안을 잘했는데 이런 원제도의 대우를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 같아서는 선생님들이 진정 비탄 받을 정도로 잘못했으면 그때 당시 사표 수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한번 징계를 당했다고 해서 평생동안 교직에 있으면서도 잘해도 포상을 안주는 결과가 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정직은 7년이고 감봉은 5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는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해놓으니까 맞지를 않아서 징계기록 말소될 때까지 최소한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내지 8년 된 사람이 징계를 한번 받으면 아무리 잘해도 포상대상이 안되므로 그 사람은 그냥 실의에 빠져서 봉급만 타고 마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소한도 7년 동안은 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후세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소한 일로 본의 아니 게 사람이 살면서 잘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경우가 있고 무슨 학생이 잘못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실을 불을 내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어쨌든 선생님의 책임으로 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7년이나 8년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자꾸 강화시켜 주면 그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사명감이 없어져 가지고 2세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포상은 그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탁월한 창안을 했다하면 징계 받은 것은 상관이 없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갔다 온 사람이 유명한 제품을 연구 제작해 가지고 창업 신고하면 죄를 졌으니까 국가에서 안 해 주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포상내용이 공적이나 창안인데 이것은 징계를 받은 사람도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 규정을 둔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의 질서유지나 여러 가지 관계상 많은 사람들을 징계도 하고 포상도 했을 텐데 상 자체가 이 사람들을 전부 실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상 같으면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상 내용이 공적 상, 창안 상, 협조 상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 받은 사람과 관계가 없어야 충남교육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제5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또 여기서 징계 기간을 길게 명시하는 것은 이렇게 벌이 엄하니 아예 사전에 잘 챙겨서 징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예방 차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한 조항 부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 추천을 할 수 없다"라는 없는 조항을 명시해 놨는데 거기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상을 주는데 잘하면 주어야지 제재 조건을 붙이면 사기가 진작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저물어 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7건의 충남교육청 소관 조례 안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조례 안은 앞으로 교육행정 수행의 근간으로 삼아서 본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후관계와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