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셨습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본의원이 오늘 제11회 정기회 본회의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유년도 이제 저물어 송구영신하는 갑술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3년은 예산·정치·경제·사회·교통·환경의 시정 발전 면에서 우리 의회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천백만 서울시민과 지대한 생존 관련을 갖고 있는 맑은 물 공급생산을 위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정수장·배수지 시설 현대화, 잠실수중보 관리개선, 북한강 상수원 전용댐 연구, 노후 배수관 및 급수관 개선, 하수관거 분류공사 추진, 생수시판 반대결의, 한강통합관리 대정부 건의 등 괄목할만한 상ㆍ하수도의 발전적 행정을 추진토록 집행부를 감시 독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공업용수급수조례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 규정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징수와 동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 하수도법 제21조에 의거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서울시민에게 부과 징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의 책임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통제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투자예산에 대비한 급수요금 징수 재정자립도가 51% 충당 현실로 나타나 49%를 부채에 의한 의존수입으로 천백만 시민에게 1일 505만 톤 맑은 물 생산 공급사업을 추진한 결과, 93년 말 부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6,093억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1,814억원으로 총 7,907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 1인 당 7만 2,000원 수준으로 우리 세대에 발생한 부채해결은 쾌적한 하수처리행정 추진과 상수도, 맑은 물 공급업무를 발전 향상시키도록 상ㆍ하수도 요금을 인상으로 추진하기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요금인상안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충정어린 심사를 하였습니다. 급수조례 심사에 있어서는 서민생활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가정용 기본요금 10톤을 기준해서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인상안 1,230원에서 1,090원으로 18%를 인하했고, 30톤 경우는 인상안 톤당 180원에서 160원으로 19%를 인하하였으며, 목욕탕 1종, 대중탕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 500톤 기준해서 서울특별시 요금인상안 9만 5,000원에서 8만 8,100원으로 7.3% 인하를 했고, 목욕탕 2종 사우나, 터키탕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입법예고 인상 동결안에서는 전혀 인상폭이 없었습니다만 5.8%를 인상으로 수정 제안해 심사 의결하였으며, 공업용수급수조례에 있어서는 연간 2만 2,349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92년도 결산손익계산서에 의한 생산원가가 93원 49전, 공급가격은 21원 51전으로 톤당 결손액은 71원 98전이므로 인상요인이 334.3%로 나타났는바, 대폭 인상요인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생산원가가 92% 수준으로 인상 심사하여 서민생활의 가계부담 안정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상수도요금을 집행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있어서는 하수도처리 업무는 생활환경 보전법,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수질보전법규와 하수도법에 의거 생활용수, 축산폐수, 공업폐수 등 서울시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하게 밀접 된 중대한 일로, 하수도 사업의 경우 94년에서 97년의 하수도사업은 총 1조 1,514억 1,8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57.5% 수준이고, 하수처리장비 세출금 충당 면에서 살펴보면 68.1%로 31.9%나 부족한 상황인 바, 1일 발생되는 하수처리장의 최대처리시설확충과 분류하수관거 개선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생산원가가93년 80원 10전에서 94년에서 97년까지는 208원 수준이 됨으로 평균 27% 인상조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와 행정의 도약을 추진하는 집행부,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주민생활 환경발전을 추구하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상수도의 수질환경개선사업과 천백만 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은 핵심점 바로미터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업용수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요금인상과 업종조정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회 위원 전체의 충정어린 마음으로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계유년의 송구와 갑술년의 영신이 곁들인 이 계절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여범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의원입니다. 연일 천만시민을 위해서 시정활동에 일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싶은 백창현 의장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나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진행의 내용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 자리에서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정치발전의 기초가 되고, 이 나라 민주주의사회의 정치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새로운 제도로 부활된 지방자치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자 우리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합의 결정된 의원직 사퇴가 결의되었었습니다. 이 의원직 사퇴결의의 배경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만 표현하자면 열악하고 반신부수에 가까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현장감이 넘치는 지방자치제도를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든 의원들의 요구가 충족되기를 위해서, 그간에 부단히 노력해 왔던 그런 희망사항이 관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취해진 행동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때,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달고 들어갔던 것은 의원직 활동정지라고 하는, 의정활동 정지라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달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참여하신 의원 정족수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비록 132명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이 전 의원들이 공감하고 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 일치되기 때문에 비단 참석은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의견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 심증을 갖고 전체 의원들이 사표를 내었다고 전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모두의 의견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하는 결론적 해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왜 이에 따른 우리의 요망이, 또는 나아가서는 이 지방자치 개정이 된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입지적이고 개인적이고 보신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나라 정치발전의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생활화되고 발전적인, 진취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또는 조정되고 정화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어디와 연계시킬 수 있겠느냐, 냉정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의정활동에 원활한 그러한 기초적인 활동에 허용을 받는 그러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구성원인 주민, 시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권익보호와 복리증진과 나아가서는 발전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향상을 법에 의해서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모두는 인식을 함께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만 안간힘을 쓰고, 우리만 전전긍긍하고, 우리만 이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했을 뿐이지 천만 시민은 이를 공감해 주고, 천만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줄 수 있는 언론도 우리의 참된 의지를 이해해 주는 데는 인색했다는 점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 입장이고 당면한 우리의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보다 더 실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좀더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날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많은 의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해결되지 못했고 방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총 의원직 사퇴결의에는 지방자치발전의 목적에 기인하는 우리의 의지가 표명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부수적으로 의정활동 정지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관철되거나 관철될 수 있는 상황적 변화거나, 어느 정치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정치지표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가시적인 어떠한 가능성이 보였을 때 의정활동을 다시 한다고 하는 의지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 가시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황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현실에서 다시 개회된다고 할 때에는 지도부에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의원직 사퇴결의를 총체적으로 의견으로 귀결 짓고 총체적인 의결이 바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보여 지는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줬고, 정의 속에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는 의정활동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우리의 단합된 의견을 보여 주었을 때 지도부에서는 모든 의원들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이에 앞장 서 주느라고 노력해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를 개회하면서 어느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해 주셨습니까? 물론 본인이 속한 당은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이 속하신 당을 놓고 거론하고자 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참석의원 전원의 반 이상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술적 근거에 의해서 이 본회의가 개회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서, 민주주의원칙 논리에서 봐서 다수에 쫓아가는 그런 종다수원칙이 아니라, 몇 몇 사람 의견에 부합되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에 급급한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갑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민주주의제도적인 운영의 방법이 아니라, 몇 몇 사람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마치 132명이 부모를 당하거나, 마치 몇 사람의 입장과 얼굴과 체면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강력한 의지와 참된 의지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논리 정연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합의점을 마련하는 공식석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표출되거나 이것을 결정짓는 데 철저한 의사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정서자체가 천만 시민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의정활동에 과연 개성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인 우리의 입지가 마련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개회의 배경은 몇 몇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입장을 보호해야 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는 동지적인 분위기도 좋습니다만 어느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조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급하니까 집행부에서 요망하는 내용에 이끌려갔거나 하는 데서 이런 회의가 개최되는 배경의 원인이 아니었느냐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실로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를 개정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전국구의장단협의회에서 제시한 2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만은 읽거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가지 항목이 하나라도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져야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의정활동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여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투쟁해 오셨습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참된 뿌리가 착근될 수 있고, 이의 구성원체가 되고 있는 주민, 시민 모두에게 편의와 권위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자치제도의 완성을 구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던 것이지, 우리 개개인의 일신상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20가지 관철에 대한 방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 방향 마련이 되는 그러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예측 가능한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우리에게 불합리하다는 문제는 우리도 느끼는 바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해 주는 지도부측에서도 더 크게 느끼고 느낀 나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신성인 적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 서 주셔야 할 지도부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정황으로서는 그러한 상황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의하고 검토해 나갈 때에 새로운 방향제시를 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회의의 운영과 관리체제가 마련되고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제도적인 개선이라고 하면 정신적이고 의식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얘기합니다. 의회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적어도 서울시의회가 이런 것을 결의했을 때는 전국 14개 시ㆍ도의회협의회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쫓아와 줬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조율하나 없이 즉흥적이고 길 가다가 모닥불 보니까 밤톨이나 구워먹겠다고 하는 이런 즉흥발상적인 사고 때문에 준비 없는 대안 이 속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뒤에 따로 따로 앉아서 얘기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겸허하면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남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솔합니다. 때문에 지도부는 순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발전 미래를 위해서 순수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열악한 이 환경에서 우리는 천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다, 나아가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소위 관치법 지방 자치규제법에 해당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순된 현 지방자치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 이 의회, 이 나라 민주주의사회, 이 나라 민주주의전통, 세계 속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경쟁력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국제사회지도적인 이념을 또는 국제적, 지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조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기초적인 역할에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지방자치발전특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소신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의회소집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당의 의견에 50%도 안 되는 의견을 이끌어나가서 개회를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보다도, 신중을 기하고 모든 의견들이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사전에 조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늘 반신부수적인 이런 의회 개회,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보기 좋지 않게 운영되었던 이런 의회운영제도를 지방자치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에 부합될 만큼 보기 좋은 의정, 의회활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소신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전국 지방자치제도의 효시적인 역할이 된다고 하는 깊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도부에서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 해결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중하는데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의회운영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과연 의정활동을 정지하기로 하였던 12월 15일자의 결의가 유효냐, 아니냐? 이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안처리가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민생문제로서 긴박하고 아주 화급한 문제라면 문제 나름대로 사안별 처리를 해야 할 문제만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결산 통과문제도 예산결산만은 시민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고, 본의원도 이에 동의한 사람의 하나입니다만 그렇게 시민을 위하는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소신을 다하는 데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단, 지난 12월 15일자에 제시된 의정활동 정지라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우리의 의지가 오늘 철회될 것이냐, 유효하냐? 우리의 사표결의가 유효냐, 무효냐? 이에 관련해서 부언한다면 1월은 휴회기간입니다. 이런 휴회기간에 우리가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치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정부활동, 대입법기관 활동, 나아가서는 대 시민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구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이 동의의 가부를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는 물어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범구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범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직 사퇴서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면한 안건처리를 통해 원만한 시정을 도모하고 사전에 계획된 이번 정기회의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개회된 사항이니만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방금 임익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사퇴의결이 유효하고 의정활동 정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 과연 유효하냐 아니냐를 묻는 순서를 밟아 주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5일 민자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당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사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예산안 통과를 해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투표까지 강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투표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을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10분 내지 30분 간, 다시 말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건대 꼭 30분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기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익근 의원님으로부터 30분 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임익근 의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최항락 의원입니다.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서울학생 수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순서대로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동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겸임되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겸임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규정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공·사립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시행규칙 제4조에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수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양양 임해수련장을 삭제하자는 것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산 1번지에 위치한 동 수련장은 1988년 7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임차 운영하였고, 동 수련장 설치를 위해 용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2차에 걸쳐 양양군의회에서 매각 부결되었을 뿐 아니라, 수련장 임차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992년 4월 17일 동 수련장을 폐쇄하였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으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 중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의 교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1994년도에 설립하는 각급 학교는 개교 시기가 임박할 뿐 아니라, 설립 우선순위가 합리적이고 또한 신설학교 교명제정 및 기존학교 교명변경 절차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중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을 지방 의무 직렬 공무원 수당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방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실화하여 계급 및 소지자격증에 따라 지급하고 셋째, 전임전문직의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동 개정조례안 중 제명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용어를 맞추었고, 지방의무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맞추어 현실화하여 계급 및 소지 자격증에 따라 지급하고, 또한 수당지급대상 변경에 따라 전임전문직의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먼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학생 수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윤관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사 보고 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그 동안에 교통방송본부가 운영해 오던 교통방송본부운영특별회계설치 조례를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흡수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치목적상 특별회계로의 존치필요성이나 효과가 없는 회계 또는 설치목적이나 운영체제가 유사한 특별회계를 단일특별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에 따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통합 운영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한편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2년 12월 18일 전면 개정되어 관련조항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4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조항이 법이 개정되어 제21조로 바뀜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정하였고, 조례 제4조제1항 제4호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모법이 개정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과 6월 10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심사한 결과 전부를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 및 시설물의 양적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소의 조직을 보강하고 건설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도로·교량·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증설에 따라 관리업무가 노후화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원녹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여 기존의 녹지사업소와 종합건설 본부 조경부등을 통폐합하여 공원녹지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행 제도 상 설계하는 시 주관 과에서 하고 시공은 종합건설 본부 조경부에서 하며, 관리는 자치구에서 함에 따라 공원계획과 개발, 그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권영빈의원입니다.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별로 살펴보면 골프연습장은 현행 4,100원에서 5,000원으로 사용료를 조정하고, 골프장은 현행 7,9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며, 수영장은 현행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조정하고자 제안되어 시설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골프연습장은 대중성이 있으므로 현행 4,1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집행부 안대로 채택하였으나, 골프장은 일부 특수계층이 이용하고 교통이 타 민간시설에 비하여 월등히 편리하며 사용료가 유사시설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현행 7,900원에서 1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현행 7,9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영장 사용료는 현행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100원을 더 인상하여 현행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도 내무국장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진한 부문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 3개 시·도에서 1991년 11월부터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을 구성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해를 거듭할수록 폐기물 반입 등에 따른 대민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매립지 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상근제조합장 및 조합회의 위원을 증원해야 하는 조합규약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동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합회의 위원의 정수를 당초 서울특별시 3인, 인천광역시 2인, 경기도 2인하여 7인이던 것을 서울특별시 5인, 인천광역시 3인, 경기도 3인으로 4인을 추가하여 총 11인으로 증원하고, 조합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구단체장이 하던 것을 2내지 3급의 별정직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 상근제로 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조합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임시회의 소집권이 조합회의의장에게만 있던 것을 조합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감사 1인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검사위원 3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합비 경비 부담률을 93년까지는 인구비율로 하고, 94년부터는 폐기물 반입량 비율로 하여 종전보다 적용시한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국의 정원이 당초 20인에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하여 23인으로 3명이 증원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 본 결과 94년부터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67%의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비를 부담하는 우리시로 볼 때 배분되는 위원의 수가 적어 조합회의 의결권행사에 약간 불리한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별정직 2내지 3급, 임기 2년의 조합장 임기가 한시적이고, 3개 시·도에서 순환추천임명에 따른 업무의 일관성 문제도 약간 대두되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조합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개정규약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양원모 의원입니다. 199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번지 233호 김창희로부터 박인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임진왜란 시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문화사업 추진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시 북한산 일대에서 여인부대를 조직해 전투에 참가한 병참ㆍ간호ㆍ횃불작전 등으로 왜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던 밥보시할머니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업의 추진은 문화재 지정 등 고도한 전문성과 타 기관과의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함으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에 의거, 상설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서 채택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견서 채택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이 주장하는 밥보시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후손들이 높이 받들어 기리는 것이 옳으나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문헌 등 충분한 고증자료가 없는 현 시점에서 구전적으로 전래되는 내용만으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분의 판단은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과 탐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상설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10조제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견서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안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당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로 가결한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웠던 계유년을 보내며 희망찬 갑술년을 맞이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임진왜란 시 여장군 밥보시할머니 문화사업 추진요청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