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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상동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3-12-23

박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16일 심사할 예정이었던 안건을 오늘에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시의원님들의 활동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열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정치특위가 해체되고 향후 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판단 하에 정상화를 결정하였으나 우리 의원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우이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4일, 사전에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구성된 심사소위원회 권영빈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빈 위원입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주신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는 강정석·김종웅·한인수·허원 위원님 소위원장을 맡은 본위원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제67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난 11월 16일 10시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정이 있어 김종웅 위원님을 제외한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면담하기로 하여, 당일 10시 25분 의사당을 출발하여 생활체육과장과 생활체육과 시설계장의 안내를 받아 잠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하고 13시 45분에 뚝섬체육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뚝섬체육공원에는 관리를 위탁받은 성동구청장, 성동구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시우회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생활체육과장의 현황보고를 받고 관계자들과 진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골프연습장과 골프장 등 시설을 둘러보고 15시 10분 내무 위원회실에 다시 모여 16시까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골프연습장은 대중성이 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현행 4,1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원안을 채택하였으나, 골프장은 일부 특수계층이 이용하고 교통이 타 민간시설에 비하여 월등히 편리하며, 사용료가 유사시설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현행 7,9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던 것을 현행 7,9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영장사용료는 현행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100원을 인상하여 현행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 소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소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영빈 소위원장을 비롯한 강정석· 김종웅·한인수·허원 위원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소위원장 및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

박상동 위원입니다. 체육종합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대중성이 있으므로 집행부대로 현행 4,1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원안을 채택한다는 데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는 일반 골프장은 6,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이 쌉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안대로 저는 이의가 없고, 단 소위원장님께도 전제를 해 주셨습니다만 골프장은 일부 특수계층이 이용하고, 교통이 기타 민간시설에 비해 월등하게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곳인데 민간 퍼블릭코스보다도 입장료가 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재정장태도 안 좋고 내년도 아마 예산은 편성되어서 내년도 집행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것은 전 예산의 37.1%를 차지해서 내년도 부동산 거래, 금년도도 불 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년도도 세수확보가 어려운데 내년도는 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까지도 외면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이지만 제가 다시 재수정을 해서 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월부터 전 일반 골프장, 18홀 36홀더 또는 퍼블릭코스도 가격인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좀 들어 주십시오. 1994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골프장 입장료 인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이나 퍼블릭코스도 골프장 협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격은 담합을 해서 거의 가격을 통일시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그런, 아마 지금 이거 가격을 조정해도 내년도 가면 다시 일반 골프장보다 가격에, 입장료 차이가 생기는데,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소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수정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퍼블릭코스가 평일과 주말에, 반드시 입장료는 평일과 주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뚝섬 골프장은 주중과 주말이 이렇게 분리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골프장은 주중이 퍼블릭이 1만 5,000원이고, 주말이 2만원입니다. 거기에다 이것은 아주 지리적 조건도 안 좋고 악조건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받아도 골프장 입장객이 대단히 많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골프장의 특수계층 얘기……. 교통, 기타 민간시설보다 월등하게 시설도 잘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값을 받아도 제가 이의를 제기할 텐데 엄청난 이런 가격의 입장료 차이를 두고 입장료를 받는데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를 하고 싶은 것은 주중과 주말을 분리하시고, 주중은 1만 5,000원, 주말은 2만원으로 입장료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정식 수정 동의합니다.

박희주위원장

우리 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것에 대해서 박상동 위원으로부터 골프장에 대해서 적중은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자고, 또 주말은 2만원…….

박상동위원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박희주위원장

토요일은 2만원으로 하자는 재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석위원

강정석 위원입니다. 저도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나가서 세밀히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상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강정석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재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재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박상동 위원님께서 수정을, 재수정을 해 주시는 안을 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이 요금 개정을 우리가 내면서, 제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사실상…….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이 다른 여타 일반인보다 비싸다는 것은 물가를 조정하는 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동 위원님께서 주중과 주말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현재 저희들이 내어 놓은 안도 구분되어 있고, 아까 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은 주중과 주말이 각각 달리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박상동위원

여기 조정 수정안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현재 지금 제일 비싸게 받는 것이, 주말의 경우에 경주에 나인홀이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비쌉니다.

박상동위원

올림픽이 2만원입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 그렇습니까? 올림픽이 현재…….

박상동위원

바로 벽제면에…….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올림픽이 주중에 1만 3,000원, 주말에 1만 8,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동위원

주중이 1만 5,000원, 주말이 2만원입니다. 알아보세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래서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저도 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주중이나 주말에, 더구나 교통도 편리한 것을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 민간 기업체보다 더 올려 받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박상동위원

서울시 재정형편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재정형편도…….

박상동위원

좋아요? 국장님 생각에 좋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봉사를 해야지 …….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니, 봉사하는 것하고…….

박상동위원

특수계층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정해 주시면……. 저한테 지금 동의를 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물가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 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이 시설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내 놓으면서 다른 기업체보다 많이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하면서 말입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그래서…….

박희주위원장

동의를 해 준다는 거예요? 동의하면서 물가에서 좀…….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최고 액수보다, 다른 민간기업체 최고 액수보다 더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은 동의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동의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아니요, 그런데 올림픽에 지금 박상동 위원님께서 2만원 받는다고 그러셨습니까?

박희주위원장

주말에…….

박상동위원

주말…….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1만 8,600원인데요, 현재 올림픽에서.

박희주위원장

네?

박상동위원

2만원이라니까요.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올림픽이 2만원입니다.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올림픽이 2만원 같으면 2만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더 받는 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

아까 우리 소위원장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소위원장…….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내무국장도 소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고, 또 재수정, 박상동 위원의 안에도 동의했습니다.

박상동위원

일단 올림픽에 알아보러 갔으니까요, 정확하게 하는…….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박상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

아까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1만 2,000원을 조정하기로 한 입장료에 대해서 주중에 입장료라 하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재수정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도록 하지요.

박희주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소위원장님. 1만 2,000원이 주중입니까?

권영빈위원

네.

박상동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동 위원님께서는 재수정안을 취하했습니다.

강정석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럼 강정석 위원님도 재청한 것을 취하한다?

강정석위원

네.

박상동위원

분명하게 주중으로……. 소위원장. 틀림없지요, 주중이지요?

권영빈위원

네.

박상동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소위원장 및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치운

김치운내무국장

네, 동의합니다.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본건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위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 동의안은 심사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문잠수인의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 사용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한인수 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잠실수영장 사용요구 청원심사소위원장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전문잠수인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사용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심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소위원회는 제67회 임시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대로 강정석 위원님, 권영빈 위원님, 김종웅 위원님, 허원 위원 그리고 심사소위원장 본 위원을 합하여 다섯 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번 11월 16일 10시 내무 위원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종웅 위원님을 제외한 네 분 위원님이 참석하여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청원소개 위원인 박인호 의원과 청원인도 우리와 같은 버스로 잠실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같은 과 시설계장의 안내로 오전 11시에 잠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장으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소장 이하 관계관을 참석시켜 실무 답변을 거쳐서 잠실 제2수영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 소 위원들이 수영장을 답사하는 시간에도 많은 주부회원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으며, 마침 제1수영장은 보수공사 중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오후 3시 10분 다시 위원회 실에 돌아 와서 오후4시까지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서 심사소위원회는 잠수장비 등으로 인하여 수영장 파손우려가 있고, 파손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수영장관리상 청원인이 서울시재해대책본부의 인명구조대장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었으나 수영장 관리상의 문제로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소위원회는 진지하게 청원내용을 심사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위원장

한인수 소위원장을 비롯한 강정석 위원, 권영빈 위원, 김종웅 위원, 허원 위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청원심사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잠수인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사용요구에 대한 청원심사에 대해서는 본건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잠수인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 사용요구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제11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우리 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제반여건상의 제약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써왔는가를 뒤돌아보고,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기회 우리 위원회 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