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금년에 들어서 세 번째로 갖게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심으로 해서 안건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 협조 없이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없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과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또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각자가 토의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법을 만들자 이런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가서 시한이 1년이니까 1년 동안에 우리가 첫 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 하는 것도 다음 위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점을 남기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바라고 금년에 다 못한 것은 94년도에는 다 이룩하시기를 빌고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93년 5월 13일 이문복의원 외 5인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0회 임시회 93년 7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21회 임시회 93년 9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은 김정현의원이 되셨고 간사에는 정일수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2회 임시회 93년 11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간사인 정일수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으로 후임 간사로 김종채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소위원회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총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양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3회 정기회 93년 12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94년도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으로 토의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총무위원회 위원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불러 주세요.

총무위원회는 회의 때 이쪽 줄에 계시는 김종채위원, 전성장위원, 박노현위원, 정화진위원이 되셨고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병팔위원, 구자억위원, 정혁주위원, 정일수위원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고 조례특위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시행편의주의에 따라 재개정된 일부 조례들이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 및 보완, 통폐합 신설함으로써 지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 및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자료수집 및 자문을 받아서 필요시 특별위원회 간담회로 위원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조례부터 심의하여 현행 조례를 소위원회별로 개별 연구, 검토하여 조례특위에 정비대상 조례를 종합 검토한 후에 정비안을 위원회 의견수렴, 상임위원회 연속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법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리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입법작용은 전 과정을 통하여 법적으로 잘 정비되고 완비된 기관에 의하여 빈틈없이 입안되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법규는 입법실무와 기술면에서 볼 때 가장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분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모든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검토내용은 첫째,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 체제의 합리성이 상하 법규간 상호모순, 저촉성 존부, 입법형식 준수여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권리의무만 부과하는 사항 존부 등을 가려냈습니다. 법규 용어의 적정성, 민주이념에 배치되는지의 여부, 법규간 일관성 유지여부, 의미의 명확성 여부, 사회에서 통용 여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3년 12월 23일 현재까지 자치법규의 문제점이 대강 파악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자치법규 안에 아직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특위에서 지금까지 돌출된 모든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리,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 조례를 대상으로 소위원회별로 정밀 재확인하는 작업을 추진하되 전문위원이 소위원회별로 조례를 분장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검토과정에서 발견되는 규칙과 훈령상의 문제점 등은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판단,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규칙상 비민주적 용어정비 방안은 기히 유인물로 되어 나갔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릴테니 참고를 하셔서 다시 구청에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정부의 꾸준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그간 중앙부처 소관의 각종 법규상 비민주적 용어는 대부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는 아직까지 비민주적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차제에 이를 모두 정비하여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체제를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법규의 범위는 현행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제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에는 인허가 증명, 확인 등 대민 관련 조정서식사항의 의사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민주적 용어 실태는 실,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규칙수는 7개로서 총무국 2건, 재무국 4건, 건설국 1건으로서 건수는 총 24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3건, 재무국 20건, 그 다음에 건설국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형 사례별로 나누어 드린다면 '관존민비형' 이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문안을 잡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신청서상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허가서상에 '허가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수정해서 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형으로서는 '영수함', '통지함',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령함'. '승낙함' 등 각 규칙의 공동사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개정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계획성, '알려드립니다', '통지합니다', '통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주적 용어 사용상으로 예를 들면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5호 서식에 보시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통지합니다', '영수합니다'라고 용어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규칙상에 구청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아마 개정을 같이 할 때 해주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총 서대문구 현행 자치법규 정비대상 현황에 보면 제가 총 23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가 2건이고 개정이 13건이고 검토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3건, 이건 개정안,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가제시, 인쇄시에 잘못돼 가지고 나온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별지로 돼 있습니다만 조례폐지는 2건으로 잡았습니다. 조례폐지는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는, 이것은 기히 구청에서도 지명위원회조례의 모법인 측량법에 자치구에서 지명위원회조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왔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구민회관이 없고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올해 새로 건립되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무실한 구민회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자립도가 약 50% 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서 언제 구민회관을 지어서 할는지 모르지만 그때 지어서, 구민회관이 지어질 때는 그 환경에 맞도록 구민회관 운영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홍보가 잘못됐는지 미비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우리 문화회관 건립 이후도 대개 들으면 구민회관, 구민회관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공보실로 연락해 가지고 홍보를, 반상회라든지 이런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은 13건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할 조례는 10건이고 우리 의회규정으로서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13건 중에 10건은 구청에서 기히 협의가 돼서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의회 규정 3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규정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보시고요. 의회규정 3건에 보면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경위근무규정,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 이 3건이 공히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사무국장으로 통제기관의 범위를 잡았습니다만 사무국장은 의장의 보좌기관이므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서 사무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의장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검토가 3건이 있습니다. 이건 첫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법하고 우리 서대문구 조례하고 약간 상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좀더 제가, 전문위원인 저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일반 검토사항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LNG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구청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만 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준칙안이 기히 구청에 넘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모법에 따라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장이 제출해서 준칙안대로 발의해서 의회로 넘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지 이건 검토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를 찾아보시게 되면 민원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이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조례가 있는데 그 기능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흡사해 가지고 이걸 구청하고 검토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월이나 2월에 가서 우리가 타구에서 하는 것 또 타도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할지 검토해서 이것도 다음 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불개정 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쇄 시에 구유림 특별회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유림이라고 인쇄를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개정으로서 가제 시에 새로 인쇄 오타가 없도록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5건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5건은 개정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가제 시에 별도로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일과 제가 94년도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로서 우리 94년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 이어서 94년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하여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바로 구자억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말씀하겠는데 이런 것이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영수함, 통지함, 수령함'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많은 행정용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자억위원께서. 그러면 정부차원으로 해서 모든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용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떠한, 전문직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개정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할 문제가 아니라 구청하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과로 보내서 각 과에서 통보가 오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어 용어가 '명령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권위주의식, 명령형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규칙상에서도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규칙은 우리가 손을 댈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값에 우리가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것이 정당하다면 우리 구에 건의형식으로 해 가지고 법제계에서 용어를 찾아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개정을 하든가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는 민주적 용어를 사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검토사항, 조례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주느라고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 조례특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잘된 점은 수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9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심도 있게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기히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가 구성돼 있고 의결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오는 개정, 그 당시 80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올라오게 되면 조례심사특위에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몫을 딱 줘서 80개 조례에 대한 개정은 조례심사특위에서 하고, 신설 그러니까 새로 제정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이렇게 절충이 돼서 조례특위에서 다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갑론을박되다가 80개 조례에 대한 것에 한해서 개정되는 것은 조례심사특위에서 하자 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이쪽 조례특위로 옮겨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문제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올라온 부분이니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자 그리고 당시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봐서 조례특위에서 해야 할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절충이 돼서 제가 그간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특위에서 해야 되고 또 새로 제정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의결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안이라면 본회의에서 어느 누가 발의를 해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특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누군가가 발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93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사무국장하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조례특위로 넘겨줄 것이냐, 그렇게 해야될 것이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발언으로 앞으로 조례특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없습니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우리 조례특위를 거치지 않고 거기서 다루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역시 거기서 다루면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사실 별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94년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강력히 해 주십시오.

참 그래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임재선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정은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다 하고 우리는 개정만 하면, 개정문제도 제정해 놓은 것을 개정한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특위가 유명무실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개정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조례특위가 유명무실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문제점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토론을 진지하게 가져서 서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 다 해 놓은 것 우리가 개정만 하자고 조례특위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당시 조례특위가 구성될 때 조례특위의 임무한계를 거론했었습니다. 임무한계에서 전 조례를 다 제정, 개정하는 것을 조례특위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80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조례특위에서 해라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럼 80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우리 조례특위에서 해야 되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가고 있거든요. 즉 총무위원회에서 개정되는 것은 총무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가 갖고 있고 우리 조례특위로 넘어오고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오늘 토론해 주실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개정, 그러니까 제정은 그만 두자 이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정은 우리가 손 안대기로 했으니까 그만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의당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의안계장님도 여기 계신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사무국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잘못된 결정사항이라면 잘못된 결정사항을 얘기를 해주어야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번복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사무국에서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80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 조례특위에서 우리 권한을 찾아오느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거기다 나눠주느냐,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토의를 거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억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의회법이라고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법이라는 것은 바로 의원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법입니다.

맞습니다.

구자억위원님도 그 당시 80개 조례에 대해서 조례특위에다가 개정하는 것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야 된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짚었어야 되는데 바로 짚지 않고 '예, 찬성합니다'하고 통과했다 이겁니다.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회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의결로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 결정한 사항을 번복을 하려면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모양을 갖춰서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양이 갖춰지지, 자 의회에서 우리가 법을 모르고 결정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찾겠다는데 지금 와서 그것은 잘못된 거요 하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 바보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구자억위원님. 바로 우리 위원들이 손을 들어서, 여기 의사계장, 의안계장 다 계십니다. 또 전문위원도 있어요. 의회가 뭡니까? 바로 이걸 만드는 데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소관의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해 줄 테니까 80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것은 당신네들이 해라하고 명령을 했거든요. 의결로 명령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할거니까 지금 우리가, 그건 위에서 명령하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부분이 잘못되면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다음 회기에 이걸 상정해서 그 당시 의결한 부분은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자하고 나와야 되는 얘기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논란이 많지요.

그렇다면 왜 의결해 줬어요. 안 되는 일을.

그 당시 속기록을 보자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속기록이 필요 없다면 뭘 가지고 얘기해요?

이건 지금 재론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장내소란)

그럼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