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금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금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별로 현실화해서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평균 7.9%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릉군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입법 예고한 내용이 93년도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금릉군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심의가 93년 12월15일 조례안 행정조정위원에서 기획실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것이 12월17일 금릉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12월22일 각각 행정사항으로서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수도법 제23조에 의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규정이 되겠습니다. 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먼저 금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전에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군 지례면 상수도에 대한 총괄 원가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2년도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천1백1십만4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톤당 공급단가가 186원입니다. 186원하면 전국에서도 물값이 조금 비싼 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영업 이용이 저희들이 2천7백4십3만5천원, 기타 자본비 비용이 2천8백3십4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원가계상을 하게 되면 약 4천3백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영업 이용에 대한 금액으로 봐서는 1천6백만원 적자가 납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단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농촌지역인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물값에 대해서 상당히 비싼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비용에 못 미치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천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물값이 가정용 물값이 저희들보다 조금 쌉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톤당 186원 해가지고 조금 비싼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김천시하고도 어느 정도 가정급수가 내용이 김천시가 인상된다면 김천시가 지금현재 약 10% 인상 계획이 있다면 우리 금릉군은 약 7.9%정도 올리면 김천시와 수돗물이 톤당 가격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별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군에 정보를 교환해보니까 선산군이 약 9.2% 이것이 통당 가격이 현재는 238원인데 275원으로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성주군이 지금 현재 6.8% 현재 271원인데 290원 정도로 그 다음에 칠곡군이 약 10%정도 고령군이 32.4%정도 의성군이 9.5% 상주군이 12.5% 그래서 대충 저희들 보다도 좀 높은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요금 조정 전.후 대비표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가정용은 지금 현재 여기는 92년도 기준으로 119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76전이 지금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가정용이 145원 톤당 가격이 145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153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가정용은 좀 적게 한 5.9%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영업용 1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1종은 저희들이 톤당 286원에서 310원정도로 8.6%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 2종이 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27원에서 247원 해가지고 9%정도 인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저희들이 167원에서 184원으로 약 9.9%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206면에 실음)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금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상수도 사업에 있어 주민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해왔습니다만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4천3백9십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 적자를 점차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근거인 수도법 제23조에 의하면 수돗물의 요금 금수장치에 관한 공사에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수도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이기에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 개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행대비 상수도 사용료를 물가정책등을 감안, 이번에 7.9%만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법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 위원입니다. 방금 상수도 요율을 7.9% 인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한 상수도가 지금 4천3백9십만원이라는 만성적인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지금 도시과장은 보시며 이 만성 적자가 해소되려면 지금 저율로 7.9%정도 인상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 만성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이 상수도 사업을 유지해 나갈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6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례상수도의 용량이 1일 800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하루에 약 190톤 200톤 못 됩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급수전이 지례인 경우에는 약 한 500가구 정도가 되어야만이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가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176전이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급수전을 늘려야 되겠는데 급수전을 늘릴라 그러니까 괄호를 확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무엇이냐하면 한 동리가 집단화 되어 있지아니하고 집단화 되어 있는 동네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괄호를 매설하는데 비용을 합산한다면 또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례상부, 교리1부, 2부에 들어가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 거의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이쪽에 있는 남산이라는 동제가 있습니다. 그까지 지금 현재 괄호를 매설할려니까 거기에 괄호 매설하는데 비용이 약 1억6천만원 또 이렇게 소요되고 도곡 2리라하는데 그까지 또 올라하니까 또 한 6천만원 괄호매설비가 소요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괄호를 확장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수도급수전을 늘리는 방법은 지례5개면의 중심지인 지례면 소재지를 어떻게 하면 읍급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데에 제가 지금 현재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금년도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고 다음에도 저희들이 관통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또 이관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많이 밀집되도록 해가지고 가장급수전을 늘리는 방법,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적인 적자가 지금 현재 약 4,300만원 됩니다만 이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구조적인 결함이 너무나 많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남상수도와 아포상수도가 내년도에 급수가 되고 농남상수도가 다음연도인 95년도에 급수가 된다면 급수인구가 약 8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매년 8%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2002년에 가면 저희들이 만성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그러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아포택지개발도 택지개발이지만 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끔 우리 군정의 정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례상수도가 년에 4,390만원이면 2002년까지 가자면 적자폭이 액수가 늘어나는데 지례상수도 신설했는데가 몇 년도입니까?

이게 신설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69년도에서 70년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0년도라고해도 지금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3년동안 적자폭이 액수로 말하면 대단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수십억이 되겠는데 만약에 관 시설하자면 남산하자면 1억 들고 도곡하자면 6천만원 들고 이렇게 저렇게도 못할 판이면 일찌감치 차라리 관정을 파가지고라도 이게 해소하고도 남을 돈이 더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적자보는 걸 현시점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맨처음에 시설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과감하게 대처해 가지고 만약에 새로 관정을 집집마다 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적자를 덜 볼 것인데 아니 70년대 했다면 23년간 적자폭을 따지고 지금 앞으로 2002년까지 갈라 그러면 30년이라는 기간을 돈을 4,000얼마씩 적자 본다면 이게 액수가 대단한 액수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군에서 관정 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종재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과정에 상수도 적자관계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설치를 할 때에는 거기다가 지례5개면에 거점도시로 육성하게 위해서 그때 당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례면 소재리를 지례5개면에 거점도시로 육성해가지고 읍급이상으로 발전을 시키면 앞으로 상수도 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먼 안목으로 첫째는 시설했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시설을 할 때는 1억7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자산은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이 정도의 800톤급 정도의 시설을 한다면 재산평가로 본다면 약 17억정도 10배 이상의 재산 이득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 동안에 재정적자가 해소 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된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도 무리가 아니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의 자산 평가액으로 봐서는 아직 그 정도의 차이면 17억정도의 재산평가가 되니까. 자본적비용이 평가가 되니까 그 정도면 금릉군으로 봐서는 큰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데서 재정적인 적자가 실질적으로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쭉 들어 갔는 것이 2년거치 8년상환으로 새가지고 그 때 당시 사업비 1억4백만원을 기채를 해가지고 시설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백만원에 대한 그 때 당시 기채가 작년말로 이것이 전부다 상황이 끝나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재정적자는 자본비용을 제외하면 약 1,600만원정 실질적인 적자가 납니다. 실질적인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민 유입을 유도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전 보급율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례면 지역을 지금 현재 개발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성적인 적자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의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그 이상의 지금 현재 자산을 산다그래도 시설자체를 어느 특정 공기업에 판다그래도 우리가 저 정도 시설이면 약 20억정도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상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금릉군에서는 7.9% 인상이고, 선산 9.2, 성주 6.8, 칠곡 10%, 고령 32.4 이렇게 많은 %가 있는데 왜 이게 7.9% 입니까? 적자라면 좀 더 올리지.

예. 그런데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률을 약 6% 지금 현재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생산원가가 약 10%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기타 전기료가 지금 현재 안 나왔습니다만 철도 요금이 9.8%, 우편요금이 9%, 고속도로통행료가 6.4%, 국립대학납입금이 10%, 담배소비세가 내년부터 또 갑당 100원정도 오르고 휘발류가 또 오르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유도하는 물가상승율 이상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아야 되지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김천시가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이 지금 135원에 가정급수용은 지금 135원에 금년에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릉군만 이렇게 많이 올려 놓아가지고는 지역간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또 김상환의원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토론이 있어가지고 언론계통에도 있고 학교 계통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물가 인상이 아무리 그렇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물가인상률 만큼만 올리지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가 조정위원회에서 7.9% 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