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대근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8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1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로 토지취득에 있어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할 때 민원의 소지는 있으나 저소득 계층의 편입용지를 우선 보상하는등 합리적 보상대책이 요구되어 미 동의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편입용지는 '93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37필지35,600㎡를 취득하였으나 본 용지는 철암천 용수를 끌어 올리기 위한 가압장 시설부지로서 하천 수질개선 및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신 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취득은 황지1동 중앙로 연장도로 개설로서 신 시가지 조성을 위한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석탄박물관 건립 편입용지는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책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시일 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취득에 있어서는, 화전경로당 신축공사는 '93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이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본 사업은 '93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동 청사신축은 '93 사업으로 시행되었어야 하나 사업의 지연으로 '93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으로 '94년에는 조속히추진 완공하여 대민봉사 행정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광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제23회 임시회의시 부결된 사항으로 신축공사는 완급에따라 연차적 시행될 사업으로 미 동의하였으며, 토지 매각에 있어서는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의 제2호에 의거 시지역은 300㎡ 이하의 소규모 토지의 건물점유자에게 직접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