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윤철 의원 발언
봉학
김봉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5일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를 한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무리 하게되겠습니다. 1. 94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26일부터 심사한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먼저 삭감액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공무원국외여비 예산액 2천3백만원인데 8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평통자문위원 선진지견학 3백만원 예산인데 3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 예산액 1천80만원에 3백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무과소관에 2급 실과소장관사 임차료1억5백만원 예산액에 1억5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과소관 보훈회관신축 1억1천만원 예산에 1억1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정액보조 예산4백만원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정액보조 예산액 4백만원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정액보조 예산액 4백만원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정액보조예산액 4백만원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삼정노인정 보일러설치 예산액 1백만원에 1백만원 전액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94년도 본예산액 삭감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본회의장 난방연료비 예산액 60만원에 6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타 부대비 예산액 9백만원에 3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역발전민의 수렴 추진비 예산액 6백만원에 6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획실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 1천1백만원 예산액에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예산액 2백만원에 1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주민계도지 예산액 1천9백44만원에 1천4백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광함평 안내화보제작 예산액 2천5백만원에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고장 소식지 발간 예산액 3백60만원에 1백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격전지산업시찰 예산액 52만2천원에52만2천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보조 예산액 1천2백만원에 4백만원 삭감됐습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보상 예산액 3백만원에 1백만원 삭감됐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 예산액 3천70만원에 3천7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새마을운동군단위협의회 예산액 3천560만원에 1천5백60만원이 감 됐습니다. 새마을읍면 협의회 예산액 1천80만원에 3백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마을문고육성 예산액 1천1백1십만원에 3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새마을기 구입 예산액 74만원에 2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예산액 250만원에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진지견학 50만원예산에 50만원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예산액 2백50만원에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봉사대 및 취약지명예감시관활동 보상예산액 1백22만5천원에 1백22만5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연보호명예감시관 선진지견학 예산액 30만원에 3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약빈병수집장 설치 예산액 6백76만원에 2백7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무과소관 함평군백서발간 예산액 2백만원에 2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 시책추진예산액 3백66만원에 3백66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귀순용사강사여비 예산액 40만원에 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안지도위원회 여비예산액 40만원에 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돌발영세민 위문보상예산액 1백50만원에 1백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소관입니다. 자궁암무료검진위탁사업비 예산액 2천만원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압멸균기 구입예산액 1천480만원에 7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과소관 농어민신문보급 289부예산액 1천213만8천원에 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공수의수당 1천4백40만원에 7백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산물포장지개선예산액 120만원에 1백2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광목간 국도변 꽃길조성예산액 8백81만원에 8백81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천연림보육 예산액 2천1백33만3천원에 7백46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무육간벌 예산액2천4십만원에 7백1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솔잎혹파리수간주사 예산액 2천7백59만5천원에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솔잎혹파리깍지벌레 피해목벌채 예산액 1억5천8백90만7천원에 2천만원 삭감됐습니다. 군유림조림예산액 7백54만1천원에 354만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일시장장옥 정비예산액 5백만원에 5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산봉산책로 잡목및잡초제거인부임 예산액381만6천원에 381만6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우리꽃 순화계화 시범꽃길조성 예산액 1천2백만원에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예산액 8백30만원에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보조 예산액 3천만원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향토문화예술행사제수대및 격려금 예산액 150만원에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통민속지정육성도비보조예산액 4백만원에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근무자 구명동의구입예산액 3십만원에 3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주차용용지매입 예산액 9백만원에 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이동파출소신축 예산액 5백만원에 5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 지하수개발예산액 1백만원에 1백만원 삭감됐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전국체전출전선수지원비 예산액 8백만원에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보상비 예산액 1천만원에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 예산액 5백만원에 2백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등산로및 체육시설물 주변잡초제거예산액 351만5천원에 1백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조성 예산액 2천만원에 8백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민방위장비고신축예산액 420만원에 420만원이 삭감되어 '94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삭감액이 5억4천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사회단체 풀보조 1억1천만원에 6천만원 감인데 정정해서 보고하세요.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사회단체 풀보조예산액 1억1천만원에 6천만원이 감됐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1천1백만원이 아니라 1억1천만원에 6천만원입니다.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전체수치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액에 대해서는 5억4천6백9십7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삭감액은 5억4천6백9십7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1994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증액부분 2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집행부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농수산비 농어촌관리비에 2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동의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94년도 예산안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증액부분 2억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액은 5억4천6백9십7만원, 증액은 2억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92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윤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정윤철간사
정윤철 위원 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25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결산총액은 4백7십5억7천1백7십1만1백9십7원이고, 1992년도 세출 결산총액은 4백9억7백3십3만9천6백2원이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6십6억6천4백3십6만5천5백9십5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법규정에 의해 집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명가지 개선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의 세목별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징수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세입예산 책정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액보다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 원인별 사유를 분석하여 체납처분 조사등으로 체납액 정리가 요망됩니다. 셋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처리 하지말고, 예산을 재편성하여 숙원사업이나 당면 현안사업에 예산편성하여 집행할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넷째 93년 1회추경시 의회에서 승인된 위생처리용 차량을 93년9월까지 구입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발생한바 이후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 승인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예산은 관행에 의해 집행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졍윤철 위원이 심사보고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9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