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22일 칠원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관한 건외 1건과 1993년 12월13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2월22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 간사에 김병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함안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3년 12월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건(군수제출) 2. 함안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93년 12월22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이입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93년 12월22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한 것으로서 본 안건은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관계사항의 협의 조정, 둘째,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셋째,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가격안정을 위한 공공요금의 적정여부가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례라 인정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1월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93년 12월22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의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12월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2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93년 12월22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기 위하여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함안군 원안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균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3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키 위해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전실과, 사업소와 3개 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의회의 감사는 예년과 달리 서류제출에 의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행정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그 집행과정, 결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1건, 처리사항 5건, 건의사항 15건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5회 정기회 의안으로 상정한 9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및 94년도 신규 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가야읍 말산리 211번지 331㎡ 212번지 424㎡ 두 필지가 755㎡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2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관리계획은 군 소유 잡종재산의 매각으로서 개인의 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소규모 기존 주택부지와 농업 목적의 실 경작 임대토지로서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87-12번지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1875㎡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개인이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토지로서 임차인의 지불요구가 있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답사하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그리고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39조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 등 모든 관계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이 관계규정의 매각요건에 해당되어서 실제 점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재산은 대지가 10필지에 평수로는 15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작용 밭은 4필지로서 41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매각의 요건에도 해당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살고있는 주택의 부지와 실경작 토지임을 감안하셔서 주민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계획대로 승인도리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감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현재 과표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과표대로 하지 않고 감정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대지는 5평, 1평짜리가 4건이고 개인이 살고 있는 부지에 속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북의 시장통인 모양인데 한 평에 3만6천원 정도로 매각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대장상 가격을 과표액을 일단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칠원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먼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군 목적세로서 함안군 군세 조례 52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함으로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칠원면 도시계획은 지난 5월14일자 경남도 고시 제169호로 변경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은 전체 면적이 구성리, 용성리 일원에 73만5천㎡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1항에 의해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해당되는 것은 864필지에 면적은 26만8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과 구축물로서 1640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년 6월16일부터 말일까지, 토지는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 고지서에 명기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토지종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14일자 칠원면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고 난 뒤에 부과세 결정을 위한 입안을 지난 9월17일자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9월28일자입니다. 또 10월12일에는 주민 의견 청취 예고물 공고를 신경남일보에 게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칠원면 도시계획세 부과는 마산, 창원 등의 대도시 개발 확장과 칠서지방 공단 조성에 따른 입구증가 수용에 불가피한 도시계획사업 수행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본 부과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잠시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인데 확정된 곳을 도시계획세를 내서 도시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나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시기가 언제쯤 되며 앞으로 어떻게 도시화를 만들 것인가. 도시계획세를 내서 언제쯤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칠원면에서 도시계획세를 낼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세를 내면 그 돈으로 앞으로 칠원면 도시화하는데 사용될 것 아닙니까?

칠원면에서 도시계획세를 낸다고 해서 그 돈을 칠원면에만 국한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칠원면 외에도, 가야, 군북, 함안면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읍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칠원면의 도시계획 안에 잇는 도시계획세를 받으면 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당장 칠원면을 위한 어떠한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그 구역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