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규모는 70억6,700만원이 감액된 450억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99억5,100만원이 감이된 1,140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감이된 108억6,600만원입니다. 세부별 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69억5,100만원이 감액이된 341억5,800만원으로 지방채는 34억5,0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00만원이 증가한 4,85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입이 1,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이 증가된 189억9,000만원이며, 보조금은 1,800만원이 증가한 52억4,4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600만원이 증가한 17억8,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00만원이 감이된 34억5,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70억9,000만원이 감이된 1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69억5,100만원이 감이된 341억5,600만원으로서 의회비는 1,000만원이 감이된 3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3,500만원이 감이된 83억1,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000만원이 감이된 44억3,6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3,600만원이 감이되어 46억1,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65억4,800만원이 감이된 143억6,200만원이며, 문화및체육비는 500만원이 감이된 5억3,0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00만원이 감이되어 6억9,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7,900만원이 감이된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900만원이 증가하여 48억5,000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진료비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이 증가하여 원통 시가지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1억이 증가하여 18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800만원이 증가한 52억4,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2,6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8,9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요원인건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거택 보호비, 거택보호자 월동대책, 냉해피해 농가취로사업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그다음에 산업경제비로 들어가서 병사교부금이 1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00만원이 감이된 34억5,5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보조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보조의 송이환경개선 200만원이 감이되고 지방채는 70억9,000만원이 감이된 16억2,1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증서차입금이 70억9,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1,000만원이 감이된 3억1,100만원으로서 그내용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1,000만원이 감액되어 2억7,100만원으로서 인건비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군정조정 및 의회운영 200만원이 증가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8,200만원 증가한 44억2,4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 2억700만원이 증가한 15억1,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는 1억9,100만원이 증가한 5억8,800만원으로서 1억9,1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인건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이 증가했으며, 관보 및 대한민국현행 법령집 추록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한 1억8,000만원은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리는 2,300만원이 증가한 4억9,8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2,600만원 당초예산 사항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200만원이 증가한 2억4,000만원으로서 지방예산작업 여관임차료와 민원처리계 신설에 따른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건, 중형 레이져프린트기 대체구입, 지방예산 전산화 프로그램 컴퓨터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및 통계관리는 30만원이 감이된 7,3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및 부동산 전산장비 보험료가 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700만원이 감이된 3억4,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300만원이 감이된 15억5,900만원으로서 퇴직수당은 4,4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직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이 감액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40만원이 증가한 2억4,700만원으로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및 훈련은 70만원이 감소한 200만원입니다. 문서통신관리는 60만원이 감이된 1억2,100만원으로서 문서체송여비 33만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여 기본급이 3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운영은 100만원이 감이된 1억3,300만원으로서 고교생 전방견학 임차료 전액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100만원이 감이된 13억5,400만원으로서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으로서 군수입증지 제조비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10만원이 감이된 5,900만원으로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30만원이 증가한 4억9,500만원으로서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400만원이 감이된 38억6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2,100만원이 증가한 19억8,500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300만원이 감이된 1억100만원으로서 일반직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비는 10만원이 감이된 300만원으로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4,000만원이 증가한 7억8,000만원으로서 영세민보호가 3,000만원이 증가된 6억7,0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영세민 자녀학비보조 300만원과, 거택보호비 1,,500만원, 월동대책비(김장비, 피복비, 연료비) 지원이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구호비는 1,000만원이 증가되어 '93년 냉해 피해농가 취로사업비 1,000만원 추가계상입니다. 가정복지비는 1,500만원이 감이되어 10억400만원으로서 가정의례는 200만원이 감이된 1억1,7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감이되고, 경상경비는 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통 모범가정상징표 제작비 신강원가꾸기 운동 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1,300만원이 감이된 2억2,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보호 100만원이 증가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0만원이 증가되어 그 내용은 보유시설장비 과목경정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00만원이 감이된 2억800만원으로서 보육시설 장비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는 30만원이 증가한 3억100만원으로서 모자가정 위문 20만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5,900만원이 감이된 10억4,6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5,900만원이 감이되어 9억9,100만원이며, 보건사업으로 7,500만원이 감이된 7억4,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0만원이 감이된 1억7,600만원이며, 시간외근무수당, 보건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1억1,200만원으로서 읍면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비는 1,500만원 증가하여 2억4,400만원으로서 외래환자 진료약품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환경녹지비입니다. 300만원이 증가한 7억7,300만원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0만원이 증가한 4,700만원으로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39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는 3,600만원이 감이된 46억8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는 3,300만원이 감이된 26억5,300만원입니다. 농어촌 관리는 2,800만원이 감이된 7억9,400만원으로서 농어촌개발의 2,8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비는 300만원이 감이된 8억1,900만원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의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40만원이 감이된 5,000만원으로서 축산진흥대회 출품한우 운송비 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7억3,800만원으로서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비는 16만원이 감이된 1억9,500만원으로서 강원 농업전산망 시스템운영 시범사업 16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임업비는 200만원이 감이된 11억300만원이며, 영림관리는 200만원이 감이된 8억5,2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00만원이 증가된 9,800만원으로서 산불조심 홍보물의 깃발,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100만원이 감액된 5억3,600만원으로서 송이 환경개선사업비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10만원이 감이된 8억5,1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관리에 3만원이 감이 되고, 그 내용은 가전제품 이동봉사 현수막 제작비가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는 10만원이 감이된 1억600만원으로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5억4,800만원이 감이된 126억8,8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는 5억6,400만원이 감이된 22억5,2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에 5억6,300만원이 감이된 11억4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 일반직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이 감이 되고, 주요사업비로서는 5억이 감이된 5억9,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5억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 100만원이 감이된 3억9,400만원으로서 건축위원회 수당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60억8,200만원이 감이 되어 56억5,200만원으로서 치수사업비에 수해상습지 택지조성사업비 61억5,500만원이 전액 감이 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농경지보상비 7,3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9,800만원이 증가한 47억8,3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비 100만원이 감이된 12억5,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체력단련비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연보호활동비는 200만원이 감이된 9,300만원으로서 캔압축기 구입 전액감과 폐품수거 저울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이 증가하여 35억3,100만원으로서 일반지역개발비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통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1억과 원통시가지 환경정비 사업 부대비 40만원이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59페이지 입니다. 문화및체육비는 500만원이 감이되어 4억8,200만원으로서 체육비에 90만원이 감이된 2억3,400만원 그 내용은 검도부 상해 보험료 9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400만원이 감이된 3,000만원으로서 가족노래부르기 심사위원 수당과 생활체육 초빙강사 수당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400만원이 전액 감이된 그 내용은 새마을 유아원 보수비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500만원이 감이된 6억7,500만원으로서 민방위비는 300만원이 감이된 4억7,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방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1억9,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소방의날 기념품 1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7,900만원이 감이된 8억8,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예비비 1억7,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억1,800만원이 감이된 38억8,800만원으로서 그내용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의 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00만원이 증가한 7억7,100만원으로서 관서당경비 추가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으로서 회계전산처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는 100만이 감이된 4,600만원으로서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보조 일용 인부임 300만원과 민원실 민원대 개보수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3억9,9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4억400만원으로서 청사 전기사용료, 차량유지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으로서 기린복지회관 보일러등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0만원이 증가한 1억6,300만원으로 기린복지회관 공해배출시설 집진시설비, 기린면 차고시설 40만원 감을 시켰으며, 서화면 청사 현관문 수리 및 보수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400만원이 증가한 6억2,900만원으로서 상설노임 취로사업비는 군비가 5,800만원 있기 때문에 예산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위생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8억3,200만원이 예산액인데 국비는 1억6,800, 도비가 1억3,100만원, 군비가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가정복지의 노인복지 주요사업비로 인제군 공설묘지 시설사업비로 2억3,4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농림지역 준도시 지역 지연에 따른 사업 미착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제군 공설묘지 시설부대 사업비 800만원이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의 농업용수개발 주요사업비로서 월학리 취입보 수해피해복구사업비 1억2,600만원중에 1억2,6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월학리 취입보 수해피해복구 사업기타부대비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유는 태풍로빈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계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하수도사업 주요 사업비로는 천도 3리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 1억 1,900만원과 정비사업 기타부대비 8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 계상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제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8,600만원이 예산액 이였습니다. 집행액은 7,300만원으로 이월액은 7,30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따라서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새마을 사업비 주요사업으로서 원통 6리 종합마을회관 건립비 7,000만원과 부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는 국토이용계획원도 작성 5,000만원은 지출원인 행위액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93년 8월 5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현행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단순조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추진 및 원가계산 용역실시에 따른 발주지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 법무관리의 기획관리 주요사업비로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에 5,0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액은 4,100만원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상위계획 강원도계획이 미확정에 따라서 발주 지역이 되었습니다. 수산진흥의 내수면개발 주요사업으로서, 내수면양식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계상으로 동절기 시행 불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로서 원통시가지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원통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3회 추경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감이된 108억6,600만원으로서 변동된 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7,700만원이 감이 되어 4억6,1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은 100만원이 증가하여 3억1,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700만원이 감이된 4억6,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100만원이 감이되어 3억5,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비가 6,100만원이 감이되고, 도비보조가 1,500만원이 감이된 9,2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비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700만원이 감이된 4억6,1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비 외래비 2,500만원과 입원비 5,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4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가한 3억1,9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예치이자가 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100만원이 증가한 3억1,900만원으로서 일반융자금 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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