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장창조 의원 발언

제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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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

손판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습니다.

수혁

권수혁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판암

손판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조원제전문위원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4억원에서 24억300만원 4.3% 증가한 568억300만원이며 일반회계부분에서는 기정예산 534억2,200만원에서 18억원 3.3% 증가한 542억2,200만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9억7,800만원에서 6억300만원 30.5% 증가한 25억8,100만원으로 각각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재원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의한 예산편성과 사회복지시설비 국·시비보조금 기정예산 잔액삭감과 예산 추가배정에 의해 증액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세 중 사업소세가 경기침체로 인한 대상 기업체의 인건비 감소로 당초 세입 목표액에 대해 감액계상되어 있으며 당초 목표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원인자 부담금인 도로굴착비, 보·차도 설치비와 과태료 수입에서는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한 감액과 기타 잡수입에서는 106%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과부족액 정리에 따른 예비비에서 700만원 삭감계상되어 있으며 투자사업 15건 중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도로개설 2건, 하수구정비 1건, 기타사업 4건 등은 추가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9건은 기이 추진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또는 증액 계상되어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업추진 가능성 판단, 소요 사업비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여 과부족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 투자사업 9건 중 6건은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결여로 인한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과 보상액 증액과 나머지 3건은 재원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에 의한 추경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94년도 이월사용토록 의결요청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세출 예산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92년도부터 93년도분 환자 진료비에 대한 국고·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외의 질의는 일체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판암

손판암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하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대동 공중변소 철거 1개소 해서 350만원의 추가예산이 됐고 그 밑에 재활용센터 상수도 설치 10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 인입비 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철거하는데 돈을 350만원이나 투자할 바에야 더 투자를 해서라도 변소를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옥

김방옥청소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 몰운대 공원내 4개소에 남녀 2기씩 해서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사장에 또 1개소에 남녀 1기씩 해서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사장에 인접된 이 공중변소는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상 사용은 횟집을 이용하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각 횟집에 자기 소유의 이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 자체가 우리 도로부지고 해서 또 도로부지도 찾고 실제 재래식 변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이 좋다하는 우리 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이 변소는 저대로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수세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3,000만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하고 얻는 것하고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없애야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존치여부는 이미 결심을 받은 것 같은데 다대포 해수욕장이 지금 거의 폐쇄라할까 그런 정도인데 사실 해수욕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공중변소의 사용가치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 그래도 관광지라할까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몰운대를 중점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옥

김방옥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재래식 변소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간이 화장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해수욕장과 몰운대 5개 장소에 남녀 화장실 1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방옥

김방옥청소과장

시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시유지예요. 괜히 이거 철거하고 민간인들 집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옥

김방옥청소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상수도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방옥

김방옥청소과장

지금 하구언 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세화산업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아무리 물색을 해도 부지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세화 대행업하는 분의 빌린 땅을 43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장소에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미처 전기하고 수도 생각을 안해 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마 올렸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춘

구본춘위원

69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 내용하고 참석수당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과연 1년 동안 농지관리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산업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 농지관리위원회 현지조사여비 이 관계는 당초에 본예산에 117만6,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93년8월13일부터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 전농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생략하도록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원 참석 수당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농지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내려 오는데 농지관리위원 참석 수당은 당초 국비, 66만원 구비 66만원 50%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66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것이 114만원으로 48만원 초과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당초에 5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18만원으로 줄이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32만원은 같은데 구비만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의 보조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상위부서에서 50%, 50% 부담하기로 했는데

철현

권철현산업계장

그 기준이 내려왔는데 이 관계는 시에서 114만으로 해 가지고 예산영달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각 구청 공히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농지관리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철현

권철현산업계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지관리 위원이 1950년도3월달에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농지관리위원이 형성이 됐는데 1986년도에 대체가 됐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으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의 농지관리위원의 기능이 농지개혁법의 기능과 비슷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대체된 그런 내용인데 농지 및 농지 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 농지법내상의 확인 그 다음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승인을 위하여 협조요청한 사항, 건의라든지 그 다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 전용에 있어서는 확인 등 그 다음 농지원부 작성에 대한 확인 이런 업무가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하구 관내에는 농지관리위원이 26명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유관기관으로서는 사하농협장, 부산시 농촌지도소개발계장, 농림수산부 경상남도 농업통계 출장소의 계장 한 분으로 유관기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하구 관내에는 농민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7개구를 통폐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동구, 부산진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2개구의 농지관리위원하고 우리하고 이래 가지고 총 합계 26명으로 농지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구성하고 현황인데 그 분들이 그러면 업무 자체가 현실성에 맞는 겁니까? 현재 대도시에서

철현

권철현산업계장

농촌관리위원은 사하구 관내의 농지 원부를 작성할 경우, 강서구 같은 데는 강서구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확인 받아서 동에서 농지원부가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하구 관내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농지 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이 현실적으로 자연녹지 지역내에는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장

산업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장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현장에 급한 일이 계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저하고 보상계장 같이 왔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예산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지장전주 이설비가 당초에는 2,850만원 예산을 세워서 1,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장전주를 이설할 곳이 없느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장전주 이설 대상지를 각 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31본을 조사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 이설을 요청한 장소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전 필요성이 없다, 또 이전할 장소가 없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전을 못한 전주가 되겠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제가 봐서는 그래요. 각 동에서 서른 몇 주를 받아서 한전과 협의과정에서 타당성 여부가 부적정하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그러면 처음에 서른 몇 주를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개발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전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 포괄적으로 숫자 확보를 많이 해서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다 쓰야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공장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나대지였는데 공장을 짓다가 보니까 정문을 전주 앞으로 내게 되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구에서 이전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요구해도 이전 타당성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그런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94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판암

손판암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지장전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하구에 보면 이 지장전주가 아마 많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에 수반 안되어서 못하는 일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받고서도 일할 데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애요.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92년도에 괴정2동에서 도로정비를 해달라고 진정서인가 건의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어요. 그 건의서 내용에 보면 지금 보도에 전주가 한가운데 들어 있어서 이것을 이설을 하든지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거리를 두고서 감액을 한다든가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가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꾸 내 동네를 거론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대티로 옆에 한나모자원 올라가는 데 옛날 도로 있죠. 그 도로도 보면 도로 양 옆으로 더 내면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래 삭감하면서 이런 일을 안한다는 것은 뭔가 판단 잘못한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주 이설 문제는 우선은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의 간격이라든지 전주를 이설했을 경우 다른 이웃의 민원관계 등 그런 관계가 대두되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측구가 있는데 측구 중앙에 박지 못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주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한전에서 100% 할 것이냐 아니면 반반으로 할 것이냐 또 우리 구에서 다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전주 하나를 이설한다고 해서 약 2주전쯤 전주를 꽂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전주를 철거를 한다든지 전선을 떼어서 이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전주 이설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한전과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이설이 있고 또 민간인이 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와서 이설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 전주만 하나 덜렁 꽂아 놓고 약 2주가 되어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것 혹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건설행정계장

현재까지 구에서 예산 투자한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다 됐어요? 그런데 꽂아 놓은 것도 완료로 본 것인지 나머지 잔여 공사를 아직 다 안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