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2월15일자로 '93년도도유잡종재산취득및처분결과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와 경상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3년10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시·군교육청과 11월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해서 도의회에 11월14일자로 문서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원님께 기이 송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시장개방반대재촉구결의안, 추곡수매에관한건의서에 대한 회신 사항입니다. '93년12월6일 제8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강성국의원님외 28인으로부터 발의된 쌀수입개방반대재촉구결의안에 대하여 12월9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의 회신문을 접수하여 12월16일자로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12월20일자로 추곡수매에관한건의서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제5차 본회의 이후 4건이 접수되어서 총 접수건수는 69건이며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는 포항신항만건설실시설계용역시 국제공항건설계획 포함을 요망하는 내용의 진정서외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도지사에게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양출신 권경호 예결위 간사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3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관계실국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의 추가증수, 세외수입의 증가, 중앙의 각 부처로부터 교부결정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의 추가지원 등의 재원으로 도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조정과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99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8.6%인 543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1%인 94억3,500만원이 감소되어 금년도 최종예산의 규모는 1조1,323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이 가능한 가용재원중 500만원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국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발언하시지요.

강성국의원님, 반대토론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권경호 간사님으로부터 답변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구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권경호의원,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의원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의 협조를 하기 위한 잠시 정회를 좀……) 정회를요?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이신 강성국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또 여러 동료의원님의 양해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하는 시간동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성국의원님, 발언하실 일 있으시면 발언하시지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상임위 때문에 회의가 많이 지연되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본의원이 대표로 반대토론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예결위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동의를 합니다.

방금 강성국의원님께서 농림수산위원회 간담회 결과가 예결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들의 양해가 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경호 간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구 예결위원회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권경호의원님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예) 예.

의석에서 - 예.)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이신 강성국의원님 양해가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

기획위원회 김광정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제82회 정기회 제4차 기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11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잡다양한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확보 및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과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로 인한 소송사건의 증가추세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한 변호사의 확보 및 책임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임기와 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나 월 10만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는 수당의 한계범위가 애매하여 개정조례안 제6조의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월 20만원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19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전산의 주요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산화추진위원회의 그 구성원이 도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여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도정조정위원회 기능으로 통합운영하고, 전산화추진위원회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소관 업무 역시 도정의 일부로 도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도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가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위원회 이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과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1억800만원으로 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도내 14개 농업고등학교 우수 농고생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의 한계성 문제로 보아서 특별회계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므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의 세입 및 상환금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에 한하여 지출토록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융자금 지원용도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자금이입시 타용도에 사업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종전에는 제8조제2항을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에서 '이 자금의 용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한다' 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청명,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셋째, 우량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융자한도액을 학생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부기간을 '2년거치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조정하여 우수 농고생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이 부칙에 조례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이입토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 조례를 동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조례 제5조제2항의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중에서 상업지역에서만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업지역에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둘째로 조례 제6조제1호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도시 보행자 안내 표시판을 추가 지정하고, 셋째, 조례 제11조의 안전도검사를 수탁, 대행하는 민간단체 소속직원에 대하여서 업무수행상 필요시 도지사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넷째, 조례 제15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교육계획수립기한을 '1월말'에서 '2월말'로 하고, 조례 제14조제2항의 교육계획공고는 '2월말'에서 '3월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7조 별표2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중 이·미용업소 표시간판 수수료가 시에서는 1만5,000원, 군에서는 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로형간판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시는 4,000원, 군은 3,000원으로 수수료를 경감하고자 하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중에서 지상표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에서 무상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무상위탁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준과 납기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코자 하려는 것과 또한 자치단체내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서 영세서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마을회에서 무상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의 운영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추가 삽입하여서 무상위탁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임야의 임대료 또는 사용요율을 현행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는 산림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개정하여서 국유임야 임대료의 요율과 동일하게 하고, 또한 2층이상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을 '3분의1'로, 3층은 '3분의1'을 '4분의1'로, 4층이상은 '3분의1'을 '각 5분의1'로 하고, 지하실은 현행 '3분의1'에서 '지하 1층은 3분의 1, 지하 2층은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각 5분의 1'로 개정하여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 잡아서 국유재산 임대요율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고, 현행 조례는 1981년4월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시 지역은 300㎡, 기타 지역은 400㎡이하의 소규모 토지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은 2,000㎡이하로 확대 조정하여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재원이 빈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3건을 1993년12월17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北道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제82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행정 서비스제공과 노인회 등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날로 증가되는 노인복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직 지정운용 등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심사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敎育監所管公印條例案 9. 慶尙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제82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경상북도교육감소관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 공인의 비치, 공인의 사용, 공인의 규격, 공인의 각인, 공인의 폐기, 공인의 공고에 관한 사항과 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의 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은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교육위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10% 인상조정하며, 여행지 구분을 특지, 갑지,을지 세 구분에서 갑지, 을지 두 구분으로 하고,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외의 경비는 그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보상을 받는다 라는 실비변상 신설조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 지급,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의정활동비, 보상금 등의 지급규정을 실비변상이라 하여 본 조례에 신설, 삽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의사국의 지방공무원 정원 상한을 20인으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기구 및 정원을 인정한다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 정원 관리방침이 시달되어 사무직원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타 시·도에 비하여 숫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慶尙北道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산업위원회 황윤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19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82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물가관련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도의회 의원, 소속직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책수립과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물가의 서민생활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도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을 보다 효율적,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심사는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방단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의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윤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農漁村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3년11월10일 및 11월19일에 경상북도지사가 각각 제안하여 '93년11월10일 및 11월19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농어촌주택사업자금의 재원이 전액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례명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의 특별회계 관련 규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경우 '93년8월14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도 토지의 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고 전기, 통신 등 특수점용의 경우 이를 정액제로 하는 등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12월14일 제82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본 개정조례안을 2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난 후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4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5. 嶺南圈消防學校設置運營行政協議會規約案 16. 邑面의里長報酬現實化建議案

내무위원회 이태근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계속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과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임 및 직무교육실시로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상북도 지방 소방학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무부의 소방학교 종합발전 계획에 의하여 내무부 소방학교는 간부교육 중심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서울, 충남 등 지방 소방학교는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 교육체제를 확립, 제도화 되도록 종합적인 교육발전 방안을 강구, 추진하기 위하여 기 건립추진중인 지방소방학교를 경기, 광주, 경북에 권역별로 신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비간부의 신임, 기본,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시설과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귄역내 시·도지사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재정분담과 교육운영 사항 등을 협의 추진 운영코자 영남권 소방학교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은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로 하고 위원은 관련 시·도지사로, 회장은 소방학교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으로 하며, 주요기능은 소방학교의 관리와 운영 및 교육계획수립 시행과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협의방법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규약개정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유재산 취득 및 처분으로 토지매입 4건, 건물신축 20동, 토지매각 3건, 건물매각 9동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먼저 취득재산은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 300평을 매입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상주군 공성면에 감시험장 부지 3만1,463평을 매입하여 연구실 등 건물 5동 59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양군 영양읍에 고추시험장 부지 1만3,180평을 매입하여 연구실 등 건물 7동 594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군위군 소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과시험장 부지 2,600평을 추가 매입하고 연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진흥원내에 병버섯 재배사 등 건물 4동 460평, 청도복숭아시험장 가공실 1동 100평, 안동북부시험장 저온창고 등 2동 50평을 신·증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산림환경연구소 건물 1등 423평을 경주시 배반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93년7월16일 직제개편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에 통폐합된 구 치산사업소 부지 3건 1,147평과 건물 3개소 9동 404평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읍면 업무를 보조하는 이장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함에 따라 보수와 처우가 그에 맞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우가 적정치 못하여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그 책무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사께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책무에 맞게 현실화 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제기획원의 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기본수당 월 8만원, 상여금 연 100%, 회의참석수당 월 1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법적근거도 없이 리의 자율적인 결의로 세대당 7,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모곡 또는 현금을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호수도 13호에서 490호로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장 보수가 낮아 이장 업무를 거의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타율적으로 행정기관의 사정에 못이겨 마을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임무와 책임의 비중에 맞는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며 따라서 그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장 보수를 9급 공무원 초임금인 월 2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지급제도의 확대, 잡부금 면제 등을 통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50세대미만 리는 통폐합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고, 모곡제도 또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해서는 '93년12월17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과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읍면의 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은 제안이유 라항 증 '9급 공무원 초임금인 월 22만원 정도를'을 '그 지역실정과 업무량에 따라'로 하고 '50세대 미만'을 '가급적 50세대 미만'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남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영남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권오을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이 9월에 일단 제출되고 난 다음에 본의원도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찬동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 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세가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로 농촌의 급격한 이농현상 때문에 일선 이장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도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인구의 급격으로 모곡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단 건의안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읍면의 이장하고 시단위의 통장하고는 거의 동급으로 현재 예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통장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두번째로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에서 일선 읍면의 이장을 어떤 공무원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검토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하나의 공무원화 한다라면 공무원 정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95년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지방의회 선거, '96년 총선, '97년 대선 그 중에서 어떤 우리 정치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장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읍면의 이장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단 읍면 이장 보수의 현실화 건의가 되고 그게 실현되기 전제조건으로서 이 분들이 정치적인 중립 상태에서 정말 동을 위해서만 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 이 세가지 점 중에서 특히 어떤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어떤 만약 논의가 없었다 하면 현재 이 건의안을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건의안을 집행부라든가 하는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사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오을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태근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관련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건의안 자체를 수정하고 이런 혼잡한 절차를…… 하기는 어렵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각종 선거때마다 여러가지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는 충분히 개선해 주되 동시에 중립성에 의해가지고 정말 그 본연의 일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그런 뜻을 충분히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오늘…… 답변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날 심의된 내용만을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사견은 이자리에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시간적인 문제나 또 이 내용으로 봐서 수정 보완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권오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집행부에 그런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정식으로 전달토록 노력을 하고 또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하는 중에도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거론을 해서 무슨 확보방안이 있을지를 연구검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오을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읍면의이장보수현실화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敎育廳豫算執行에따른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의사일정 제17항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영일 출신 이상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육청 공무원 출산 휴가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92년 결산결과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비와 '93년도 사업의 집행사항 및 학교운영에 따른 교당, 급당 경비집행사항을 조사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방지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건전한 교육행정이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문교사회위원님을 포함한 40여명 의원님들의 서명 발의로 지난 12월25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94년1월20일부터 1월2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그 대상기관은 도 본청을 비롯하여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덕, 영일, 청도, 성주 교육청으로 정하였고 도 본청은 당 위원회 15명 전체 위원이, 하급교육청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조사대상기관의 특정사안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관계인의 심문 및 의견진술 청취 등 회의체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예산집행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사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행정사무조사를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사계획서 2페이지에 인쇄가 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1월25일 영일교육청이 영덕교육청으로 의원님들 정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인쇄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이 안 계시네요?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7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