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용득 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경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당초 443억2천6백6십6만4천원이 제출되어 왔습니다만 냉해피해 보상에 따른 도비가 갑작스레 영달되어 21일 군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324억6천7백6십7만3천원과 특별회계 118억6천6백7십4만3천원으로 총 443억3천4백4십1만6천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324억6천7백6십7만3천원 중 기획관리비에서 1백만원, 내무 행정비에서 1천2백만원, 재무행정비에서 5백만원, 복지사업비에서 1천만원 등 총 2천8백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43억3천4백4십1만6천원은 승인 요구액과 승인 액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천8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약 조정시켜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장ㆍ관ㆍ항별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별지 수록)

최봉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93년도 장수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1993년도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김인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한 후 본인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들이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서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14개 실ㆍ과ㆍ소와 7개 읍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도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들어가면서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피감사 기관의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였는데 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홍순목 위원을 선출하고 감사 1일차인 12월 6일에 기획실ㆍ문화공보실ㆍ내무과ㆍ산림과ㆍ사회진흥과ㆍ환경보호과ㆍ읍ㆍ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2일차인 12월 7일에 재무과ㆍ사회과ㆍ민방위과ㆍ산업과ㆍ지도소ㆍ보건소ㆍ읍ㆍ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3일차인 12월 8일에 가정복지과ㆍ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기획실 11개 분야, 문화봉보실 5개 분야, 내무과 21개 분야, 사회진흥과 7개 분야, 재무과 13개 분야, 사회과 8개 분야, 환경보호과 5개 분야, 가정복지과 9개 분야, 산업과 17개 분야, 산림과 5개 분야, 건설과 12개 분야, 민방위과 4개 분야, 보건소 5개 분야, 지도소 7개 분야, 읍ㆍ면 6개 분야 등 총 135개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간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서류감사를 할 수가 없어 질의응답 식으로 군정시책에 대해 감사를 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이 없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협의로 결정된 감사결과 시정ㆍ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4건으로 실ㆍ과ㆍ소별로 기획실 3건, 문화공보실 1건, 내무과 6건, 사회진흥과 2건, 재무과 4건, 사회과 2건, 환경보호과 1건, 가정복지과 1건, 산업과 6건, 산림과 1건, 건설과 2건, 민방위과 2건, 보건소 2건, 농촌지도소 1건으로 이번 감사에서 시정 또는 처리를 요구한 사항으로는 행정 관련법을 운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잘못 처리된 사항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현재까지 답습한 것과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시책사업을 찾아내서 질책하고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 요구는 없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자면 먼저 기획실로 첫째 93년도 수분령에 주요소, 주차장 등 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업무추진 실적이 국유지 매입 및 용역설계만 의뢰해 놓고 관내여비 등으로 2백6십2만5천원을 집행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금후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여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둘째, 해외연수 공무원 9명에 대해 연수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해외 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라며 셋째, 장수군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 규칙, 규정 등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있지 않아 94년도에는 정비가 완료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장수군 관광종합개발 사업계획을 용역 시키면서 중간 추진사항 등을 관계 실ㆍ과ㆍ소와 긴밀히 엽무 협조를 하면 사업성과를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도 관계 실과 간 동의나 협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과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여 시행토록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93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일용인부 76명 중 당초 임용 목적과 일치되지 못하게 배치된 5명 중 관사에 근무하고 있는 1명은 환경미화원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농촌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래 목적대로 계남면 환경미화원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장수군 방화관리 규정에 의거 청사의 방화시설과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 및 정비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읍ㆍ면 직원이 1개 읍면에서 5년부터 20년이 넘도록 근무하고 있어 주민 친절봉사에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읍ㆍ면 직원의 순환 근무제 수립 이행을 촉구하며 넷째, 토목직 공무원의 빈번한 타 시ㆍ군 전출로 결원이 발생될 경우 지역사업 추진과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출 동의를 자제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 조속히 보충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다섯째, 장수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를 현재까지 한 번도 운용하지 않으면서 존치하는 것보다는 활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 존치 여부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읍ㆍ면 행정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와 수시 평가 및 중간평가 실적이 미흡하므로 본 제도가 정착되어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첫째,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갈등과 고민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목적인데도 청소년 상담위원이 건강에 좋지 않아 실질적 상담을 하지 못한데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도 전화 상담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욕적이고 자격 있는 분을 상담위원으로 위촉시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둘째, 상가, 학원 등이 설치하는 옥외 광고는 광고물 설치기준에 맞고 미관과 공중의 위해가 없도록 설치허가 하고 허가 후에도 안전관리 등 사후행정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사회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5조에 의하면 1급 관사에 한하여 정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사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급 관사가 적용된 것은 본 조례 취지에 위배되므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군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 증서를 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가 경직될 경우 인수인계를 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소홀한 것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은 거이므로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한 점검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영조물로 인한 사로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군에서 계약한 각종 공사 및 물품이 하자기간 동안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하자보수가 될 수 잇도록 보수 관리부를 비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거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첫째, 공직자 결연 가정 돕기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여주고 둘째 간이급수 시설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 고장 시 시설을 보수하여 군민의 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축산폐수 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잘못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원인을 분석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농촌마을 수거 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노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불우가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소요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첫째, 교통사고 다발생 지역 및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남파 사거리 교통신호 등 시설 공사를 하면서 장수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한 사항은 위법부 당한 사항으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셋째, 사업용 차량 10대 이상 소유 업체는 교통안전 관리자를 고용하고 교통안전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관련법규 위반 업체에 대한 적정한 행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과학영농단지 사업 선정 후에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본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고 다섯째, 지역산업 육성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93년도 냉해피해 조사 시 마을담당 직원과 농촌지도소 직원 그리고 마을 대표 등 3인이 합동으로 조사하였다고 하나 일부 면에서 피해조사가 잘못 되어 주민 반발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영림계획 작성 시 산주가 참여하는 가운데 산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용역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가로환경 조성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응암 공원 시설부지 내에 방촌 화의 선생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다고 공원시설의 범위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법 시설물이 사전 계획 변경 없이 시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각종 토목 건설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일치되지 않아 사업의 투자효과가 낮으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각종 공사장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추가재원이 소요될 경우 타당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첫째, 민방위 교육은 농번기를 피해 실시하고 민방위 강사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강사가 위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화재 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화재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각종 소방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공중보건의 및 보건지소 요원들의 복무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가정방문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농촌지도소의 실증 시범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UR 대비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작목개발을 위해 종합적 분석과 평가로 겨울철 영농교육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면 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알차고 한 차원 높게 정책 질의와 서류 대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성의 있게 수감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별지 수록)

장수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 내무부 재정 13310 - 618(‘93.9.20) 및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장수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 장수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신동기입니다. 장수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융자조례개정안[사회 65151-1686(‘93.10.20)호] 및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서 “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로 개정하고 영세민이란 용어를 저소득층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 제목 및 내용의 “영세민”이란 용어를 “저소득층”으로 개정 - 특별회계에서 기금관리 규정으로 개정별도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계좌설치운영(안 제8조 1항) - 기금관리 공무원임명(기금 운용관 :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 : 사회계장) (제9조 1, 2항) - 기금운영관리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함.( 안 제10조 2항) - 기금운영 결산보고서 작성 군회의보고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사회 65151-1686 (‘93. 10. 20) 호 및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현황 - 기금조성목표 : 352,295천원(3년) (‘91년 114,000. ‘92년 112,295. ‘93년 116,000) - 기금조성실적 : 478,493천원(군비 297,198. 도비 181,295) - 융자액 : 455,000 천원 118가구 (‘91 - ‘93) - ‘93 예산액 : 142,538 천원 - 융자액 : 118,000 천원 37가구 장수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영세민” 을 “저소득층”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장수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조성 기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며,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제9조의 ①,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 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 분이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①,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관리) ①기금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수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활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건설과장 한상열입니다. 장수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도로법의 개정 (1993. 3. 10. 법률 제4545호)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1993. 8.14 대통령령 제 13958호)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3/100-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도로점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액제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5/1000 - 65/100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 도로는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제4조 제1항 및 별표 2) -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함. (제6조 제2항) 장수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의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지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지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가지 산정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류에 의한 공지시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의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약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저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약을 부과, 징수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의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신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부당이익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초지)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는지 제정되든지 사전에 입법예고가 필요한데 특히나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입법예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이 사전에 입법예고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방법으로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입법요구는 도와 이미 사전에 타협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그 동안 상수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취지와 주민의견수렴 하에서 93년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까지 장수 새 소식 읍면 게시판에 게시공고 주민홍보 하였으나 이의나 제기 접수된 바 없습니다. 장수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도 본 인상안에 타당하다고 심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장 황원하입니다. 방금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 예고에 관하여 실무계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개정조례안은 당초 입법예고를 하도록 기안을 해서 법무계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시 전 국민에게 입법예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되어서 도에서 도 도 조례개정을 할 때 입법요구를 생략하고 했다고 얘기가 되어서 입법요구를 당초 기안을 했었습니다만 법무계에서도 이것은 입법요구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내무부 재어 13310 - 618 (‘93. 9. 20)호 및 전북 예산 13310 - 601 (’93. 9.24)호와 관련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통합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장수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정으로 산업과 장수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사회진흥과 장수군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운영 - 농어촌소득금고사업의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연체 이자율을 농업협동조합정부재정지원자금(영농자금) 연체 이자율에서 일반금융기관의 이자율로 변경 - 농어촌소득금고사업의 융자대상 사업 중 본군에 해당되지 않는 『염전조성』 항목 삭제 - 특별지원사업의 가구당 융자한도 삽입 『가구당 5백만원이내』 - 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 대부 신청 시 인적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물적 담보 제공』삽입 -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 상실시 군 의회를 얻어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31조(감면조리)』신설 -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 변경 * 융자한도액 : 1백만원을 - 2백만원으로 * 융자조건 : 2년 거치 1년상환을 - 3년 거치 2년상환으로 3. 본문내용 : 별첨 장수군새마을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이하 “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하 “특별지원사업”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금고운영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목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잠 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다. 축 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꿀벌 등 라.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마. 양 묘 바. 꿀 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및 내 고장 일품운동에 의한 사업 2. 생산기반 사업 가. 농지조성(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 구판장 바. 농기계 수리업체 사.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아. 농기계 사후봉사 시설조성 자. 기타 생산기반 사업 3. 특별지원 가. 마을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 한도액은 마을 당 2천만원,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하되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 비율을 조성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 이내로 한다. 제6조(대부기간)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 거치 3년 이내상환 ②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자금 -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자금 -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7조(융자금 대부 신청)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당해 지역의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서에는 당해 리개발위원 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리개발위원 주에서 연대보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마을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5명이상(가구의 겨우 2명이상)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이 때 위의 대부사항을 당해 리개발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가구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 담보 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 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정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이레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한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장 특별지원사업 제10조(융자대상 마을)①융자대상마을은 장수군 관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마을제외)하되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홍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②군수가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①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융자 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거주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로 하고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대부기간)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융자금의 대부 신청)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 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을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에는 사업 참가자 전원이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황은 년 1회로 하되, 그 시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30, 12.31)로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부와 협의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자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 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①지방이주 도시 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방 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바 에 의한다.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장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 기간은 3년 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용규정(내무부장관훈련 제941호)에 의한다.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융자특례)①화훼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이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 중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천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금 운용규정(내무부 훈련 제777호)에 의한다. 제21조(1면1특화 사업자금 융자특례)①농업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으로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②1면 1특화 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5백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 기간은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감독) 군수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수시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설치)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ㆍ세출)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5조(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융자금의 대출)군수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 융자의 금지)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 할 수 없다. 제29조(융자금의 반환)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0조(체납처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1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장수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및 장수군농어촌금고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장수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장수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문화공보실장 김홍부입니다.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국민관광지로 기정 개발된 방화동가족휴가촌의 특별목적의 관광지 사용을 위해『방화동가족휴가촌관광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 날인제도를 서명, 날인, 무인으로 혼용토록 하여 민 편의의 행정을 이룩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방화동가족휴가촌관리조례 제6조 : 관광지 사용 허가신청서의 신청인 날인제로를 『서명, 날인, 무인』으로 혼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장수군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 : ‘93.12.15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방화동가족휴가촌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광지 사용)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광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신청서의 신청인 날인은 서명, 날인, 무인으로 혼용 할 수 있다.

보호계장 윤영남입니다.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내무부 재정 13310 - 618(‘93. 9. 20) 및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함.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장수군 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장수군 계내면 명칭 변경 조례가 재정됨에 따라 관계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관련근거 장수군 계내면 명칭 변경 조례(‘93.10.20 장수군 조례 1261호) 3. 주요골자 장수군 “계내면”을 “장계면”으로 “주촌 진료소”를 “대곡진료소”로 명칭 변경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읍면별란 “계내면”을 “장계면”으로 하고 명칭란 “주촌 진료소”를 “대곡진료소”로 관할구역란 “주촌”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지도과장 강병용입니다. 장수군 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4-H 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활성화하여 4-H 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후원회의 사업 및 회원을 확대하고 농촌지도소 직제변경에 따른 직명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후원회의 기능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연수 사업 추가( 안 제4조 6항, 7항) - 후원회의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영입절차 명시 ( 안 제5조 3항) - 후원회 회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계정 ( 안 제6조 1항) -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회원 구성원 및 간사 직명개정 ( 안 제6조 4항) 장수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7. 우수 4-H 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규 회원 영입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 제1항 중 “회원 20인 이내로”를 “회원 3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정은”을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은”으로 한다. 제9조 중 “농촌지도소 청소년 계장”을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계장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에 보면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과 우수 4-H 회원 및 지도자 해외 연수 한다고 하는데 우수 회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회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지도자 해외 연수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나중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원은 지금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하겠고 우수 4-H 회원 및 해외 연수는 저희 후원지금이 적어가지고 금년도에 군 기금에서 한 명을 부담해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냈습니다만 선정 관계는 그 때 다시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란에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장학금 지급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예,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또 신설해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부규정입니다.

거기에는 선정과저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재계장 이종서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공사입찰 관계로 실무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취득에 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장계면에 위치한 기존 분뇨처리 시설의 용량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장수군 분뇨처리장 설치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