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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찬규 의원 발언

제29회 제7차 본회의1993-12-24

서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광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광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동광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과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광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규모가 적어서 효과적 운영을 도모코저, 전라남도의 특별회계 통폐합 방침에 따른 특별회계의 폐지 및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동광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운영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단하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정복

서정복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이 제안이유에 보면은, 개정준칙이 도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한다 그랬는데, 이 시달되었다는 사유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담당실과에서 이거는 예산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해야겠다 하는 그 의지가 우선입니까?
재옥

김재옥사회진흥과장

어제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올렸습니다. 소득금고가 이 자본금이 2천만원 뿐이 안되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이 7천9백만 합해서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투자규모도 적고 또 통폐합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차입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예,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이러한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시달이 돼서,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단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외

의원외서중원

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정용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현행 공유임야를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여,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사용목적에 따라 1/100부터 10.100까지 세분화하였으며,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공유임야특별회계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93. 9. 23일 관보 제12525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준용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단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동광양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 물가대책 총괄 전용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마련을 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조례준칙에 의거,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써는, 본문 13조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목적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기능은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역물가 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요금 및 사업요금 심의의 기능을 가지며,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용 또는 수수료 사용 등을 말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대책위원회는 물가관련 기관 및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20인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물가관련 기관 및 직원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 개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기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 질의하세요.
중원

서중원의원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기능을 보면요. 기능에 제1항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주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2조 기능 2항에 가서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습니다. 위의 1항은 협의.조정한다 그랬고, 밑에는 심의한다 그랬는데, 그 심의내용은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그리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같은 기능에서 1항은 협의.조정한다 그랬고, 아까 5개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한다 그랬고, 또 같은 위원회에서 제2항에 가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방금 제가 9개 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 1항은 무엇이고, 기능 2항은 무엇인가? 거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구분이 되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조정은 무엇이고, 심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예, 서중원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확정된 규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시책적인 것 말하자면은 규정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어떤 시책을 수립해 갖고 시행한다든지 이런 문제의 시책적인 문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조정을 하고, 기 공공요금으로 결정된 사항, 확정되어 갖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동을 가져올 때 이것을 어떻게 변동해도 좋냐 안해도 좋냐,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오를 것인가 하는 안에 대한 심의가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같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기능 제1항에는 아까 다섯 개 항을 말하자면 시책면에서 개정도 하고, 시행도 하고, 그와 같이 협의 조정을 하고, 2항에 같은 위원회에서는 수수료금이나 지하수 사용 이와같은 것은 심의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개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크게 구분하면은 두가지로 기능을 분류한다, 그렇게.
중원

서중원의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어째서 두가지를 구분해 갖고 한 위원회에서.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능이 여러 개가 있는 가운데, 이 두가지로 구분, 대별을 한다 그겁니다. 대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가 돼 있고, 기능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의할 수도 있고, 한 가지는 협의조정을 하고, 두가지 기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이상한데, 그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다섯 개 항이고 그 물가대책위원회 내에 어떤 소위원회가 있다던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다던지.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 위원회에서는 방금 말한 제2항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면 또 납득이 갈란가 몰라도, 하나의 대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뭘 갖느냐 하면은, 1항은 방금 말대로 이와 같이 규정의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또 물가안정 시책에 대해서 수집도 하고, 단체간의 협조도 구하고, 이와같은 사항이 있고, 또 동일 대책위원회에서는 또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조정 심의한다 그 말이에요. 뭐 비싸다, 싸다. 예를 들어서 몇%를 인상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처리되죠? 심의를 했으면?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요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는, 심의를 해 갖고 모든 심의해야 할 당위성, 또 관계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방침이 서면은 시의회에 제안을 해서 의결을 지어가지고 시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아니, 협의 조정에 2항에 가서는 우리가 시에 지금 현재 행정조정위원회 같은 기능을 갖는다, 그리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2항에는 수도요금이랄지, 모든 도시가스 요금이랄지, 교통요금, 이와 같은 것을 심의를 한다 말이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심의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의결 결정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우리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데, 옥상옥으로 이와 같은 대책위원회가 꼭 필요하느냐? 의회에서 다 다루는데, 이걸. 지방자체가 없을 때는 또 이해가 가는데, 지방자치제 이후로 엄연히 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모든 물가를 심의 결정까지 하는데, 옥상옥으로 무슨 대책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도 안하고, 심의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 보고한다는 것이냐? 애매모호하다는 그겁니다. 이 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입니다. 뭔 일을 할 거냐, 그 대책위원회가. 뭐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하는 것이야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이 기능면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 의회가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굳이 이 대책위원회가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상위 어떤 기관도 아니고.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회가 설치 운영하는 목적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지방물가안정을 기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지침에 시.군으로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대안을 충분히 검토 심의를 해서 또 유도를 해서 물가조정을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뒷받침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조례를 단순히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니까 조례 제8조를 보면은, 제4항에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위원장이, 위원장은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정해 버릴 것이냐? 이것은 그러면 의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냐?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위원 구성은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의원도 들어가고, 그 관계공무원.
중원

서중원의원

아니, 시의원이 들어가고, 교수가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죠? 그 실무위원회 제8조를 보면은 맨 마지막,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심의를 거치면은 위원장이 시장이 결정을 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죠.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렇다면은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의결을 반드시 지어서 할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제안이 돼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심의로써 끝나는 것은 심의를 하고 끝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차원이 안다르겠습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상수도요금을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모든 요금이 그렇죠. 공공요금이 의회에서.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만 기능은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실무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래 인자 이 운영 기능을 두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그렇게 두가지로 한다 그 말입니다. 협의조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여기 2항에 나와 있는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그런데 보다 더 확실한 안을 내 놓기 위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1차 심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자문위원 비슷한 그런 기구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기구로 봅니다. 자문을 받는, 시장이.
중원

서중원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서중원 의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찬규

서찬규의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아니, 계속 질의 중입니다마는.
정복

서정복의장

질의를 끝을 냈으면은 다른 의원님 질의를 받을라고 그럽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지금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저는. 다시 되풀이 합니다마는, 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기능이 뭐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능면에서 보면 전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심의 결정이나 해 버리면 좋은데, 심의하고 협의.조정하고, 이것만 한다 이거여. 그러면은.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하나의 의결기관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모든 어려운 지역물가 문제를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복

서정복의장

자, 답변 잠시 중단하십시오. 서중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하신 서중원 의원님 생각은 현재의 이 조례안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속에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왜 이 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한 흔쾌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중원

서중원의원

예, 그렇죠.
정복

서정복의장

그러면 잠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하단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답변대에 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랍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그렇게 하죠.
정복

서정복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규

서찬규의원

그러면 의장님, 기 내려가셔 가지고 이 조례에 관한 문제를 내용을 파악하고 올라오셔서 답을 할라면은, 한가지 더 질의를 보태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찬규

서찬규의원

이 지금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은 타이틀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주도를 하는 지방의회까지 포함된 것이고, 뒷장에 보면은 8조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라 그랬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아니고, 다시 또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결정을 해 버릴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그 답변이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이 안건 질의는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

의원외3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중원 의원님, 질의 더 계십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아니, 아까 저 답변준비를 했으면 답변을 듣도록.
정복

서정복의장

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첫째 기능은 지역물가안정 시책수립이라든지, 또 관계규정을 재정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문제는, 그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간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그런 것은 협의 조정을 하도록,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그 물가를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의사항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을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명시된 요금을, 이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충분히 한다, 그런 뜻으로 기능을 두가지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관계는,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에 물가대책 관련과장, 또 수협이면 수협 밑에로 사전에 충분한 자를 수집해서 검토하기 위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구분이 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부터서 1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관계나 또 대책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다, 이와 같은 조항이 삽입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또 대책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말하자면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부칙에다가 이와 같은 실무위원회에서나 대책위원회에서 모든 심의와 협의 조정한 관계는 의회에 유보해야 한다든지, 상정해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조항이 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구성원이 다 달라요. 실무위원회 구성원 다르고, 대책위원회 또 다르고. 의회 다르고 3박자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가 어찌 보면 격하돼 가지고 실무위원회하고 동등한 입장이여, 동등한 입장.
은수

김은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그거는 여기 이 기능면에서 규정의 재정.개정이나 이런 것은 시장관할 사항이고, 이 시책이나 이런 사소한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의 확정은 분명히 자치법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거지,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게 아닙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자, 서중원 의원님. 의회의 지방자치법 권한에가 법령이 제35조 4항에 보면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의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질의하신 내용과는 약간 좀 상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한은 고유적인 지방자치법에가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있으십니까? 자,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

의원외1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없으시면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아니,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질의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입니까? 본 안에 대해서?
중원

서중원의원

예,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으니까 응당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등 그리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을 시장이 위촉할 경우, 말하자면은 위원장이 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 조항을 하나 넣어야 만이 적어도 위원은 시장 임의로 위촉을 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저, 서중원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문맥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은 수정동의안을 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는 절차속에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질의가 없으시면 하단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으은 본 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본 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

의원외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정성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동광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1993. 8. 14일 법률 제1395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화되면서 산정 감면 등 징수업무가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적용토지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요율을 조정하며, 2년 이상 점용하고, 점용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에는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은 점용료가 면제되며, 전기공급, 통신, 가스공급, 열 수송 등의 설치사업은 1/2을 감면하게 돼 있으며, 전주나 공중전화박스, 송전탑 등은 정액제를 도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에게는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제안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단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대섭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89. 12. 30일 조례 제145호로 제정, '92. 9. 19일 조례 제291호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의 선진환경관리공단,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을 견학, 비용부담 및 부과징수에 따른 예산운용을 참고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했습니다. 금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특별회계 통페합 조치에 의거, 지금까지 운영해 온 특별회계를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폐수종말처리장운영회계도 연관공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오.폐수만 전량 처리한다면 그대로 특별회계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사업소는 오.폐수, 분뇨, 하수처리장의 3개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써, 한 부서에서 오.폐수는 특별회계, 분뇨 및 하수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저희 사업소와 유사한 경남 동지에 폐수처리장에 출장을 해서 예산운영 방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더라도 예산편성 및 집행 운영방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처리 효율을 높이는데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며, 오.폐수, 분뇨,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폐수종말처리장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섭

서상섭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우선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된 목적이 무엇이며,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단순히 전남도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편성지침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또 어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떠어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라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한,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아시다시피 운영비의 일체를 공단 입주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입주업체들에 의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회계의 변경을 시킨다는 이 중요한 사항들은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실제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입주업체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목적은,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지침이 소규모 폐수처리장에 대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해라는 그 지침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확실한 많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각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2개월로 균등히 분할해 가지고 매달 부담금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폐수처리장에 기계에 큰 고장이 난다든지, 대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특별회계가 돼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도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또 예산편성지침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게끔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금번에 내려온 것은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통폐합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새마을소득금고, 공유임야 관리랄지,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계, 이렇게 해서 저희 폐수종말처리장도 11개 분야에 속해 있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또, 그다음 공단 입주업체하고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협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나머지는 통합적으로 조금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사업소 예산자체는 세출에 의해서 세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를 부과하시오 하는 세출에 의한 세입이 결정되고, 일반회계는 올해 얼마나 걷힐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세출이 결정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런 예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일반회계는 그 쓰이는 부분들이 시민 전체의 공동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특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그 외로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단 입주업체들한테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한푼이라도 다른데 쓸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인데, 과연 이런 성격이 틀린 두 예산 자체가 같이 합해져 가지고 쓰여질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업체에서 부담된 금액이 약 한 4억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약 4억5천,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4억4백은 55개 업체에서 12개월 균등분할로 해서 부담이 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하나의 공단 55개 업체 중의 한 업체로 가가지고 분뇨를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합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약 한 4억5천, 그래서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 50:50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 4억5천이라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그쪽으로 전출되는데, 이 예산에는 그러면 순수하니 분뇨병합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죠, 이게?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러면 현재 분뇨병합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고, 또 지금 단독처리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그러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독처리시설로 됐을 때는 이 회계 자체를 다시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그런 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전남도에 '94년도 예산편성지침,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전남도에서 9월달에 공문이 온 걸 보면은, 10. 5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치 의견을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를 안해 줬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통보를 해 줬어야지 맞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아까 유사 자치단체를 출장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같이 지금 이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산이나 청원, 여천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치단체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광양시처럼 분뇨하고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곳은 유일하게 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이 같은 곳은 경북 경산군 폐수처리장하고, 분뇨병합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또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남 양산군에서 하는데, 그곳은 분뇨병합처리가 아니고 폐수처리장을 단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인근에 있는 여천이나 진주 폐수처리장 그런 데는 그 곳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방금 전에 말씀 도중에 유사단체인 경산 폐수분뇨병합처리장, 여기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 환경관리공단에다 맡긴다는 이유는, 이것은 일반회계로 포함을 못 시킨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전부다 지금 보면은,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자금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하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지금 이 폐수처리장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공단 입주업체하고 협의를 안했다고 하는데, 공단입주업체가 우리 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돈 못내겠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지금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고 있죠?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상섭

서상섭의원

그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금년에 37백만원 적립됩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처음으로 했죠?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처음으로 된 겁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적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적립을 안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우리 시청이나 이러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시청이 나가 가지고 못쓰게 되면은 우리 시비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폐수종말처리장같은 것들은 이게 적립이 돼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이 예산, 감가상각비 적립도 사실 다음에 가서 써버리고 못합니다. 못하게 됐을 때, 다음에 가서 몇 년 후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 가서 우리 시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그것도 공단 입주업체, 일부 입주업체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막대한 시설들을 우리 시비로 해 갖고 부담시켜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보면은, 조례 제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전부다 해 놨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배짱이 좋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 가지고, 다음 번에 검토를 한 다음에 이 회계의 전환방법을 결정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자,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예,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별회계로 특별히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준이 서가지고 도에서 내려 왔는데, 우리 시에서 답변을 해 주지 않는 거는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반대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를 37백만원 예치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충분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나 또 대수선이나 설비 보완을 위한 예치금이나 이러한 모든 비용을 감안할 때, 과연 폐수처리장이 단독 경영이 가능한건가? 지금 보면은 애당초 시설계획은 정우석탄이나 그 외 기타 시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폐수처리량이 발생할 걸로 보고 이 시설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 회계가 특별회계 단독 경영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이 과연 업체 단독의 책임에 그냥 맡겨둬야 될 그러한 문제인가, 아니면 공익성이나 대중성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 일반 대중적인 우리 전 시민에 미치는 그렇나 공공성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폐수종말처리장회계가 별도 특별회계로 경영돼야 된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광영 하수종말처리장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통합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백만원 감가상각비는 원래는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폐수종말처리장 '88년도 준공 당시에 약 26억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율이 약 1억 1천인데, 업체 부담이 많다 그래서 1/3로 해 가지고 부담해서 37백만원 갖고는 감가상각비로써는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단독운영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제일 처음 설치 당시 그게 폐수처리장이 안됐기 때문에 분뇨를 병합 처리해야지 정상가동이 된다.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게 수지 타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1년에 9억되는 거는 시설운영비하고 단순인건비를 지나지 않는 거지, 또 그 관리를 위한 인건비나, 그 다음에 방금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충당을 못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대수선을 위한 보수비나, 그 다음에 설비 보완이나 개조를 위한 그러한 예치금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채기

정채기의원

그래서 그게 단독 특별회계로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거를 지금, 경영이 가능한가 하는 거를 묻는 거에요?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 당시에 환경청에 승인, 폐수처리장을 정상 운영할라면 약 4억7천 정도 돈이 든다 그렇게, 환경청에서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걷기를 전부다 영세업체고, 또 폐수배출업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서는 한 41백만원부터 '89년도에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업체에서.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있는데, '89년도에는 약 4억9천이나 약 5억 돈을 각 업체에다가 부과를 해 버리면은 영세업체가 돼 가지고 아주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실질상으로 각 업체에서 부담한 부담갖고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그다음에 공익성이나 대중성하고.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각 업체.
채기

정채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단독 회계운영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채기

정채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익성이나 대중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운영이 잘못되고, 경영회계가 파탄이 부도가 나고 저기를 해도 이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대중성있고 공익을 위해서 그 시설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시설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그다음 또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원인자부담 하수세라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을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또 다른 예,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중원

서중원의원

공단 입주업체로부터서 연중 4억3천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죠?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이것을 달달이 1년에 12개월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다 했는데, 이걸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해서 수납될 수가 있을까요?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중원

서중원의원

예.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달달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달달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원

서중원의원

그래서 만약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오늘 됐을 때는 입주업체로부터서 통상 받던 비용은 계속 받을 수 있죠?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래서 징수방법을 이때까지는 달달이 했지마는, 만약에 인자 일반회계로 넘어왔을 때 분기별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은 분기별로 가능하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래요?
대섭

박대섭환경사업소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알았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자,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없습니까? 자, 질의없으면 하단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반대토론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반대토론입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예, 방금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킨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단지 예산편성지침, 이것에 의해서 그냥 상부기관에서 하라니까 검토도 없이 했다는 것이 질의.토론을 통해 가지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현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 하나 가지고 시 행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율성이나 또 지역의 특성을 무시해 버리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것을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다음에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좋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예, 정채기 의원.
채기

정채기의원

물론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모든 걸 볼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 줘 놓고, 사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낍니다마는, 이 지침이 조례 먼저 결정된 뒤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안드릴라 그랬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을 안하고 예산을 우리가 전부 다 승인을 해 줘 놓고, 이렇게 또 조례는 안된다 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관련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범했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음에는 예산편성 승인을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 기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다음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서상섭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에 겸해서 본 안에 대한 보류를 하자는 수정안까지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 처리는 찬반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서상섭 의원께서 본 건을 더 심도있게 다뤄보자는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한채

강한채의원

예, 찬성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이의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아, 이의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있습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표결을 거수로 하든가, 표결을 하기로 하죠.
정복

서정복의장

정채기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신 부분속에서 이미 예산안 승인과정에 일반회계 회계부분, 속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승인은 됐는데, 이 문제를 부결시킨다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찬성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상섭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찬성토론을 해 주신 정채기 의원의 말씀에도 의원님들의 동의가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안은 두분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토론안부터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말씀하십시오.
상섭

서상섭의원

이 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94년 예산심의때 심의위원으로서,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기왕에 승인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다고는 하지마는, 결국 지금 현재 조례는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편성 자체도 조례하고 기왕에 상반돼 버렸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나, 내년 1월달에 가서 통과를 시켜주나, 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기왕에 잘못은 저질러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방금 전에 보류동의안을 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좋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정복

서정복의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서상섭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해 주신 안부터서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의장.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찬반토론이 됐는데, 저도 찬성토론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복

서정복의장

저, 토론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복

서정복의장

아닙니다. 토론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아까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상섭 의원께서 보류를 하자는 긴급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보류를 하자는 긴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이 안은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보자 하는 그러한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서상섭 의원 거수함) 자, 내려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해 주신 보류안에 대해서는 두분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서상섭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의원이 4분, 반대를 하는 의원이 두분 계셨기 때문에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제7항 "여순권광역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과 제8항 "순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지난 11. 25일 제29회 시의회 정기회 개의 이래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높으신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광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순천권 및 여순권광역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페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는가를 검토한 결과, 폐지조례안대로 제안코자 합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고지원금 및 지방비 부담금으로 도로 정비, 수질오염 방지, 청소년 육성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92. 1. 10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94 회계연도부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함으로써, 정부 지원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동광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양여금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 조례 폐지와 동시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하여 양여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6. 5. 13일자로 순천시, 광양군, 승주군, 광양지구출장소를 포함하는 순천권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와 광역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시 승격에 따라 광양지구출장소를 동광양시로, 의장을 회장으로 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 협의회 기능이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이 추가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기회를 매년 20일 개최하던 것을 매년 2월과 3월 사이, 8월과 9월 사이로 각 1회 개최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순권광역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 5. 1일자로 제정된 여순권광역행정협의회운영규약은 그동안 3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었으나, 광양만권의 공업화와 산업화, [컨]부두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본 규약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명칭을 광양만 발전추세에 맞게 여순권을 여순광양권으로 하고, 자문위원 20 내지 30인을 10 내지 20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가 특별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이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협의회를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순천권 및 여순권광역행정협의회규약을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6항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섭

서상섭의원

방금 전에 동광양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적인 이유가 발생이 돼서 폐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된 타당성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재

정용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예산이 65%고, 지방예산이 35% 수준에서 현재 지방자치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저희보다도 반대적인 입장에서 지방비가 65% 상회돼 갖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세 점유율을, 지방예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국비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제의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발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여순권광역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여순권광역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도 원안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용재입니다.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및 '94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 승인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관리계획을 작성, 의회 승인을 득한 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총 30필지 23,323㎡이며, 취득분야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사업인 중마 제2터널 여기는 지금 현재 터널이 아니고, 저기 위쪽에 있는 개착식 도로 부지를 말한 것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개설에 따른 추가 매입토지가 23필지 해서 22,059㎡ 그리고 '93. 8. 20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지역 응급 복구 편입용지가 7필지 이것이 1,263㎡입니다. 다음은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7동 1,220㎡, 현충탑 부지 매입 2필지 1,747㎡입니다. 이중 취득건물 17동은 현 동광아파트 2급 관사 부시장님과 국장님 관사를 말합니다. 임대중인 3급 관사 실과장 관사 15동 이렇게 해서 17동을 관사 이전 계획에 따라 시영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전할 재산이며, 17동 중 7동은 24평형 나머지 10동은 20평입니다. 매각 2동은 건물취득과 동일 목적으로 2급 관사인 부시장, 개발담당관 관사를 매각해서 처분재원에 따라서 시영아파트로 이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및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제안설명에 따라서 본 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채기 의원님.
채기

정채기의원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 매입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매입해야 될 토지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용재

정용재회계과장

이 부지는 150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구간내에서 지금 이번에 매입을 하고, 앞으로 가야산장 그 부근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위치를 확장해 가지고 매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 공사비는 이제 잔액이 한 10억 밖에 안남았습니다. 10억여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매입해야 될 땅은 과연 시급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걸 뭐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되는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정용재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지도 선정해서 매입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또 질의없습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하단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기

정채기의원

아, 의장. 저 의사진행,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에서도 들으셨지마는, 이 가야산 중복도로에 또 여타 휴게소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이 시급히 진행돼야 됩니다. 한데 지금 제시한 이 토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월이고 2월이고 빨리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야산 중복도로의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겠다는 이 내용만 보류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정채기 의원이 말씀해 주신 의사진행발언은 수정동의안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이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 동의로 이 안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류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원안대로 의결하든지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춰야겠습니다. 지금 정채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안에 대해서 원안을 보류코자 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의장. 원안 자체보류는 안되고요,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저기 가야산 중복도로에 대한 것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지금 관사나 이런 것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고, 이 가야산 중복도로만 식재할 것을.
정복

서정복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저희들 회의규칙에도 수정동의안을 내실 의원께서는, 이 의안이 미리 의회에 접수돼 가지고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은 미리 서면으로 수정동의를 내 주셔야 오늘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토론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의장! 그럼 잠깐 의견 조정을 요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좋습니다. 정회를 요구코자 하는 정채기 의원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상섭

서상섭

의원외2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좋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해 주신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

의원외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93년도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는 이 순간에 산회 선포에 앞서서 몇가지 정기회의 기간동안의 느낌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해 주신 9건의 각종 조례 관계의 의안은 대체적으로 9월부터서 10월달에 도로부터의 지침이나 준칙에 의해서 오늘 의안이 상정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많은 의안이 꼭 12월 정기회의시 제출이 되느냐 하는 그런 솔직한 생각을 해 봅니다. 28회 저희들 회의가 11. 3일부터 11. 12일 기간에 회기가 있었습니다. 이 회기 동안에도 충분히 심도있게 다뤄야 하고, 또는 이와같은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와도 심도있는 서로의 심의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했다 하면은, 이와같이 본회의장에서도의 논란은 적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정기회의시 시작될 때도 연초에 승인했던 각종 예산이 아직도 미집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28건 32억의 예산이 11월 하순부터서 12월중에 거의 지금 소나기식의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의안의 처리도 그와 같은 맥락속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솔직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0일간의 정기회에 열심히 임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답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93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고 알차게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개원 3년째를 보내면서 실시된 이번 30일간의 정기회의는 시민을 위해 무엇인가 해 보겠다는 저희들의 굳은 의지와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등 나름대로 의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유익하고 보람있는 회기였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이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차원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의 맹점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서 다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으나,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3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침으로써, 우리 의회는 올 1년동안 조례안 의결 24건, 예산안 심의 4건, 일반안건 의결 18건, 시정질문 3회,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열심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속사정을, 그리고 어려움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또한 시민을 설득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사소한 의견차이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극복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인 타협과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 상호 공감대를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투입시키는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지역 주민의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하는 모든 일들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체제 하에서의 상의 하달식 업무처리의 관습에 얽매여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 시책을 착안하고 시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망의 '9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술년 새해에는 국제화, 개방화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주위에 불어 닥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서남해안시대, 더 나아가서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응비의 나래를 펼쳐야 할 절호의 기회가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대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시책과 업무를 이에 맞도록 입안해서 추진함으로써 번영과 희망이 약속된 동광양시 건설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12. 30일에는 올 한해를 결산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평소 의정과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시민과 유관기관.단체장을 모시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그동안 못다했던 정담을 모두 나누는 희망찬 새해를 여는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시민 송년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에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30일간의 긴 정기회의 기간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회기동안 많은 자료준비와 출석답변으로 인해서 저희 정기회의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시장 이하 실과장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