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
정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경주
정경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병조
서병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1993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7억원이 줄어든 9,432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10억원이 증가된 5,174억원이 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616억원이 줄어든 4,2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광주민주화운동 추가보상 등 관련 사업비 443억원과 양여금특별회계가 금년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징수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187억원이 증가된 반면 구 전남공고 부지 등 잡종 재산매각 수입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당초 계획에 차질을 가져옴에 따라 미발주된 사업비를 94년도로 명시이월하거나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격일제 급수실시로 수도사용료 수입 등 8억원이 줄어들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2단계 추진사업비로 환경오염방지기금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소화기준의 개정으로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제센터 건립비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키로 되었으나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세입 결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도 부지매각 부진 등으로 재산규모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서무관리 세항) 의회운영 활성화 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인사고시관리 세항)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9,3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교량건설 세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하남공단진입로 확장 3차 1억 1,485만 2,000원 중 8,865만 6,000원, 하남공단진입로 확장 4차 7,800만원 중 4,585만 6,000원, 하남공단진입로 가로등시설 200만원 중 99만 8,000원,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송 간 도로개발 500만원 중 378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서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주직할시장 인사
15시 16분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강영기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명민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가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명민
김명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업경영의 책임 경영체제인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는 법인으로 설립하되 발행할 자본금은 총 규모를 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발행한 자본금의 4/1 이상으로 시가 전액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금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민간자본의 기명식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주식으로 분할 발행하여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그 이익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사장과 이사는 3년으로 감사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광주직할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용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의 지정 도매인, 중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사업과 도매시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공사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기구인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 또는 감독 하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설치의 타당성과 업무현황 및 여론청취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1993년 12월 15일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주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계획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 사업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지하철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고, 공사착공 등 사업시행이 본격화 되는 96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하철 건설본부로 기구가 확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기획단의 업무 내용으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기획조정과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그리고 용역과 예산회계 및 자금조달 등 도시철도 건설에 관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한시 운영기구로서 기획단의 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하고, 인력은 현 교통기획과 지하철 기획계 인력 3명을 포함하여 21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시가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교통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교통시설의 용량 한계 및 공급부진으로 노면 교통시설의 공급만으로는 도심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신 대중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시 본청과 사업소 등 법률사건의 지도 및 협의와 각종 이의 신청, 또한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등의 자문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쟁송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 월액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지하철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7. 광주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8.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9.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26분
15시 26분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5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재균
김재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 광주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지여단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능면에 있어서 그동안 지방단위 공공요금 심의만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광주직할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조정하고 광주직할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게 될 것이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등 20인 이내로 하고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에 지역경제국장, 위원에는 유관기관단체 실무자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할뿐 아니라 현행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 이를 통폐합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민후계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후계자의 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농민후계자가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 재촌 의식 고양과 복지농촌의 기수로 육성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시구의 출연금과 주민 및 기관단체의 기탁 성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민후계자의 복지사업과 농업기술연찬 및 해외훈련사업, 그리고 후계자 협의회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써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8인으로 구성된 광주직할시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993년 10월 28일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던 중 보다 신중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한바 93년 12월 21일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내의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농민후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특히 최근 우루과이협상 타결로 인한 농촌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안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는 하겠으나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4조 제2호 기금대상 사업범위에서 “농업기술연찬 및 해외훈련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추가하여 “농업기술연찬,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해외훈련 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기 위하여 “농민후계자협의회장”을 “농민후계자협의회장과 사무국장”으로 하여 사무국장을 추가하고 기금운영 계획심의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는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확정한다”로 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3년 7월 16일 광주직할시직제규칙과 광주직할시 담당관 및 실·과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동위원회 사무담당부서(간사명칭)을 변경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위원회의 간사명칭에 있어서(제7조 제2항) “지역경제과장”을 “상정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3년 2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와 그동안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옥외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현행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광고물 표시가능 공공시설물에 “도시보행자 안내판”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검사업무 수행자에 대한 신분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고대상 광고물 부분에 현수막과 플래카드는 중복개념으로 “플래카드”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 수수료 기준 중 돌출간판 부분에 이·미용업소 표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수수료를 정액화 하였고 애드벌룬 부분에 있어서는 게첨 장소가 공중, 지상, 옥상으로 구분하던 것을 안전도 등을 가안하여 지상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13차 산업건설위윈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지역의 확대, 안전도 검사업무 수행자에게 신분증발급, 용어의 중복 개념 삭제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바람직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정하고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바,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시설을 크게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신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점용면적에 인근토지의 과세표준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점용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점용시설의 유형을 10개 부분으로 세분하고 인근토지가격적용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감면규정도 현행 조례는 공용이나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본래 범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점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업유형 및 시설별로 구분하여 전액 면제, 감면, 1/2 감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에는 없는 “점용료 경감규정”을 마련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한 경우로써 전년도보다 10% 이상 점용료가 증가된 경우는 별도 “조정산식”에 의거 경감이 되도록 하였으며, 관리청에서 공익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해 주는 “점용료 반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와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부과징수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긍정적인 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다만 점용료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30일간의 시행준비 기간동안 충분히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1.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2.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5시 39분
15시 39분
15시 39분
15시 40분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오종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종렬
오종렬의원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오종렬 의원입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4학년도에 신설 개교되는 학교와 소규모 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격하 설치되는 학교, 그리고 학생수 감소로 폐지되는 학교의 교명을 조례에 각각 삽입, 삭제, 정비하고자 제출한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4년 3월 개교하는 문흥 중앙국민학교, 율곡국민학교, 금호국민학교와 문흥중학교, 하남동중학교 등 5개 학교를 추가로 삽입하고 학생수가 감소된 하남 북국민학교와 본량서국민학교를 하남국민학교 하북분교장, 본량국민학교 양산분교장 등으로 각각 격하 설치하는 한편 광주동국민학교 청풍분교장과 송정 중앙국민학교 서봉분교장, 그리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부지로 편입된 광주주암국교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학생수용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수용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첩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위의 두 조례안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고등학교 학군과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지역, 학교군, 중학구추첨방법을 각각 조례에 명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1993년 11월 13일 상위법령인 교육법 시행령이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각각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유와 같이 단순히 행정의 간소화오 능률화만을 추구할 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오종렬 문교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제9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6.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5시 45분
15시 45분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제9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용길
김용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제9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많은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유망한 특허품 및 실용신안등록업체이면서도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광주시에서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려는 사항으로써 대상 업체는 동 조례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5개 업체로써 1개 업체당 보증한도액은 5천만원으로써 업체부담금리는 연 6.5%이고 보증기한은 2년으로써 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993년 12월 17일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바 대상 업체가 도산 등이 되었을 때는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사전 선정과정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집행부측의 답변과 지방중소기업이 처해있는 현재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안의 주요골자는 가연성 쓰레기를 고체연료화하는 일반폐기물의 중간 처리시설이 현재는 94년초 개발예정인 일곡동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여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가에 위치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전이 시급한바 북구 동림동 166번지선 자연녹지지역에 면적 15,820㎡(4,785평)의 규모로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에 앞서 1993년 12월 21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과 제반실태를 파악한 후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한바 동 시설이 급증하는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설일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안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제9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은 구 숭일고 부지에 건설주인 아파트 부지 일부가 지난 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소로1류급 도로(폭 10m)에서 중로 1류급 도로(폭20m)로 확장되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는바 저촉된 부분은 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시설되어 있고 지형상 옹벽설치 등이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금회에 도로계획선을 반대측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반대측에 있는 제93호 어린이 공원 부지를 새로 도로로 편입된 부분 515㎡만큼 공원지역에서 제척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에 앞서 1993년 12월 21일 현지확인 결과 제척된 공원부지는 기 (주)한국전력 소유 변전소 진입로로서 개설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공원 잔여면적 2,785㎡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기준면적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바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최소화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제9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장안의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305번지선에 위치한 광주카톨릭대학이 전남 나주군 남평면 남석리 산67-1번지로 이전코자 93년 2월 5일 교육부로부터 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서 이설에 대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현행 광주카톨릭대학 부지 일부를 제척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척될 부지면적은 8,616㎡(2,606평)로서 광송 간 도로변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12월 21일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척할 지점이 수목 및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 녹지공간이 축소되는 점은 있겠으나 이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제척할 경우 지가관계상 이보다 몇 배의 부지를 제척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수목과 녹지공간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잔여부지는 학교시설 폐지결정을 않고 동 대학분교로 운영하여 교사양성원, 사제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피정의 집 등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제척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가 39,807평으로 대학설치기준령 제7조의 교지기준면적(6,065평)에는 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제93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카톨릭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
15시 59분
15시 59분
16시 00분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내무·문교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내무위원회 25건, 문교사회위원회 15건, 산업건설위원회 24건 등 총 64건이며, 건의사항은 내무위원회 35건, 문교사회위원회 23건, 산업건설위원회 27건 등 총 85건으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하니까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4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에 시정·처리요구 사항 64건과 건의사항 85건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3년도 정기회를 무난히 마무리 지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비판하는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130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과 더 한층 분발해서 다가오는 1994년 새해에는 더욱 정진해서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원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93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보다 값지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더욱더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30만 시민과 더불어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