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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회 제6차 본회의1993-12-24

이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수

이근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이 조례 3조 기능에서 제시된 사항, 이 조례제정 이 전에도 이 러한 사항을 다룬 사례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셨나요? 조례제정 이전에.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조례제정 이전에는, 이 저희가 그동안은 의료보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서,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회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 위원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직의 위원으로는 사회과장과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은. 그래서 저희 관내의 위원으로서는 현재는 신충수 외과 원장과 삼성의원 이종연 원장, 보건의료원 원장이 부위원장이 되서 지금 의료보호 기간연장 승인이라든지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병우

최병우의원

회칙의 규정에 의해서.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알았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사회과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조4항에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있다하는 내용이 1항이 6조에 1, 2항이죠?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거기 회의소집의 여건이 됐을 적에 서면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아니죠. 이게 특별한 경우로 여기 보면은 위원장은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은 환자가 지금 다 죽게 돼있어요. 그런데 회의소집할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다 가름할 수가 있다. 특이한 예로다 그런 예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런 부득이한 급한 위급상황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고, 11조 운영세 측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 한다. 여기에 필요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인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필요사항은 3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항에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사실은 의료보호비를 대표적인 사항으로,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대불금을 의료비에서 대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개중에서도 그 대불금을 상환치 못할 경우에, 거기에서 결손처분 회의를 소집해서 결손처분 결의라든가 그런 것을 의결을 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런데 여기 제3조 기능에 보면은 2개 항목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조례 규정에 한것 외에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에 어떤 사항이라는 애기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3조 기능 어디저‥‥
철희

한철희의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능이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양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이 기능 3조를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랬을 적에는 이것은 규정한 이외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아, 그런 경우에 특이한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환자라든지, 폐결액자환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주나 그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갈 적에 그런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의결한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 내용은 3조 기능5항에 의해서도 필요한 사항 아니예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예. 거기에도 일단은 포함은 되고 있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왜냐하면은 이 조항에 있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의결로 한다면은 기타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항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2항에 해당되는데 굳이 이 조항에 이런 것을 넣은 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얘기이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이것은 새로 이것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운영세측에 그전부터 운영하던 것을 이 명칭만 바꿔서 조례로다 이것이 다시 제정하는 것 입니다. 명칭을.
철희

한철희의원

뭐 조례로 바꾸는 것은 바꾸더라도 신중한 저기가 이루어졌어야지. 먼저 것이 되어있다고 해서 자구만 수정해서 했다고 보면은 이것은 운영이라고 해서 나는 필요할 때 기타에 대해서 균형에 대하여는 필요한 어떤, 위 조례를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은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3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시면 해주세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토론이 계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사회과장님 저 11조 보면은 세측 있지요. 운영세측요.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조항과 같은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하고, 위윈회의 하나의 운영에 대해서 못을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구수정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되세요. 위 사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계된 것이예요. 다른 것은 없고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의 의결로 정할 것이 있을 나나요.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뭐 굳이 필요안하다면은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하지요.)
철희

한철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자구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까지는 삭제를 하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렇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그 별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의원

문제될 것을 생각안하고 달리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요. 두 가지로.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니까 이것을一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의원

예. 그러시고 6조4항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서면 심의로 갈음해야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5인 중에서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부군수 위원, 사회과장, 보건의료원장 3인이 우선되는데, 3인만 그래도 정족수가 됩니다. 여기 회의작성에 보았을 때, 과반수찬성에 과반수 저기니까 3인으로 됐을 텐데 급박한 사항이라고 보았을 때면 모를까,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하면 하면은 상당히 뭐한 것이 아니냐.
근수

이근수의장

회의소집이 곤란하다라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사회과장 설명을 한번 더 해봐요.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회의소집이 곤란하다는 경우는 급한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회의소집을 해서 의결한다는 게 사실상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회의소집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을 요할 때 얘기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그렇죠.)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면 이 조항은 그냥 놔두는 게 낫겠고, 단 아까 11조, 운영회칙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에 위원회의 운영에 하는 여기까지는 삭제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것.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그것 들어가서‥‥)
근수

이근수의장

그런데 이것 사실은 이까지 것 삭제하나, 마나 별 뚜렷한 의미는 없는데. (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의미는 없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것은 지금 집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규정대로 여기대로 놔두면은 이것 이외에 나머지는 임의로 다 처리하는 권한위임이 되버리는 사항이 되는것 같은데, 이 문구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겠네요.
병우

최병우의원

규정한 것 외니까 뭐 그렇게 범위를 넓게 생각 안해도 되고 이 사항은 예를 들면은 정기적으로 어떠한 심의를 한다든지 또 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신축성을 부여한거라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면 자구수정 할 것 없이 그냥 원안대로 하는 방향으로 다른 의원님들. 한의원님 어때요.
철희

한철희의원

다른 의원 님들 저기하시다면‥‥‥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토론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질의 토론을 갖은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2항 역시 먼저 제안 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조례안 2조에 보면 점용료의 부과대상 시행령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로라고 하면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농어촌도로까지 다 포함 되는거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승구

양승구의원

지방도..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까지 포함이 됩니다. 법정도로.
승구

양승구의원

지방도나 국도는 해당이 없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까지도 전부해당이 됩니다. 법정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면 현재 전주 점용료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점용료 금년도 93년도에 징수한 것이 한 2,2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승구

양승구의원

4조에 점용료의 감면은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 되는 사업이, 여기에서 감면대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감용료의 감면은 공공용, 주로 공공용에 해당될 때,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때, 또는 공식사업에 필요할 때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면은 공공용이라고 볼 적에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간에 설치된 전화, 전주라든지 지금은 그런게 없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도 공공용으로 들어가서 50%의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읍면간에 정하는 우리가 체신청에 점용료를 줘서 활용하기 때문에 체신청소관 전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면 그것도 받나?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도 회선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승구

양승구의원

당연히 받는다?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예. )
근수

이근수의장

양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한철희 의원.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고 3조 마지막 7항을 보면은 정액제로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지가변동이 10%가 초과가 될 적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여기를 보면은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가 변동률이 10%가 넘었을 적에는 해마다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해마다 해야 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해마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지가 및 동률이 10%이하가 됐을 적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10%가 초과됐을 적에는 당년마다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이것이 부과시점이 언제부터 조사가 부과시점입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 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1년인 경우를 구분해서 했는데요, 항시
철희

한철희의원

조정 시기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시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어느 시점을.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1년 일때는 1월, 또 3개월 이내 일때는 시점. 그렇게 기준2조에 나와 있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니까 전주, 고정적으로 1년 이하 집행되는 것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 되서 부과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현재 조사된 부과물건이 총 도로상에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연말까지는 나올 거예요.
철희

한철희의원

그럼 아직도 부과예산액도 얼마가 추가될지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아직 추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은 부칙에 보면은 기존에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 조례를 공포 후 30일 이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사시점이 1월 1일 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 후 바로 시행이 돼야 되겠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이것이 모든 법령이 예비기간을 두도록 되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 예고제에 의해서 사전에 예고를 했고, 또 준칙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제일 불합리하다면은 그거야 1개월 후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징수시기와 시행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조에 보면은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1년 이상 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은 당해년도분만 부과하고, 그 이후는 당해년도 개시 3월이 경과한 후 징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94년도 회계 년도에 징수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공포하는 시행일자 하고는 상관이 없다.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1개월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시고 그동안 아까도 나왔는데 그 관로, 통신선로에 지하도로 들어가는 관로관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부과대상이 되겠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지금도 현재 부과는 시키고 있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과거에는 면적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물량기준으로 전부 변경됐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물량기준이죠? 그러시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전주 도로상에 우리가 군도가 됐던, 농로가 됐던 전주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설할 적에 지금은 이설비를 어느 정도 군에서 부담이 됐습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동안은 이설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전혀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부과를 했을 적에는, 이전 설로비를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면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렇게 된 셈이죠.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같은 군 입장에서는 세입에 저기한가 생각해 보셨나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이 도시에서는 상당히 프러스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그러면 전에는 도로상에 전주를 설치할 적에는 군수에 승인을 맡아서 설치하는 거 아니예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아뇨. 이미협의 이전에 설치된 게 상당히 많죠.
철희

한철희의원

많죠? 그것은 당연히 협의가 됨으로 인해서 돼야 될 것 아니예요? 도로상에.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앞으로는 전부허가가 되지 않은 것은 설수가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앞으로는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지상전주 이전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군비부담이 늘어났다고 생각 되겠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군부담은 이게 공공료 이기 때문에 부담을 않습니다. 군에서 설치할 때.
철희

한철희의원

전주이설비 같은 것 군에서 부담안줍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현재 있는 거요?
철희

한철희의원

예.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현재 서있는 것은 그 해당기관의 부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철희

한철희의원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른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입 이 증대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병안

조병안의원

대략적인 것.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한1%내지 5%가 올라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항차 국가에서도 공공토지에 전주 박힌 것을 받는다는데, 이것 개인의 토지에게 이미 서있는 것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글쎄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럼 한전보고 돈 달라면 줘야겠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당연히, 이미 줬을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농촌에 그대로 논뚝방에다 그대로 했지, 뭘 돈을 줘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여기 8조에 말이죠,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임의대로 점용을 했다. 한다면 점용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받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 허가를 내도 점용료 상당액 내고,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부당이득금으로 언제내도 낼 것이면 뭐 하러 허가를 받겠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이게 부당이득금은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징수하는 사용료보다는 틀림없이 벌과금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금액이.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해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에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점용을 허가를 내도 점용료 상당액 내야할거고,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도 제재를 가한답시고 하는 것이 점용료 빼고 부당금은 부당금으로 받는다면 뭐 하러 허가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법을 완벽하게 집행을 한다면은 한사람도 사용료 허가를 받지 않고서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관계가 없지만 하다보면은 틀림없이 무허가라든가 또는 자기 자의에 의해서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이런 조항이 솔직히 있는 걸로 이렇게.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재규정을 조금 더 받는다든가, 무슨 부당이득금을 받을게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받되, 점용료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야 부당이득금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점용료 상당액을 받는다면은 점용을 받아도 허가를 받고 해도 점용료를 받는다. 허가를 받아도 점용료 상당액밖에 더 못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아도 점용료 징수하고, 그럼 뭐 하러 누가 허가받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호한 점이 아니냐.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이것이 틀림없이 점용료 보다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때는 소급해서 기간을 적용을 하고 또 금액도.
병안

조병안의원

점용료의 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한다든가, 뭐가 얘기가 나와야지 점용료상당액을 징수한다라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요, 자구를 수정을 해서 점용료상당액의 배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뜻과, 점용료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받고,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 대로 두 번 받는다는 해석이 되는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점용료상당액의 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한다면 뭐가 명문이 돼야지. 뭐 점용료상당액을 준다면 내내 고양이나, 괭이나 일반이죠. 그런 것은 무언가 조례상에 종 잘못된 것 같은데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글쎄요. 이것이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은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냐, 부당이득금만을 징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받고,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대로 징수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상천

변상천전문위원

그러니까 배를 받는 거 아니예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점용료 상당액이고, 점용료 는 점용료 대로 받고,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점용료는 받고, 부당이득금으로 점용료상당액을 받는다.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집행부석에서 사용기간 동안만, 불법으로 점용한 기간만.)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자구에서 논리적인 해석을 해봐도 점용료 상당액이라고 했지, 어디 무슨 점용료는 별도로 받고, 부당이득금은 점용료상당액을 또 받고 이런다는 해석은 해석 될 수가 없어요.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구먼, 그래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규칙을 제정을 안했는데, 규책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여기 징수 기준표에 보면은 공중전화는 공중전화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이것이 24,100원이다.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도로라고 한다라면은 어디까지를 도로라고 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접도구역.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접도구역은 아니고.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도로예정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으면 노면이 있고 측구가 있죠.
병안

조병안의원

로견이 있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물론 로견까지 도로라고 합니다. 로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 측구 끝까지 거기가 도로 예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 안에 들어 선 전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접도구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접도구역은 도로예정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건설과장님께 말씀인데, 접도구역이라고 팻말을 꼿은 것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은 접도구역 관리규정에 의해서 별도관리하고 있죠.
병안

조병안의원

접도구역은 지금 국도는 몇 미터, 지방도. 군도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개수된 도로가 다르구요, 개수가 안 된 도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이 되고 확포장이 된 것은 지금 도로, 지금 말씀드린 도로예정지에서 5미터 까지가 접도구역으로 돼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거 수 )
근수

이근수의장

예.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그 7조에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그 이외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내지 않는다든가, 또는 가산금이라든가 그러한 징수방법,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안 내면은 그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을 한다든가, 강제징수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겠죠.
기갑

이기갑의원

알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다른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시에 여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30일 경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하는 이러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 한데도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홍보기간을 두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익동

김익동의원

경과기간을 한달로 얘기가 된 거죠. 검토보고가.
근수

이근수의장

예. 검토보고에는 30일로 했어요.
익동

김익동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집행이 기관에서도 공포한 날부터 보다 한달 경과조치를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 관계없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그러면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물론 규칙으로 미비한점은 보강해서 정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부칙 1항에 시행일에 있어 집행부의 제출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날"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5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의정을 마무리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가꾸고, 5만군민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오신 이병준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동료 의원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계유년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게 되는 송구영신의 기점에 서게 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본 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청양군정도 계획된 일들이 순리대로 추진되어 나날이 번창하기를 빕니다. 우리 세인들은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다사다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한해를 뒤돌아 볼 때 참으로 다사다난했단 말이 실감이 납니다. 지난 2월 25일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정부는 그동안 잘못되어온 우리 사회 곳곳의 병패를 한국병으로 진단하고, 2000년대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우선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를 정치권은 물론이요, 군과 사정기관까지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개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숨 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반면에 지난 14일에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의 생명줄 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쌀 등 농. 축산물의 우루과이 협상에 개방의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촌은 도시화, 산업화에 밀려 소외되어 오면서도 인내하나만으로 참고 왔고, 또한 금년은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막대한 농산물의 감소가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우리 농민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군민 대다수가 농민인 우리지역 실정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군민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숙연한 마음으로 같이 고뇌하고, 농민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앞으로 군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때 우리 의원 모두는 군정의 능률화와 민주화를 촉진시켜 지역의 발전 잠재역량을 결집하는데 의정의 목표로 삼고, 의사당 안에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토론하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완수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일부에서 곱게만 비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이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고 하는 충고로 받아들여 밝아오는 새해에는 군민화합에 더욱 역점을 두고 의政을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우리 군의회에 활동상을 볼 때 우리 의회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180일의 회기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고, 특히 의원발의로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농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포상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 추곡수매와 관련한 결의안 등 군민을 위하고 함께 걱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우리 농축산물을 지키기 위하여 농민과 뜻을 같이한 바도 있는 등 지금까지 200여건의 주민과 관련된 의안을 원만하고 진지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개정 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등 우리 의회의 운영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우리 초대 의원들이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숙된 의회 상을 정착시켜 다음 의회에 물려 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명의식을 다시금 일깨워 각오를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회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진정한 자치시대가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문민시대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은 자기 몫을 찾으려는 욕구가 팽대해지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적 성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우리 청양의 정서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항상 주민 편에서 생각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결과만을 중시하지 말고, 추진과정에서 한 치의 오류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야 될 것이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이 수정처럼 군민의 마음속에 비칠 수 있도록 행정신뢰를 증진시킬 것을 당부 드리며, 법과 상부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지방화 시대이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군정이 집행되도록, 우리 의회와 항상 어려운 문제는 같이 협의하면서 각종 사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후하게 마련된 본 의사당에서 금년도 회의를 종료하면서, 30일간의 정기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94년도 예산안은 내 가정 살림을 하듯이 낭비되는 곳이 없고, 군민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재정의 확충에 힘써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농민을 위하고 선진농업국과 대응할 수 있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조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것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끝으로 1994년은 5만 군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에게 정성을 다하고, 치밀한 계획과 알찬 추진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결의에 찬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