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고임준입니다. 군수 의 개정 제안 에 대한 고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와, 고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의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고흥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한 것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여러분들은 신중어닐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흥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는 그 개정내용이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1세대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활의욕이 있는데도 재난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 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단기 융자 기금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인 자활이나 자립하는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미흡하므로 그 금액이 현실서있게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며, 고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 세출 로써 일반 세입 . 세출 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가 설치되었으나 양여금 재원이 되는 대상 세목 의 세수입에 따라 월별로 자금 송금이 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94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방 양여금 사업을 일반회계 로 통폐합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본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는 그동안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 확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관리 주무과에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하여 국.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 등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한 ‘94년도 예산 편성 기본지침과 통일된 조례의 시행 계획에 의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고흥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 100만원과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한도액을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은 경 제의 성장으로 인한 사회 여건으로 볼때 현실성이 적다고 보나, 주 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금고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볼때 많은 주민 에게 혜택을 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적인 조례로써 본 특별회계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기금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 규모를 크게 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희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로써 이는 고흥군 사무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동 조례의 간사 와 서기의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총무 위원 회에서는 폐지 또는 개정조례 5건을 원안 과 같이 의결 하였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심사 시에 보류하였던 고흥읍 옥하리 145의 2번지에 기부체납을 위한 건물 취득건은 고흥국악협회에서 옛날 어린이 공원부지 부근에 공터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지를 확인하여 본 결과 공원부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부지정리 및 조경이 완료되었고 미래지향적인 건물 부지의 자리로 마땅치 않아 현지를 가본결과 가건물을 지을만한 위치가 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하여 결정 한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과 고흥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고흥군 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면 어전리 산 51-1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목적으로 군유림 대부에 따른 채석허가량 138,600㎡중 평균 채석수율 29.3%를 적용 40,613㎡를 매 각하 고자 승인 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 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 의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94년도 추가 허가 물량은 변동계획으로 추후 승인 을 받도록 하고, 본건을 승인 하여, 공유재산 의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능률화를 기하며, 지방재정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고흥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 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데 그 기간 은 확인된 기간 을 적용하며 그 기간 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 을 조례로 신설하여 형평성, 공정성, 일괄성이 있는 행정처분 을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고흥군 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흥군 공공요금 심의 회 조례가 1988년 11월 30일 조례 제1192호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다변화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대처할 수 없어 고흥군 공공요금 심의 회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 제정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위원 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역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 물가 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 기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협조 조정하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원 회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 물수집 운반 수수료 ,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 사용료 의 사항을 심의 토록 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위원 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군수 , 위원 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 제2항에,” 위원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 회를 두며, 실무 위원 회는 위원장 과 실무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실무 위원 회 위원장 은, 물가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 위원 은, 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 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토록 되어 심도있게 심의 한 결과 물가의 안정 및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군민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기여키 위해서 원안 대로 제정 함이 가하다고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을 당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위원 회 위원장 송복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가 제출 한 1993년도 고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 은 12월 8일 고흥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제25회 본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 뒤 12월 22일 정리추경 수정예산안 이 접수 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 회에 이송 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부기 내역별로 편견없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 한 결과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79,378만원 중 일반회계 가 293,257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86,12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 예산 총규모는 98,164,052천원으로 일반회계 가 67,636,065천원 특별회계 가 30,527,987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리 추경 예산안 은 ‘93년도 결산 을 대비하여 보조사업 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와 주로 인건비 등을 최종정리하는 예산안 으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부디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3 정리 추경 예산안 을 심사 하는 과정에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심껏 심사 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휴일을 마다 않고 설명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