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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4차 본회의1993-12-24

김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근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경기도관리방조제의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상공위원회로부터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건, 건설위원회로부터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건 등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16건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 2건 그리고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포함해서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18일 김학규 의원 소개로 제출된 농로확.포장에관한청원과 11월 29일 이상규 의원 소개로 제출된 한약업사자격시험합격대상자구제에관한청원은 건설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각각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폐천부지취득권 현황보고서와 지난 7월 5일 제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청계동 지역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청원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이의장

금일 처리할 안건이 20건입니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의사일정별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한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현재 패용하고 있는 의원배지는 지난 91년 전국 시.도의회 개원당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배지모형 및 규격을 마련해서 건국 15개 시.도의회가 동일한 모형 및 규격으로 일괄 제작하여 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배지는 각 시.도의회별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동일한 모형 및 규격으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지의 규격이 조금 크게 제작되므로 인하여 권위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배지의 규격을 현행보다 축소제작해서 패용함으로써 의원의 품위유지는 물론 현행 배지가 주는 권위적인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번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마련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지의 축소규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배지규격은 현행 배지규격 19㎜를 18㎜로 해서 1㎜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규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2.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8.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7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5건 조례안과 2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제74회 정기회 기간동안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회일정속에서도 금년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많은 노고에 경애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문제제출수당과 문제선정심의수당 및 시험감시관 수당이 4.1%에서 16.5%로 인상조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에 의한 제출수당을 객관식은 문제당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주관식은 과목당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하며 채점수당은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2만 4,000원을 2만 5,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며 문제선정심의수당은 과목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시험감시수당 중 공휴일 수당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기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수원시 권선 1지구 및 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12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실정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설치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난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나 12월 14일 사업소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화지구개발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시행 등 현안사항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동 조례의 개정과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내에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용자가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본래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국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원칙적으로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림 확대를 위해 임야를 매입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도유재산을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재무부로부터 관리이관 받은 국유재산과 상호교환하는 한편 가평 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와 집단화를 위하여 당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소재임야 1필지 23만 1,173㎥를 매입키로 하였으나 토지개발공사의 매각예정가와 경기도의 감정가격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동고속도로와 인접되고 조림상태가 양호한 산림보전지역으로서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한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소재 임야 33만 9,174㎥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경기도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 안산, 용인의 운전면허시험장 토지 및 건물과 경찰청사부지 및 건물 등 도유재산 11만 1,667.52㎥와 현재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 도청 청사부지 및 소방학교와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축 예정부지 등 경기도가 사용할 대지, 농경지, 산림 등 국유지 155만 4,811.6㎥를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재무부로부터 관리 전환받아 이를 국유지와 교환을 하고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소재 토지 340㎥를 가평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로 무상 대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구리시 토평소방파출소와 안양시 범계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하여 구리시 수택동 산2-27번지 761㎡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477-2번지의 1,966㎡를 매입을 하고 용인소방서 등 4개의 소방서와 의정부시 호원소방파출소 등 3개 소방파출소와 그리고 연천군 신서면 소재 율무시험장 관리사 및 온실신축과 화성군 태안읍 소재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연습장 증축 등 10건의 건물 중 총 1만 1,294㎡를 신.증축을 하며 김포군 검단면 소재 도로편입부지 1만 70㎡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거 인천시 북구 부평동 나종애에게 환매를 하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소재 대지 27㎡와 철근 콘크리트 건물 27㎡ 등 7건의 건물과 광주군 실촌면 소재 전 2만 8,542㎡ 등 2건의 토지를 계속 유상대부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며칠 남은 금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1994년도 갑술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7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9.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제출) 11.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제출) 12.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문화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안과 그리고 건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게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및 수당의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공보인 새경기의 발행을 위하여 계약직인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조례상에는 이들에게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앙양하며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동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84년 내무부의 지시로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으나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향후 운영계획이 또한 불명확하고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정부 내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도 부합되어 경기도 지역공보대책협의회조례를 폐지시키고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동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 양궁부가 '88년부터 전국체전시 경기도대표팀으로 출전하여 그간 5명의 국가선수를 배출하는 등 체육특기자 육성학교로 성장하고 있으나 양궁부의 운영이 학교재정과 후원기금 부족으로 중단돼야 할 형편에 있으며 군 단위에서 후원기금 조성과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으로는 감당해 내기가 어렵고 학부모의 부담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도 체육회의 지원과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제75회 전국체전 우승과 나아가서 '94년 아시안게임, '96년 올림픽을 제패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양궁팀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여주여종고의 양궁부는 '83년 창단이후 이은경 등 5명의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한 바 있고 제74회 전국체전에서도 경기도양궁대표로서 4명이 출전하여 종합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양궁부로 성장하고 있는 여주여종고의 양궁부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계 제일의 양궁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단위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주여종고의 양궁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궁 연습장 확보와 30여평 규모의 합숙소가 건립되어야 하며 양궁 연습장 및 합숙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여주군 소유 임야 등 군유지나 여주 자영농고 등의 부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상부지가 확보되면 양궁연습장, 합숙소 건립비 및 연간 운영비는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바 도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여주여종고의 양궁부를 더욱 활성화시켜 세계제일의 양궁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궁훈련에 필요한 활과 화살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고가품으로 선수 개인이 구입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 바 '94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시부터는 반드시 일정액이 계상되어야 제75회 전국체전 우승과 나아가서 '94년 아시안게임, '96년 올림픽을 제패할 수 있도록 어린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건립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김일수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성군 태안읍 소재 병점국민학교는 '87년 1월 12명의 선수로 수영부를 창단한 이래 매년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나 선수들의 훈련장인 수영장 시설이 없어 인근 용인군에 소재한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여 연습을 하고 있어 경기력 향상에 차질이 있음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바 교내의 유휴지에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립비 소요액 총 16억원 중 10억 3,300만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화성군 교육청이 병점국교 내에 수영장 건립을 위해 '91년부터 교내에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림을 매각하여 수영장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림 매각이 여러 차례 유출되었고 도비 등의 지원이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병점국교 내 수영장 건립을 위하여 경기남부지역의 각급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남부지역 수영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9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부터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편성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동 청원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의사일정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지금 정형만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 등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의안, 청원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문은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형만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형만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정형만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상정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일괄해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이 두 건은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하셔서 오늘 본회의까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똑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두 건의 건의안과 청원이 오늘 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 건은 특정학교에 특정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여기에는 도비지원 약 10억원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주여종고의 양궁부 활성화 건의안도 궁극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건의 건의안과 청원안이 앞으로 있을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을 핵심적인 사유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타당성 가 부를 고사하고라도 이와 같은 추경을 위한 건의안 의결이란 것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편법적으로 벗어나려는 부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2부제 국민학교가 도내 각 곳에서 산재해 있고 또한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의자, 책상 등 각종 시설물이 오랫동안 노후되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재정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특정학교의 특정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양궁부를 활성화하는 것도 어린 학생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한, 타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한다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과 청원은 마땅히 예산심의때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심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두 건이 문교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건의안은 다음에 있을 예산심의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 건, 두 건의 건의안과 청원은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반대토론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일수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2항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에 대한 찬성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김일수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 지역이 마침 저희 선거구 지역 관내에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분에게 찬성토론의 기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게 대단히 외람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병점국민학교 수영부는 어느 지역을 초월해서 경기도 교육청내 산하에 수영부로서 국민학교는 전국을 5년간이나 종합우승을 하면서 경기도 체육을, 수영부로는 앞장을 서서 빛을 내온 그러한 국민학교 수영부입니다. 함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 경기도교육감의 명의로 경기도청에 1위로 수영장 건립을 위한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빈번히 훈련 내용비에 있어 어느 국민학교는 체육특기자가 없는 그러한 국민학교만 매년 지원이 되고 이 학교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누락이 돼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편성에도 선수가 없는 그런 국민학교에 예산이 편성되면서도 5년동안이나 경기체육을 빛내고 바로 종합우승을 안겨다 준 그러한 학교에 수영부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수영부는 해체를 하게 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함으로 해서 이 학교는 100%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내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를 해결하고 건립비 일부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고 앞으로 그 운용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수영장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시설비 건립 일부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본 청원을 소개했고 오늘 이와 같은 찬성토론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모쪼록 경기도내에 5년간이나 종합우승을 하게끔 수영부를 이끌어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일대에 남부권으로 수영장이 하나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권과 부천권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수영장을 건립하다 중단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부지역으로는 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이 학생들이 수영을 할 그런, 연습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찬성토론의 말씀을 드리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에 대해서 김송현 의원께서 찬성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김송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여주에 있으면서 가장 잘 알고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세계적인 선수를 탄생시켰고 또한 국가대표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우리의 여주종합고등학교 양궁 선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본인의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방금 원목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본 양궁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크게 자라난 양궁부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이러한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뭐 신문지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선수들의 활약상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출전 한 번 할 때의 애로사항은 우리 지도교사나 또는 감찰이나 또는 코치가 지방 유지들의 업체에 방문을 하면서 선수들을 다섯 명, 여섯 명을 인솔해서 그 직장에 세워놓고 '이제 어떤 일로 출전한다' 하는 이러한 보고와 아울러 거기에서 인사를 드릴 때 우리 여주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학부모들, 그리고 사업체의 여러분들은 심히 마음이 안타깝고 무척 애처로웠습니다. 경비가 없는 탓으로서 타사가 운영하는 양궁부에서 쓰다가 남은 낙후된 화살가지고 이것을 밤새도록 코치와 담임들이 가다듬으면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전국의 유명한 선수들을 배출했고 또한 국제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차적인 문제가 약 2년내에 대지선정과 아울러서 대책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2년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몇 가지에 대한 요청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또한 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한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면서 본인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그러면 더 이상의 발언신청한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다음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방안에 대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건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17명으로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여자종합고등학교양궁부활성화방안에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에 대한 문화교육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점국민학교수영장건립을위한청원 심사보고서 13.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수도권배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가재춘 의원입니다. 오늘 '93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현재 팔당상수원관리특별회계와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 두 조례가 3개 시 도가 비용공동분담의 협약체계를 근거로 제정되어 제1조 목적에서 세입 세출 정산, 제7조 준용까지 내용이 똑같아 회계의 분산편성으로 예산운영과 상수원 관리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특별회계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회계운영 및 팔당상수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재원의 이중관리로 경상경비가 증가되고 행정절차의 번잡으로 행정력이 소모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및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근제 조합장 선출 및 조합회의 위원정수를 7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현재 경기도 20개 시 군에서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및 주민요구사항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여론 수렴기회 증대 등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약개정으로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들의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서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 15.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동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2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이규세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방조제관리심의회의 위원인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변경하고 동 심의회의 "서기"를 "방조제관리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경기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7.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상공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신경제 추진시책 및 국내외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기회복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지방단위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물가의 상승을 심의하여 지역단위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함으로써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 등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으로 시달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에 따른 시행적 법적 근거의 문제점이 도출하여 지방단위인 도에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지역물가의 안정대책추진과 공공요금의 결정에 합리적인 심의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서민소비생활보호 및 앞으로 지방단위 물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물가안정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8.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0분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 의원입니다. 제74회 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그 동안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하천관리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아래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일반회계와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 폐합하여 예산을 단일화 운용한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폐지하는 조례로서, 각종 치수사업은 일반 건설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서 관리함이 회계운용상 효율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9.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신도시대책특별위원장 안상문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그 간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신도시대책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문 의원입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과 아파트 가격 억제책으로 도내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추진중인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 및 불이익을 초래하여 각종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정부 및 행정지원 부서에서 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92년 9월 23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되어 '92년 9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군포 신도시 건설지역 도의원 26명으로 구성해 주셔서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간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15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를 5회 개최하였고, 5개 신도시 건설업체와 간담회 1회, 5개 신도시 공청회 개최 결과 주민 건의사항 249건을 수렴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성남시 이매동 강대기외 64명에게 개별 통보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현지방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활동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과 가격안정이라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간 적극적으로 최대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의 성과와 그 의의가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학계, 사계의 보다 깊은 연구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며, 다음 현안사항을 해결 못한 채 업무를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5개 신도시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은 첫째, 신도시 시설물공사 준공시 시행자가 관리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전동의가 의무화가 돼야겠다고 생각되며, 둘째, 5개 신도시 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할 때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검 방안 등 인수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5개 신도시 지역의 상업용지 공급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서 매각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신도시 관련업무는 도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나 전담부서가 없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업무의 종합관리를 위한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5개 신도시내 주민입주에 따른 치안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으로 파출소의 증설과 설치비용 확보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서비스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단지내 주상가는 주민입주와 동시에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개 신도시별 현안사항으로는 성남시는 도시미관 저해 및 혐오시설인 성남 시립묘지와 도축장 이전대책 수립과 민간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생활 편익시설 유치와 교통체제를 개선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양시는 매립 쓰레기장 위에 평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책정으로 건축시 구조물 균열방지 대책을 해야 되겠고, 평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해소를 위한 인덕원 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업용지를 병원부지로 용도변경에 따른 주민이해 설득과 개발이익금으로 공공사업 기반시설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관악산 관통도로 조기개설 대책도 있어야 되겠으며, 부천시는 입주민 교통사고 우려 및 교통불편 가중에 따른 교통신호기 조기 완공과 중동 신도시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서울 외곽 순환도로 개설지연대책과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 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께 하는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문화 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공편익 시설 등 생활편익 시설 확충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단독주택 부지 건축기반 공사시 암반 절취에 따른 대책과 일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산 출판문화단지 부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대책과 생활대책상업용지 용도지역을 근린 상업지역이나 준주택 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대책과 행정서비스에 대응한 행정조직 및 기능확충, 또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에 따른 갈등해소 대책이 있습니다. 군포시는 산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과 종합운동장 부지확보 대책과 한양아파트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대책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우리 도내에서 진행중인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도민 복지증진과 전향적인 신도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 왔음을 보고드리며, 5개 신도시 지역공청회 주민 건의사항 204건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과 신도시별 현안사항은 집행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나,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결과안대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언론기관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홍보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가내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상으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대책특별위원장의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계에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20.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6분

의사일정 제20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9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합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의 좌석위에 있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경기도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구성보고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38분

다음은 산회에 앞서서 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문화교육위원장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구성한 경기도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의 중심지이며, 700만 도민이 거주하는 웅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초교육인 국민학교 교육을 담당할 국민학교 교원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이 없어, 타 시 도 교육대학 출신 교사를 영입하여 경기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730여개의 공 사립 국민학교가 있을 뿐 아니라 분당 일산 중동 평촌 등 신도시내 국민학교의 신설 및 증설학급 등으로 인해 국민학교 교원의 수요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21세기를 앞두고 경기교육을 담당할 국민학교 교원양성을 위해 경기교육대학 설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초 교육이자 다가올 2000년대 경기교육의 주춧돌이 될 국민학교 교육의 생활화와 내실화를 위해 국민학교 교원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이 경기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반 지원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강구하고자 동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명칭은 경기도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로 정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로 전환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우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전원으로 하였으나 필요시에는 타 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필요시까지로 하였고 활동방향은 경기도내 교육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성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설립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장과 간사를 두며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의 경기교육을 담당할 국민학교 교원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대학설립추진협의회구성계획

한근이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35일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어 모든 의사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벌써 계유년 한 해가 가고 갑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 오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편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경기도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