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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6차 본회의1993-12-24

천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식

천두식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3년도 정기회 마지막 일정이 된 것 같습니다. 30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법령상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임무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수고가 많으신 전 진 구청장님과 이번 정기회를 대비해서 감사준비 등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50만 구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공복정신으로 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2시14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목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목입니다. 천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에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2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6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12월22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출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755억6,800만원에 일반회계만 약 2.4%인 18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등에서 18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1,000만원, 일반행정비 1억5,100만원, 사회복지비 8,600만원, 산업경제비 200만원, 지역개발비 1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1,100만원과, 민방위 및 기타 1억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도로교량관리의 인건비인 급여와 정액수당은 건설행정과가 건설과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계산착오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으므로 건설행정과 급여 600만원과 정액수당중 건설과에 장기근속수당 200만원 및 기타수당2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행정과에 직무수당 300만원과 기타수당 200만원을 증액하고, 관서운영비인 건설과의 복리후생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사업비중 물품구입비로 계상된 콘크리트 캇트기는 불요불급한 장비로 판단되어 8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교량건설중 주요사업비인 용역비중 범일 과선교 재가설공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인 범일과선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총 삭감분 2억2,080만원중 인건비 등에 2,600만원을 증액하고 1억9,48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 증액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목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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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목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상목 위원장입니다. 30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과 37명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 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건에 대하여 1993년12월20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공유 임야의 대부료 요율체제 정비 및 내무부의 공유 임야 특별회계폐지 조치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서, 조례 제23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 임야의 대부료 요율 체계가 산림법을 일부 준용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 임야 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준용 규정을 확대하여 제62조 제1항 전체를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림법시행령을 준용하여 요율체계를 세분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 전체를 폐지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전 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199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에 제출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 4건으로써 제출된 안건 순서대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부지추가취득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1992년12월 구의회 승인 당시 부지면적을 3,000평을 추정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편입부지분할측량결과 3,080평으로 38평이 증가되었으며, 주식회사 진양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신청사내 편입되는 부암동 666-13번지, 2,856㎡중 제외된 277㎡ 약 84평은 접속도로가 없는 자투리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의거 함께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청사부지에 편입대상인 고려용접봉 토지 약 300㎡, 약 91평과 교환 또는 매각하여 정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현황은 구청에서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청사 매각처분의 건은 현 청사를 매각처분하여 신청사건립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가야3동사 신축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75평 규모로서 1980년도 건축 당시 직원수가 12명에서 2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동사가 협소하여 현재 회의실조차도 없으며 동 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구청사 신축을 제외하고 1994년도 신축대상동 1순위로 되어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동사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및 재활용센타설치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7월 시에서 쓰레기감량화추진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구 광무여중부지 일부인 4필지 930㎡중 1필지 817㎡ 약 247평은 시유지로서 부산시로부터 부지사용승락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및 사유토지인 3필지 113㎡, 34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목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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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천두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 제26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7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다가 지난 12월20일 제26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설·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므로서 일반폐기물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설치·운영관리에 책무를 기할 수 있는데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설·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토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제26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융자신청에 따른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함에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시 거주지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의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동의 동장 추천만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이 융자신청시 시간절약과 편의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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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영혁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전 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및 대상, 감사실시 경과, 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1994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하였고, 감사계획서는 11월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12월3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사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책내용으로는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진정서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료의원의 의원직에 대한 법적 처리요구 진정건에 대하여 본인이 지역 주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진정내용과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조치하였으며 청원 및 진정등, 민원업무 처리시에 주민의 편에 서서, 상세하고 성의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차후 해외연수 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연수일정이 차질없도록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주영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목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상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감사시기 및 기간이 의결됨에 따라 같은 날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저를 포함한 당 위원회 열세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감사보조자로서 별정5급 황철규전문위원 외 의회사무직원 2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일간 실시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12월1일과 세째 날인 12월3일, 이틀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둘째 날인 12월2일 오전에는 양정4동, 오후에는 가야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전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답변과정에서 시정 조치한 사항과 간단한 시정 요구 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열여덟건으로써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 해당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중 1993년도 추진 실적이 과대 표현되어 있는 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제출시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특히 수치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부과기준 등을 명시하여 의원들이 감사 자료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감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재차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과 해당 주관부서 관련사항으로 매년 예산으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후,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전례답습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분석 해볼 때, 공무원의 비리측면 보다는 업무처리미숙으로 인한 지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담당 업무 분야에 대한 직원 전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감사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획감사실과 위생과 관련사항으로써 1993년도 행정소송 건수 41건중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28건을 차지하고 있는 바, 차후 행정처분시에 절차미이행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업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과 건설과 관련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3년11월 현재 동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동이 9개동에 이르고 있으므로, 년도 폐쇄기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하였으며, 동 포괄사업비 예산 반영시에는 무조건 동별 할당식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집행 계획서와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관련 사항으로서, 구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가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언론기관에 충분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기자와의 간담회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 방송 구역 허가제 폐지가 현재로서 곤란하다면, 업주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음반 판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하여 업소 간의 판매 경쟁으로 불법, 음란테이프가 판매·대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평현 성터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집된 자료를 모아 책자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황령산 봉수대는 국방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주변 환경 정비 등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관련 사항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4개동에 대하여 무인 당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9개 전 동, 확대 실시에 앞서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후대책을 마련한 후에, 확대·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실지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물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삭막한 도시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 공사가 1995년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 1, 2과 관련사항으로, 체납세를 포함한 1993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지방재정의 소요 급증 추세임을 감안할 때 철저한 세월 발굴의 노력과 체납세 관리에 따른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 세수 증대를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무2과 관련사항으로, 각 동에서 도로공간 점용료인 돌출간판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조사 부실로 인한 부과 누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와 양정4동, 가야2동 관련사항으로 구청 지시에 의거 현재 동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실적이 월별로 차이가 많은 등 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과 새로운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야2동 관련사항으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만 60세 이하인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남자에 한하여 통장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통장명부를 확인 한 결과 만61세 이상인 자가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바 즉시 교체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전 동에 대하여 만61세이상인 통장을 즉시 정비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양정4동과 가야2동 관련사항으로, 동 포괄사업 집행에 앞서,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초청 공사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 사전 홍보와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시·감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차후 동 포괄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인근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민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을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 책정시에는 반드시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극히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으며, 자격이 없는 타 거주지 사람을 양정4동에서는 2명, 가야2동에서는 1명을 각각 위촉한 사실이 있는 바, 즉시 교체토록 하였으며,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사람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양정4동 관련사항으로, 양정4동사 건물 신축시, 건물 3층 부분을 당초 44.29평에서 32.65평이 늘어난 79.64평을 증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사전 공사한 사례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켰으며, 주민을 지도하는 관청이 솔선수범하여 법령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써, 먼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관련 사항으로, 지자제 이후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나 정규직원동결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용인부의 사역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그 고용실태를 분석해 볼 때, 관청이 필요시 일시 고용을 한 후 일방적으로 해고시킴으로서 관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요구하고 일정기간의 경과시에는 양성화시킬 수 잇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관련사항으로써 일선 동 자생단체조직에 있어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복가입자의 소속감결여 및 활동부진으로 오히려 조직운영상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자생조직 통폐합은 당장 어렵다할지라도 최소한 중복가입자를 정비하여 일선 동 자생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구 배드민턴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나 배드민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 어느 정도 육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배드민턴팀을 다른 단체로 이관시키고 비인기 종목을 유치하여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간 경계가 종전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였으나, 하천이 복개가 되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동간 경계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동 사환제도에 대하여 동 자생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환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1993년6월 구 행정쇄신차원에서 동사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의 의견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시행상의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검토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소년·소녀 등 불우학생돕기 일환으로 동에서 수년간에 걸쳐 사환으로 고용한 사일을 감안하여 예산문제 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관련사항으로써 TV 난시청 지역주민은 시청료는 물론, 유선방송료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고있으며,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난시청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구청소관 부서내에 난시청상담전담창구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목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점을 3일간 열심히 감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기때문에 이석을 중지해 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 뒷줄에는 상당히 지금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른 부서것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3일간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의 감사결과 처리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다소 미흡하지만 예년에 비하여 성숙된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22건, 건의사항 11건과, 자료제출요구가 5건으로 총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과 3건, 가정복지과 2건, 환경보호과 5건, 청소과 4건, 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4건, 보건소 10건, 총무과 2건, 동 2건, 그리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구호양곡관리, 산림내 경작금지, 행상인 소음규제, 의료보험제도 홍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대형쓰레기 수거대책, 약사 등의 충원 및 보강, 방역약품 구입 및 배부의 적정,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조산소 지도점검철저, 약수터 수질검사 철저, 모범업소의 관리 철저,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 저소득자의 정확한 월소득 조사, 쓰레기분리수거 용기의 활용 지도, 무자격 통장의 교체, 약품수불 및 처방전 정리철저, 노인 건강진단 개선, 신중한 업무보고서작성,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철저 등 22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업무보고시 보조자료 제공, 목욕탕 연료로 화목사용 허용, 몰수한 유기기구의 즉시 처분, 노상세차장 폐수단속, 대형사업장 공해단속권의 구에 이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범위확대,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 보건소의 사망진단서 발급 확대, 상비용 약품의 가격표시판게시,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홍보사항을 의료기관에 게시, 보건증의 대리발급 방지대책등 건의사항 11건과, 3개 부서에 대하여는 5건의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중 중요한 부분으로는 구호양곡관리로서,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구호양곡대장에 본인이외 타인이 수령하는 사례가 있었는 바, 반드시 수령인 난에 구호대상자 본인의 도장이 날인 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내에 채소밭 등이 계속 증가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므로 산지내의 경작현황을 파악하여 조치 바랍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의료보험을 탈퇴하면 법이 정한 기간내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홍보부족으로 가입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어려운 서민이 일시에 과중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결혼식장운영 등 예산과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조한 사업을 중단하고 좀 더 주민의 복지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동에서 대형생활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하여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대형생활쓰레기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 장시간 약사 등 결원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 충원하고 앞으로도 전문직종의 인원이 결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산소의 위법·부당한 의료행위나 이를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로사업의 근본목적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노임살포에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산불예방을 위한 풀베기사업은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빠짐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는 무책임한 책임전가성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도 동장 3명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지를 끼고 있는 동에 대하여는 동장으로부터 취로사업 계획신청을 받기 이전에 산불예방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나 취로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회과에서 무책임한 업무처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에 있는 동별 산지현황에 의하여 적절한 예산의 배분으로 동 단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추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동장이 출석답변하는 사례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 수감시 자료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않아 감사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1994년도 저소득자 월평균소득 조사시 1개월분 봉급명세서만 징구하여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3개월분 봉급명세서를 징구하여 비치하고 정확한 산정으로 진정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약품을 구입하고 불출할 때에는 수불대장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인력부족 등의 핑계로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1993년도 11월분 처방전의 정리가 불실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인 1,161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예산으로 의료원에 의뢰하여 실시케 함은, 보건소에서의 진단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건의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획과 실적을 대비한 보조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노상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상당히 많으므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요망됩니다.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1, 2종의 대형 사업장에 대한 소음분진, 유독가스 등의 지도단속권이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어, 해당사업장에 대한 민원처리단속 등 행정상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시장에게 구로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바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992년도에도 건의한 사항으로서, 그 실적이 저조하여 재차 건의하는 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능력이 없는 어려운 자의 사망과 노환으로 사망한 자 등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의 강구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시 본인여부를 정확히 대조하여 대리인이 보건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타 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시에도 의사와 안면이나 연고가 있다 하여 부당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쳐 상세히 보고해주신데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루하신 의원님들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랑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일랑

김일랑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김일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관련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처리 내용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처리내용에서 지적된 내용이 완전히 종결짓지 못한 상태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지시 사항을 행정상의 용어인 "완료" 등으로 기재하여 주민이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차후 이러한 표현은 지양하고 주민이외 누구라도 감사지적에 대한 처리현황을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하수구 정비를 위한 준설기 구입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준설기를 구입하도록 2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집행 과정을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범천2동 호계천 범람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실시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감독소홀도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네째 지하철 공사주변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공사주변에 밤이나 비오는날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철칸막이 도로를 가로막고 흙을 파헤쳐 놓아 매우 위험합니다. 보판등 공사장 관리도 매우 허술합니다. 각종사고가 나기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옛 부산상고 부지내 (주)롯데건설업체의 공사장관리 문제로써 밤낮으로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도로가 크게 파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주민들도 소음공해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째 CBS 건물주변 정비 사항입니다. 전포동 CBS 건물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속상가에서 차량부속품등에서 나오는 기름등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곱번째로 범천1동 876-3번지 이성호씨의 건물불법용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1동 876-3번지 이성호씨 소유 지상7층 건물중 3층의 기계식 주차장의 불법용도에 대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도 있었으며, 특히 정동열의원님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이건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가 미흡했으므로 지적코자 합니다. 여덟번째로 준공검사시 현장확인 미이행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4동 671-2번지 2층 건물, 당감4동 670-5번지 4층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함에도 건축사의 서류 검토 만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아홉째로 기존 수목이 있는 곳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동 한진주유소옆 도로변에 기존 많은 수목이 있는것을 뽑아버리고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것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번째로 준공후 감리자의 감리불충분으로 불법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공무원이 추후 단속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한번째로 (주)조흥상호신용금고의 무허가 건물 사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2동소재 (주)조흥상호신용금고의 무허가건물사용에 대한 조치내용에 1992년7월20일부로 조양빌딩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열두번째로 지가조사 누락의 건에 대해서 토지 필지에 대하여 개별지가 조사가 전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 소홀로 지가조사가 누락된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동 876-30번지 이성호씨의 불법증축건물발생의 건에 대해서는 이성호씨의 소유건물중 지하 1, 2층 부분의 불법증축에 대하여 범천1동장의 단속이 소홀했음을 지적합니다. 연지동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타동에 비해 저조할 뿐만아니라 동사무소 입구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정비가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초읍동 한신아파트 공사장 붕괴와 관련해서 초읍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사고예방에 대하여 미흡하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동관내 여러가지 순찰에 대한 순찰일지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권한이 구청장에게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내 현황에 알맞도록 용도변경 또는 제정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 조사를 해서 의견을 시행청에 건의해서 현황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명예감독관 제도 개선의 건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에만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지 말고 5,000만원 이하라도 중요한 공사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공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현실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시지가는 현황에 맞도록 지가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넷째 불법광고물 정비 요망에 관한 건입니다. 범천1동에는 규정에 맞지않는 광고물이 중앙시장 주변에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일괄조사해서 간판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정비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섯째 산화경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금3동에는 산화경방원의 년령이 전반적으로 많아 유사시에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젊은 산화경방원으로 대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1동은 서민생활 홍보차원에서 설·추석에 소외 계층돕기에 215세대에 236만원정도의 실적을 나타냈지만, 이것은 세대당 지원액이 1만원정도 밖에 안되므로 형식적인 서민보호 행정이라고 봅니다. 적은 세대라도 실제로 어느정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김일랑 위원장님 상세한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또 채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4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를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알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암동673번지일원입지심의등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암동673번지일원입지심의등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기등조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조사특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12월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암동 673번지 일원 복합상가아파트 입지심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조사의 목적, 법적근거, 조사기간, 조사세부일정 및 장소, 조사요령, 조사결과처리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부암동 673번지 일원 복합상가아파트 입지심의에 따른 사항 등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조사파악하여 시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4년1월10일부터 1월2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건축과, 건설행정과, 재무과 등 관련부서이며 조사특별위원회를 보조할 사무보조자로는 전문위원 구, 의사계 직원 임수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사세부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1월10일부터 1월11일 2일간 조사준비 및 위원별 자료요구서를 취합하고 1월12일 제3차 조사특위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자료요구 의결을 하고 1월13일에서 1월19일까지 6일간 요구자료취합 및 자료검토, 여론수렴을 하여 1월20일부터 1월25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월26일부터 1월27일까지 2일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28일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업무현황보고, 조사자료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조사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암동 673번지 일원 입지심의 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한기등 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부암동 673번지 일원 입지심의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폐회중부암동673번지일원입지심의등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폐회중부암동673번지일원입지심의등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게되면 다음 연초 임시회까지 자동으로 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폐회 중이라도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폐회를 할 수 있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년에 비해 보다 내실있고 성숙된 운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 한해동안 50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제1대 전반기 김성만의장의 뒤를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서 선출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기대에는 못미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른일곱분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여 반영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조화롭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여러분의 진정어린 충언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갑술년 한해도 훈훈한 인정과 생기넘치는 밝고 건전한 내고장 건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1993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 의원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6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의 막을 모두 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